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소득 하위 70%·4인 가구 백만 원...이르면 5월 지급"

문 대통령 "소득 하위 70%·4인 가구 백만 원...이르면 5월 지급"

2020.03.30. 오후 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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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재정 운용 큰 부담…모든 국민 보상받을 자격"
"고용유지 지원금도 대폭 확대…취약 계층 생계 보호 효과"
"끝 모를 경제 충격 대비…소득 상위 30% 이해와 양보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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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약 천4백만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4인 이상 가구 기준으로 백만 원인데 이르면 5월 중순 지급됩니다.

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전 국민에게 줄지, 취약 계층만 줄지 논란이 있었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액수가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됐습니다.

지급 대상은 소득 하위 70%, 약 천4백만 가구로 결정했습니다.

1인 가구 40만 원부터 4인 이상 가구 100만 원까지 지역 상품권이나 전자화폐로 차등 지급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재정 운용에 큰 부담을 안으면서도 어려운 결정을 내린 배경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어려운 국민들의 생계를 지원하고 방역의 주체로서 일상 활동을 희생하며 위기 극복에 함께 나서 주신 것에 대해 위로와 응원이 필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외에 저소득층과 중소기업·자영업자의 4대 보험료와 전기요금의 납부 유예, 또는 감면 혜택도 병행됩니다.

당장 이달 치부터 석 달 또는 반년을 시한으로 적용됩니다.

경영이 어려운 사업자가 고용을 유지할 경우 지급하는 고용유지 지원금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일용직 노동자나 프리랜서 등 취약계층의 생계를 지원하는 효과도 기대됩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조치에 들어가는 재원 마련을 위한 정부의 뼈 깎는 노력도 약속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재정 여력의 비축과 신속한 여야 합의를 위해 재원의 대부분을 뼈를 깎는 정부 예산 지출 구조조정으로 마련하겠습니다.]

끝 모를 경제 충격에 대비하고 재정 여력을 비축해야 하기 때문에 전 국민을 지원하지 못한다며 소득이 많은 상위 30%의 이해도 구했습니다.

청와대는 긴급재난지원금의 5월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신속한 지급을 위해 다음 달 총선 직후 2차 추경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가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YTN 신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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