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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경수 앵커
■ 출연 : 박창환 장안대 교수, 서성교 건국대 초빙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코로나19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4.15 총선 후보 등록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야 각 정당들의 공천 작업도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데요. 특히 급조된 비례정당들이 바쁜 휴일을 보냈습니다. 정치권 이야기 두 분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박창환 장안대 교수 그리고 서성교 건국대 초빙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앞서도 헤드라인에서도 전해 드렸습니다마는 국내 코로나19 상황. 환자가 이제 8900여 명에 육박을 하고요. 지금 산발적인 감염이 나오고 있는데 그리고 해외 유입을 굉장히 걱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아직은 안심할 단계가 아니다, 이렇게 짚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이거 하나는 확실한 게 이제 국내에서는 해외와는 다르게 사재기 현상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건 확실한 것 같거든요.
관련해서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사재기 현상이 없는 것에 대해서 국민께 감사하다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 이렇게 대통령이 직접 감사까지 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이 메시지?
[박창환]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항상 당부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또 긴장을 풀어줄 때도 있어야 되고요. 특히나 해외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의 높은 시민의식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이 많지 않습니까? 자원봉사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들을 통해서 세계인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는데 사실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아직도 더 국민들에게 부탁해야 될 게 많습니다.
여전히 마스크 줄서기는 여전하고요. 그리고 학교 개학도 언제 또 늦춰질지 모르는 상태고요. 거기다가 중소 감염 확산 우려가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종교시설이라든지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총리까지 나서서 벌금을 매기겠다. 여러 가지 국민들의 생활을 통제하는 면이 앞으로 더 계속 지속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대통령이 국민들의 높은 시민의식에 대해서 박수를 보내고 또 우리 함께 그런 시민의식을 더 유지해나가자. 앞으로 2주 더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해야 되는데 그럴 때 대통령이 나서서 국민들에게 감사하다 이런 얘기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라고 봅니다.
[앵커]
서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서성교]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들이 사재기 현상 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사태 때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스스로 검역하고 방역하고 노력했던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감사했어야 했던 것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정부가 굉장히 대응이 늦어졌거든요. 그래서 미온적인 대응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불만을 가지고 불안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대로 마스크도 제공이 안 돼서 줄서기가 굉장히 있었고요. 또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심각단계로 빨리 올리지 않고 종합재난특별지역 지정도 하지 않고 그다음 박능후 장관이라든지 또 컨트롤타워여야 할 분들이 국민 정서와 괴리된 막말을 많이 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의 실망과 좌절감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 이후에 국민들이 스스로 조심하고 또 방역하기 위해서 노력했고. 그 이후에 정부가 적극적인 대응을 많이 하면서 확산세가 주춤하게 됐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종합적으로 높은 우리 국민의식이 코로나 확산 방지에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고 그에 대해서 대통령이 감사하고 앞으로 좀 더 협조와 노력을 당부하는 그런 종합적인 메시지였으면 좋았을 거다. 그런 아쉬움이 듭니다.
[앵커]
두 분 모두 다 어쨌든 국민의식이 굉장히 돋보이는 부분이 있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미국에서는 총기류까지 동날 정도로 굉장히 사재기가 심각하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와는 이렇게 상황이 다른 이유 혹시 뭐라고 보시는지 또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박창환]
저는 가장 큰 건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투명하고 선제적인 검사를 한 것이 저는 우리나라의 사재기가 다른 나라와 다른 행보를 보인 이유라고 봅니다. 주변에 누가 확진이 됐고 어디를 거쳐갔는지를 안다라고 하는 거. 이걸 모르는 것에 대한 공포가 미국에서는 지금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어디서 걸렸고 어디를 갔는지 모르기 때문에 집 밖에 나가는 것에 대한 그리고 언제 감염될지 모른다는 것에 대한 위기감이 그것이 또 사회의 통제가 안 되는 불안정한 상황으로 갈 경우에 미국은 총기가 허용된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총기라든지 생필품에 대한 이런 사재기가 나타나는 건데 이런 우리나라가 선제적으로 그렇게 공격적으로 진단을 했던 것들이 국민들이, 물론 그것으로 인해서 너무 우리가 설레발쳐서 괜히 환자 수만 올린 것 아니냐는 얘기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정반대 행보를 보였던 일본은 지금 200개 나라에서 입국금지를 당하고 있습니다.
