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이배 "성 착취물 강력 처벌할 양형기준 필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민생당 채이배 의원이 성 착취물 제작 유포 등 성폭력 범죄를 강력하게 처벌하기 위해 새로운 양형기준을 마련해달라고 대법원에 촉구했습니다.

채 의원은 김영란 대법원 양형위원장을 면담한 뒤,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위원장에게 n번방 범죄 실태를 고려한 아동 청소년 음란물 범죄의 양형 기준 마련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김 위원장도 사회적 공분이 있음을 공감하고 범죄 실태를 고려한 양형 기준을 재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법원 내부 의견뿐 아니라 국민과 외부 전문가의 의견도 수렴하기 위해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는 뜻을 전달했고 김 위원장도 이를 수락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관련 양형 기준 설정을 위해 판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지만 보기로 제시된 양형이 지나치게 낮은 점 등이 공개돼 비판이 제기돼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