열린민주당 "검찰총장, 권한 줄이고 명칭도 검찰청장으로"...총선 공약 발표

열린민주당 "검찰총장, 권한 줄이고 명칭도 검찰청장으로"...총선 공약 발표

2020.03.31. 오후 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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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민주당이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을 완전히 분리하고 검찰총장 권한도 축소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로 나선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과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정책 공약을 밝혔습니다.

이들은 검찰은 기소권만 갖도록 수사권을 완전히 분리하고, 검찰총장의 역할을 일선 검찰에 대한 행정적 지원과 감독자 역할로 권한을 축소한 뒤 명칭도 경찰청장처럼 '검찰청장'으로 변경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자회견 이후 기자들과 만난 최 전 비서관은 이 같은 공약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한 보복성 조치로 비출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개인적 감정은 아니며 다만 검찰총장의 권력 남용으로 시민의 삶이 파괴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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