선제적으로 해서 처음에는 우리가 손해본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30개국이 더 적어요, 입국금지가. 그렇게 보면 이런 선제적인, 공격적인 그런 진단. 그리고 확진자들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 이런 것들이 국민들이 정부에 대한 신뢰를 낳았고 또 안정성을 낳았기 때문에 사재기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없지 않나. 반면에 의료시스템, 공공의료시스템이 사실상 부족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파도 정작 돈이 있어도 검사를 받을 수가 없는 상황. 돈 없는 사람들은 엄두도 못 내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 공포는 더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공공의료의 문제점 이런 것들이 미국이나 이탈리아에서 드러나고 있는 게 사재기로 이어지는 것의 한 원인이라고 봅니다.
[앵커]
서 교수님은 사재기가 없는 이유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서성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여러 번 위기를 많이 겪었습니다. 1950년 전쟁도 치렀고요. 그다음에 1997년 IMF 금융위기도 겪었고 또 2008년 세계 글로벌 금융위기도 겪었지 않습니까? 이런 많은 위기를 겪으면서 축적된 어떤 경험의식이랄까, 성숙한 시민의식이 발전해 있기 때문에 이런 급한 사재기라든지 조바심이라든지 조급증이 상당히 없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비의료적으로 보자면 교수님께서 다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 물류라든지 이런 배달시스템이 굉장히 잘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거리가 굉장히 멀기 때문에 쇼핑을 한 번 하러 가려면 주말에 마음을 먹고 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은 집에서 휴대폰으로 물건을 주문하고 집 앞까지 택배를 해 주는 배달 물류 시스템이 너무나 완벽하게 잘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급증이라든가 사재기가 필요 없고 또 이런 부분들이 코로나19가 확산하는 데 상당한 방지 역할을 많이 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도 잠깐 짚어보죠. 대통령과 장관, 차관. 월급을 30% 이상 반납하기로 하고 이제 고통분담 차원에서 그리고 정치권에서도 이번 일에 세비 반납에 동참하자. 이런 움직임이 있는 것 같은데 두 분은 이런 움직임 어떻게 보십니까?
[박창환]
행정부가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들이 많지 않습니까? 무급 휴직으로 다음 달 생활비를 어떻게 해야 되나를 고민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행정부 수반이 나서서 급여를 반납하고 이런 부분들은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정치권이 세비 반납. 이것은 총선을 앞두고 참 정치나 잘하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막장 비례공천으로 국민들은 코로나와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데 정치권과 거리두기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국민들에게 정말 실망감을 주고 있는데 세비 반납하기 전에, 국회의원들이 세비 반납하기 전에 지금 막장 비례공천을 좀 잡아줬으면 좋겠다 이게 국민들이 코로나 걱정하기 전에 정치권 걱정부터 해야 하는지. 세비 삭감 얘기할 때가 아니라 공천이나 똑바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공천 얘기는 잠시 뒤에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고요. 서 교수님도 어떻게 세비 반납 부정적으로 보시는지. 어떻게 보세요?
[서성교]
우리 민족은 전통적으로 이런 고난과 위기, 시련이 있을 때는 전 국민이 단합해서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이번에 행정부뿐만 아니라 입법부, 국회의원들은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사법부, 그다음 지자체의 공무원들도 고통 분담에 참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의 중소기업이라든지 자영업 하시는 분 이야기를 들어보면 매출액이 80% 감소해서 임대비도 내지 못하고 종업원들 임금도 지불하지 못하고 본인도 전혀 소득이 없는 이런 아주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이럴 때는 모든 공직자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국민들이 위기극복하는 데 동참하고 앞서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셨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워낙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경제적인 부담을 느끼는 분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정부도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재난관리기금이라는 것을 추진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했더라고요. 이게 어떤 건지 짚어볼까요?
[박창환]
사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들은 매년 지방 예산에서 일부분을 적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태풍이라든지 큰 산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 그걸 예비비 성격으로 그 돈을 쓸 수가 있게 준비를 해놨거든요. 이게 그런데 매년 적립만 됐지 제대로 쓴 적이 없어요. 지금 각 지자체에 쌓인 돈이 3조 800 0억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이 쌓여 있어요.
