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정세균 총리 "학교에서 방역조치도 완벽하게 준비해야 개학 가능"

[정세균 / 국무총리]
벌써 3차례 연기를 했는데 일주일 앞으로 세 차례 연기한 개학 예정일이 다가왔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개학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첫째는 코로나19가 안정세에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확진자 숫자가 국민이 공감하실 정도로 줄어들어야 된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학부모나 지역사회, 교육계가 개학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개학해도 별 문제가 없겠다, 이렇게 동의하시는 상황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학교에서 학생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방역 조치를 완벽하게 준비해야 된다, 이런 정도의 준비가 있어야 개학의 분위기가 만들어졌다, 여건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일주일여 전부터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추진을 하고 있는데 국민들께서도 여러 가지 힘드시죠. 그리고 또 피로도도 높으신 것 같고.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피해도 매우 큽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오래 지속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가 종식되는 데는 시간이 걸리겠죠. 감염병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딱 끊어지는 게 아니고 시간을 두고 지루하게 괴롭히면서 종식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선결조건이라고 볼 수 있는 개학 예정일 이전까지 확산세를 확연하게 저지하는 게 필요하다.

그건 중대본의 책임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개학과 관련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학부모님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지역사회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교육계 여론은 무엇인지 이런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 수렴과 공감대 형성을 어떻게 해 나가야 할지에 대해서 교육감님들의 판단이 매우 중요하고 또 교육감님들께서 역할을 해 주셔야 그래야 바른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최근에 여론조사를 한 걸 제가 봤는데 국민들께서는 아주 찬반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게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으면 판단이 쉬운데 찬반이 이렇게 팽팽하기 때문에 그런 점도 의사결정을 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방역 체계를 정비하고 또 필요한 방역물품을 구비하고 경우에 따라서 있을 수 있는 유사시에 상황별 대응전략을 마련하는 등 실제로 일선 학교의 개학 준비는 교육감님들께서 꼼꼼하게 잘 챙겨주셔야 이게 가능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정부로서는 교육청에서 또 일선 학교에서 개학을 위한 결정을 만약에 한다면 또 그리고 준비를 하게 되면 그런 준비를 위해서 전폭적으로 지원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4월 6일에 개학이 가능하겠는지, 또 어떤 상황을 상정할 수 있고 또 그런 경우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개학 전에 미리 점검해야 될 사항과 준비해야 될 사항은 어느 정도까지 지금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들께서 열어놓고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개학 시기나 형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대안도 추가적으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어떤 결정을 해놓고 그냥 밀어붙이겠다는 생각은 아니고 교육계, 학부모, 또 지역사회. 특히 교육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결정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함께해 주신 교육감님들께 감사드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 다음 세대의 문제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문제일 수 있는 개학 문제와 관련해서 오늘 지혜를 잘 모아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