그런데 지금이야말로 사상 유례 없는 재난이거든요. 이건 단순하게 질병의 재난이 아니라 서비스업부터 시작해서 유통업, 제조업까지 지금 경제에 어마어마한 차질이 생기고 있는데 이 돈을 지금 안 쓰면 언제 쓸 거냐는 얘기가 계속 있었거든요.
그런데 정부가 이제 이것을 사실은 쌓인 돈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이걸 누가 손대는 것을 사실 단체장들이 굉장히 겁내 했었어요. 정부가 좀 독려해서 이 돈 가지고 먼저 쓰자 이렇게 얘기한 거고요. 이런 3조 8000억이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긴급생활자금 정도로 해서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이걸 활용을 해서 일단은 급한 불을 끄자라고 하는 건데 저는 당연히 해야 될 조치라고 봅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이재명 경기지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렇게 긴급생활비 성격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자. 이런 요청을 계속해 왔고 그런 주장을 해왔고. 좀 눈길을 끄는 게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에게 재난기본소득을 당론으로 정해달라. 이렇게 요청했거든요. 이게 좀 이례적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어요?
[서성교]
위기상황에는 평상시에서는 방법이 아니라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우리가 재난관리기금이라는 것은 지자체에서 적립된 기금을 가지고 각종 재난 예방이라든지 복구에 사용되는 기금입니다.
그런데 재난기본소득이라는 것은 중앙정부에서 전 국민에게 무조건적으로 똑같은 액수를 지급하자는 거거든요. 이건 추경도 11조 7000억이 1차로 되어 있고 2차로 아마 또 한 7조 원 정토 추경을 편성하자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러면 중앙정부 재정부담이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그러면 과연 실효성 있고 경제성이 있고 효율성이 있는 대책이 어떤 걸까. 이것을 조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많은 돈으로 많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방식이 좋은데 재난기본소득이라는 것은 전 국민에게 무조건적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소득이라든지 재산상황이라든지 연령이라든지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묻지 않기 때문에 퍼주기 또는 총선을 앞두고 선거용이다. 이렇게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국민들 계층별로 또 업종별로 또 지출별로 필요한 부분을 맞춤형으로 지급해 주는 게 오히려 더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황교안 대표는 선거용이다 이런 반응을 내놨는데 관련해서 미래통합당에서는 40조 원의 긴급구호자금, 이런 걸 또 추진하겠다 얘기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달라지는 건가요, 그 차이점이 뭔가요?
[서성교]
크게 보면 재원이 어디서 나오느냐. 이 문제입니다. 재난기본소득은 올해 예산에서 편성해서 지급하자고 그러니까 작년에도 재정적자가 9조 정도쯤 났거든요. 올해도 이렇게 가면 세금은 줄어들고 지출은 많기 때문에 재정적자가 굉장히 심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국가 전체 채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러면 이건 굉장히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황교안 통합당 대표가 발표한 것은 재원을 세금이 아닌 예산이 아닌 국가 채권을 발행해서 돈을 마련하자 이런 것이기 때문에 조금 재정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안정적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급하는 용도도 무조건적 지급이 아닌 예를 들어서 자영업자, 또 중소기업인, 또는 근로자 또는 저소득층 이렇게 부문별로 맞춤형으로 해주자. 이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더 적시성,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박 교수님은 미래통합당의 재난긴급구호자금 어떻게 보십니까?
[박창환]
일단 긴급구호자금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걸로 끝날 거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확진세가 조금 주춤해졌습니다. 100명 이하로 떨어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이탈리아하고 스페인 거쳐서 지금 미국으로 확산이 됐어요. 미국의 확산은 단순한 바이러스의 확산이 아닙니다. 세계 경제의 대위기가 온다는 거예요. 지금 각국이 전시체제에 준하는 상태로 돌입을 했습니다. 전시체제라고 하는 것은 생산, 유통, 서비스망, 금융망에 대혼란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이런 맞춤형 긴급자금으로 과연 이런 사상 초유의 이런 사태를 과연 우리가 벗어날 수 있겠느냐. 아니, 벗어나는 건 고사하고 국민들의 최소한의 생계와 경제활동이 유지가 가능하겠느냐라는 거죠.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는 저도 어렵다고 봅니다.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는 야당도 동의하는 긴급생활자금, 긴급구호자금. 이것 중심으로 가야 하지만 선거가 끝나고 나면. 그러면 4월 15일 선거가 끝나고 나면 저는 바로 2차 추경을 통해서 지금 미국도 일본도 국민 1인당 1000달러, 2000달러. 이렇게 지금 지급하고 실제로 홍콩이나 이런 데는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경제가 앞으로 정말로 미국이 확산세가 더 커지게 되면 전 세계 경제가 급속하게 어려워집니다. 그럴 때 우리 국민들이 이건 생존의 문제다. 지금 정부부채 얘기하는 것은 너무 안이한 생각이라고 봐요. OECD 국가들이 대부분 정치 정부부채 비율이 100%가 넘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만 지금 유일하게 50%대예요. 그러면 언제 씁니까?
이렇게 세계 경제가 준 전시상태에 빠졌을 때 이럴 때 쓰라고 우리 정부부채 아껴온 것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총선이 끝나고 나면 야당도 통합당도 좀 거시적인 관점에서 이런 2차 추경 그리고 재난기본소득.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성교]
저도 동감하는데요. 지금의 위기극복을 위해서 우리가 가용한 모든 자원들을 즉각적으로 투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야당인 미래통합당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고요.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언젠가는 코로나19 사태가 종식이 될 것 아닙니까? 종식 이후의 우리의 실물경제를 어떻게 개선시키고 발전시킬 것인가. 그래야지 그동안에 냈던 정부의 부채 문제라든지 채권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다 갚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졌는데 소득주도성장 때문에. 그러면 이 경제를 어떻게 획기적으로 회복시킬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치권에서 미리 좀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이제 총선이 끝나고 나서 논의해야 될 부분이 적지 않아 보이는데 일단 총선이 20여 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코로나19라는 변수 때문에 투표율이 어떻게 될 건가. 이런 것도 궁금한데요. 이게 선거에 어떻게 유리하게 불리하게 작용할지 궁금한데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박창환]
현재로서는 관련기사들을 좀 보면 일부 노인층, 그리고 감염을 우려하는 측, 이런 측에서는 투표를 기피하는 현상도 일부에서는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문제는 이런 일부에서 투표에 참여하는 비율이 줄어들면 그게 과연 누구에게 유리하겠느냐. 문제는 관리가 잘되어 있다고 하는 여론이 잘되어 있다면 투표율이 높으면 항상 진보 쪽에 유리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관리가 잘된 상태에서 투표율이 낮다 그러면 저는 나름대로 지금 여당에 유리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지금 다시 소규모 감염이 곳곳에서 확산되는 것들이 늘어나고 불안감이 늘어난다면 투표율이 낮은 상태에서 정부에 대한 비판이 올라가면 비판자들의 투표가 더 높은 거거든요. 그랬을 경우에는 야당에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투표율이 낮아질 것인지 이건 좀 더 지켜볼 대목인 거고요. 또 낮아진다면 누구한테 유리할 것인지도 4월 15일을 전후한 코로나의 확산 추세가 굉장히 큰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일단 총선 시계는 일단 계속 흘러가고 있고 이제 후보 등록일까지 3월 26일, 27일인데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이제 여야의 비례대표 후보를 내기로 한 비례정당들이 굉장히 바쁜 휴일을 보낸 것 같습니다. 우선 열린민주당 같은 경우에 더불어민주당과는 전략적 이별이다. 이런 언급을 했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먼저 발언을 들어보고 이야기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듣고 오시죠.
그러니까 전략적 이별이다. 나중에 합칠 수 있다. 이런 걸 시사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박창환]
열린민주당은 주된 지지층을 강성 여권 지지세력으로 놓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민주당스럽고 우리가 더 진보적이고 우리가 더 개혁적이다. 그리고 총선 끝나고 나면 우리가 어차피 민주당에 간다. 이걸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열린민주당은 이게 하나의 선거전략이 되는 거죠. 반면에 민주당으로서는 이게 굉장히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지지층에게 누구에게 투표해야 하는지. 적극 지지층이 선거연합을 선택하지 않고 열린민주당을 하게 되면 중도층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은 이런 열린민주당에 대해서 굉장히 뭐랄까 선을 그어야 할 그런 필요성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결과와 상관없이 선거를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열린민주당과 선을 확실하게 긋는 게 지금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는 거죠.
[앵커]
선을 확실히 긋는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더불어민주당의 윤호중 사무총장의 발언을 잠시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한 이야기가 있어요. 들어보고 오시죠. 영구제명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그러니까 합당은 있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것 같은데 총선 이후 어떻게 될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서성교]
지금 현재 상황에서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2개의 위성정당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 지지자들이 어느 쪽을 지지할 거냐. 이 문제가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에 있습니다. 원래는 더불어시민당, 4개의 군소정당을 합쳐서 플랫폼을 만들었는데요.
이게 지금 중요인물들은 별로 없고 지지도 별로 못 받고 있는 상황인 반면에 오히려 열린민주당 쪽에서는 예를 들어서 손혜원 의원이라든지 또는 정봉주 전 의원이라든지 또 최근에 비례대표로 거론되고 있는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라든지 또 최강욱 청와대 공직비서관이라든지 또 황희석 씨 이분도 검찰개혁, 또 법무부 인권국장을 하면서 현재 윤석열 검찰과 맞서왔던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친문, 친문재인 색깔이 굉장히 강한 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민주당을 지지하는 표들이 더불어시민당으로 가야지 비례 득표를 더 많이 할 수 있는데, 밀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곤혹한 상황이니까 열린민주당을 공격하면서 더불어시민당을 키우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선명성이라든지 색깔을 봤을 때는 열린민주당이 상당 부분 득표를 더 많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느낌이 들고요. 만약에 득표를 많이 해서 비례대표 국회의원 6, 7석, 10석을 차지한다고 하면 초록은 동색이라고 나중에 합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더불어시민당 이야기가 나왔는데 거기에 파견된 비례대표 후보들이 공천 순위를 앞으로 옮겨달라.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당에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시민들이 워낙 앞서 말씀하신 플랫폼 정당에서 나머지 정당들을 사람들이 잘 모르고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자신들이 전면에 나서야 한다. 이런 주장인 것 같은데 이런 주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박창환]
글쎄요. 저는 민주당이 이번에 비례로 가신 분들이 명망가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지난 총선 때에 비하면 굉장히 일반인 출신이 많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인지도가 더 있기 때문에 앞번호 가야 된다고 얘기하는 건 너무 욕심 아닌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민주당은 이미 꼼수 오브 꼼수를 썼어요. 그러니까 더불어시민당을 선택한 순간부터 시민단체나 기존의 진보 여당과는 선을 긋고 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정말 최후의 마지노선이라고 자신들이 10번부터 의석수 늘리려는 거 아니다. 군소정당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고 일당이 되기 위해서 뒷번호 10번부터 가겠다고 몇 번을 얘기했는데 만약에 이것마저도 지키지 않는다고 그러면 민주당은 나중에 선거 끝나고 나서 정말 뭐라고 얘기, 변명해야 될지. 이건 지지층에 대한 최소한의, 아니 진흙탕에 구르더라도 지킬 건 지켜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마저 어기게 된다면 정말 민주당은 맹비난을 면치 못할 거고요. 이겨도 굉장히 찝찝한 선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민주당이 어떤 선택을 할지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 미래한국당 이야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지금 공천 갈등이 있다가 내일까지 공천명단을 다시 확정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기존에 밀려났던 미래통합당의 영입인재들이 부활할 것으로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서성교]
새로운 대표, 새로운 공천관리위원회가 구성됐기 때문에 새롭게 구성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한선교 전 대표와 공병호 전 공천관리위원장이 실패한 공천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모정당인 미래통합당이랑 전혀 협의 없이 또 공천 원칙과 기준도 분명하게 정하지 않으면서 공천해서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기존 명단 또 미래한국당 영입인사들 그다음에 또 공천 신청자들 전체를 원점에서 보고 분명한 원칙과 기준을 택해서 새롭게 공천하는 게 맞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유영하 변호사,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사인데 이분도 공천 신청을 했는데 아무래도 공천 신청 주기는 상당히 부담스럽지 않을까. 왜냐하면 공천을 주는 즉시 이번 선거구도가 문재인 정권 심판이냐 아니냐 구도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심판이냐 아니냐. 이게 리바이벌 될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조금 미래한국당에서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 그래서 어렵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앵커]
유영하 변호사가 포함될까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만약에 공천 명단이 새로 짜지게 되면 기존의 후보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반발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박창환]
막장이죠. 이건 정말 이게 과연 공당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지 저는 도대체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어쨌든 형식적으로 다른 당이에요. 아무리 자매정당이라고 하더라도 노골적으로 당대표, 공관위원장 날리고 선거비례후보들 전면 다 개편한다, 싹 바꾼다? 이거는 정말 노골적인 선거법 위반인데 선관위가 이걸 그냥 두고 보고 있다? 이건 대한민국 민주정치의 굉장히 큰 위협이고요. 꼼수가 막장으로 가는 정말 드라마를 쓴 거거든요.
이게 아무리 지금 한국당이 원하는 비례대표, 영입인사들을 앞번호로 세운다고 할지라도 당연히 기존 있는 사람들은 반발할 거고 이게 지금 선거를 얼마 안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유권자들이 뭐라고 판단하겠습니까? 아까 민주당의 더불어시민당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막장이거든요. 뭐라고 그럴까요. 정말 대한민국 정치사에 유례없는 선거를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 총선을 앞두고 참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권자분들이 어떻게 판단하실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한번 지켜보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박창환 장안대 교수 그리고 서성교 건국대 초빙교수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이야기 나누어 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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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박창환 장안대 교수, 서성교 건국대 초빙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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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4.15 총선 후보 등록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야 각 정당들의 공천 작업도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데요. 특히 급조된 비례정당들이 바쁜 휴일을 보냈습니다. 정치권 이야기 두 분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박창환 장안대 교수 그리고 서성교 건국대 초빙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앞서도 헤드라인에서도 전해 드렸습니다마는 국내 코로나19 상황. 환자가 이제 8900여 명에 육박을 하고요. 지금 산발적인 감염이 나오고 있는데 그리고 해외 유입을 굉장히 걱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아직은 안심할 단계가 아니다, 이렇게 짚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이거 하나는 확실한 게 이제 국내에서는 해외와는 다르게 사재기 현상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건 확실한 것 같거든요.
관련해서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사재기 현상이 없는 것에 대해서 국민께 감사하다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 이렇게 대통령이 직접 감사까지 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이 메시지?
[박창환]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항상 당부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또 긴장을 풀어줄 때도 있어야 되고요. 특히나 해외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의 높은 시민의식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이 많지 않습니까? 자원봉사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들을 통해서 세계인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는데 사실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아직도 더 국민들에게 부탁해야 될 게 많습니다.
여전히 마스크 줄서기는 여전하고요. 그리고 학교 개학도 언제 또 늦춰질지 모르는 상태고요. 거기다가 중소 감염 확산 우려가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종교시설이라든지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총리까지 나서서 벌금을 매기겠다. 여러 가지 국민들의 생활을 통제하는 면이 앞으로 더 계속 지속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대통령이 국민들의 높은 시민의식에 대해서 박수를 보내고 또 우리 함께 그런 시민의식을 더 유지해나가자. 앞으로 2주 더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해야 되는데 그럴 때 대통령이 나서서 국민들에게 감사하다 이런 얘기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라고 봅니다.
[앵커]
서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서성교]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들이 사재기 현상 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사태 때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스스로 검역하고 방역하고 노력했던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감사했어야 했던 것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정부가 굉장히 대응이 늦어졌거든요. 그래서 미온적인 대응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불만을 가지고 불안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대로 마스크도 제공이 안 돼서 줄서기가 굉장히 있었고요. 또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심각단계로 빨리 올리지 않고 종합재난특별지역 지정도 하지 않고 그다음 박능후 장관이라든지 또 컨트롤타워여야 할 분들이 국민 정서와 괴리된 막말을 많이 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의 실망과 좌절감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 이후에 국민들이 스스로 조심하고 또 방역하기 위해서 노력했고. 그 이후에 정부가 적극적인 대응을 많이 하면서 확산세가 주춤하게 됐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종합적으로 높은 우리 국민의식이 코로나 확산 방지에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고 그에 대해서 대통령이 감사하고 앞으로 좀 더 협조와 노력을 당부하는 그런 종합적인 메시지였으면 좋았을 거다. 그런 아쉬움이 듭니다.
[앵커]
두 분 모두 다 어쨌든 국민의식이 굉장히 돋보이는 부분이 있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미국에서는 총기류까지 동날 정도로 굉장히 사재기가 심각하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와는 이렇게 상황이 다른 이유 혹시 뭐라고 보시는지 또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박창환]
저는 가장 큰 건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투명하고 선제적인 검사를 한 것이 저는 우리나라의 사재기가 다른 나라와 다른 행보를 보인 이유라고 봅니다. 주변에 누가 확진이 됐고 어디를 거쳐갔는지를 안다라고 하는 거. 이걸 모르는 것에 대한 공포가 미국에서는 지금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어디서 걸렸고 어디를 갔는지 모르기 때문에 집 밖에 나가는 것에 대한 그리고 언제 감염될지 모른다는 것에 대한 위기감이 그것이 또 사회의 통제가 안 되는 불안정한 상황으로 갈 경우에 미국은 총기가 허용된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총기라든지 생필품에 대한 이런 사재기가 나타나는 건데 이런 우리나라가 선제적으로 그렇게 공격적으로 진단을 했던 것들이 국민들이, 물론 그것으로 인해서 너무 우리가 설레발쳐서 괜히 환자 수만 올린 것 아니냐는 얘기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정반대 행보를 보였던 일본은 지금 200개 나라에서 입국금지를 당하고 있습니다.
선제적으로 해서 처음에는 우리가 손해본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30개국이 더 적어요, 입국금지가. 그렇게 보면 이런 선제적인, 공격적인 그런 진단. 그리고 확진자들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 이런 것들이 국민들이 정부에 대한 신뢰를 낳았고 또 안정성을 낳았기 때문에 사재기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없지 않나. 반면에 의료시스템, 공공의료시스템이 사실상 부족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파도 정작 돈이 있어도 검사를 받을 수가 없는 상황. 돈 없는 사람들은 엄두도 못 내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 공포는 더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공공의료의 문제점 이런 것들이 미국이나 이탈리아에서 드러나고 있는 게 사재기로 이어지는 것의 한 원인이라고 봅니다.
[앵커]
서 교수님은 사재기가 없는 이유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서성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여러 번 위기를 많이 겪었습니다. 1950년 전쟁도 치렀고요. 그다음에 1997년 IMF 금융위기도 겪었고 또 2008년 세계 글로벌 금융위기도 겪었지 않습니까? 이런 많은 위기를 겪으면서 축적된 어떤 경험의식이랄까, 성숙한 시민의식이 발전해 있기 때문에 이런 급한 사재기라든지 조바심이라든지 조급증이 상당히 없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비의료적으로 보자면 교수님께서 다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 물류라든지 이런 배달시스템이 굉장히 잘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거리가 굉장히 멀기 때문에 쇼핑을 한 번 하러 가려면 주말에 마음을 먹고 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은 집에서 휴대폰으로 물건을 주문하고 집 앞까지 택배를 해 주는 배달 물류 시스템이 너무나 완벽하게 잘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급증이라든가 사재기가 필요 없고 또 이런 부분들이 코로나19가 확산하는 데 상당한 방지 역할을 많이 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도 잠깐 짚어보죠. 대통령과 장관, 차관. 월급을 30% 이상 반납하기로 하고 이제 고통분담 차원에서 그리고 정치권에서도 이번 일에 세비 반납에 동참하자. 이런 움직임이 있는 것 같은데 두 분은 이런 움직임 어떻게 보십니까?
[박창환]
행정부가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들이 많지 않습니까? 무급 휴직으로 다음 달 생활비를 어떻게 해야 되나를 고민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행정부 수반이 나서서 급여를 반납하고 이런 부분들은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정치권이 세비 반납. 이것은 총선을 앞두고 참 정치나 잘하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막장 비례공천으로 국민들은 코로나와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데 정치권과 거리두기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국민들에게 정말 실망감을 주고 있는데 세비 반납하기 전에, 국회의원들이 세비 반납하기 전에 지금 막장 비례공천을 좀 잡아줬으면 좋겠다 이게 국민들이 코로나 걱정하기 전에 정치권 걱정부터 해야 하는지. 세비 삭감 얘기할 때가 아니라 공천이나 똑바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공천 얘기는 잠시 뒤에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고요. 서 교수님도 어떻게 세비 반납 부정적으로 보시는지. 어떻게 보세요?
[서성교]
우리 민족은 전통적으로 이런 고난과 위기, 시련이 있을 때는 전 국민이 단합해서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이번에 행정부뿐만 아니라 입법부, 국회의원들은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사법부, 그다음 지자체의 공무원들도 고통 분담에 참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의 중소기업이라든지 자영업 하시는 분 이야기를 들어보면 매출액이 80% 감소해서 임대비도 내지 못하고 종업원들 임금도 지불하지 못하고 본인도 전혀 소득이 없는 이런 아주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이럴 때는 모든 공직자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국민들이 위기극복하는 데 동참하고 앞서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셨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워낙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경제적인 부담을 느끼는 분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정부도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재난관리기금이라는 것을 추진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했더라고요. 이게 어떤 건지 짚어볼까요?
[박창환]
사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들은 매년 지방 예산에서 일부분을 적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태풍이라든지 큰 산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 그걸 예비비 성격으로 그 돈을 쓸 수가 있게 준비를 해놨거든요. 이게 그런데 매년 적립만 됐지 제대로 쓴 적이 없어요. 지금 각 지자체에 쌓인 돈이 3조 800 0억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이 쌓여 있어요.
그런데 지금이야말로 사상 유례 없는 재난이거든요. 이건 단순하게 질병의 재난이 아니라 서비스업부터 시작해서 유통업, 제조업까지 지금 경제에 어마어마한 차질이 생기고 있는데 이 돈을 지금 안 쓰면 언제 쓸 거냐는 얘기가 계속 있었거든요.
그런데 정부가 이제 이것을 사실은 쌓인 돈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이걸 누가 손대는 것을 사실 단체장들이 굉장히 겁내 했었어요. 정부가 좀 독려해서 이 돈 가지고 먼저 쓰자 이렇게 얘기한 거고요. 이런 3조 8000억이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긴급생활자금 정도로 해서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이걸 활용을 해서 일단은 급한 불을 끄자라고 하는 건데 저는 당연히 해야 될 조치라고 봅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이재명 경기지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렇게 긴급생활비 성격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자. 이런 요청을 계속해 왔고 그런 주장을 해왔고. 좀 눈길을 끄는 게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에게 재난기본소득을 당론으로 정해달라. 이렇게 요청했거든요. 이게 좀 이례적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어요?
[서성교]
위기상황에는 평상시에서는 방법이 아니라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우리가 재난관리기금이라는 것은 지자체에서 적립된 기금을 가지고 각종 재난 예방이라든지 복구에 사용되는 기금입니다.
그런데 재난기본소득이라는 것은 중앙정부에서 전 국민에게 무조건적으로 똑같은 액수를 지급하자는 거거든요. 이건 추경도 11조 7000억이 1차로 되어 있고 2차로 아마 또 한 7조 원 정토 추경을 편성하자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러면 중앙정부 재정부담이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그러면 과연 실효성 있고 경제성이 있고 효율성이 있는 대책이 어떤 걸까. 이것을 조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많은 돈으로 많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방식이 좋은데 재난기본소득이라는 것은 전 국민에게 무조건적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소득이라든지 재산상황이라든지 연령이라든지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묻지 않기 때문에 퍼주기 또는 총선을 앞두고 선거용이다. 이렇게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국민들 계층별로 또 업종별로 또 지출별로 필요한 부분을 맞춤형으로 지급해 주는 게 오히려 더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황교안 대표는 선거용이다 이런 반응을 내놨는데 관련해서 미래통합당에서는 40조 원의 긴급구호자금, 이런 걸 또 추진하겠다 얘기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달라지는 건가요, 그 차이점이 뭔가요?
[서성교]
크게 보면 재원이 어디서 나오느냐. 이 문제입니다. 재난기본소득은 올해 예산에서 편성해서 지급하자고 그러니까 작년에도 재정적자가 9조 정도쯤 났거든요. 올해도 이렇게 가면 세금은 줄어들고 지출은 많기 때문에 재정적자가 굉장히 심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국가 전체 채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러면 이건 굉장히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황교안 통합당 대표가 발표한 것은 재원을 세금이 아닌 예산이 아닌 국가 채권을 발행해서 돈을 마련하자 이런 것이기 때문에 조금 재정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안정적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급하는 용도도 무조건적 지급이 아닌 예를 들어서 자영업자, 또 중소기업인, 또는 근로자 또는 저소득층 이렇게 부문별로 맞춤형으로 해주자. 이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더 적시성,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박 교수님은 미래통합당의 재난긴급구호자금 어떻게 보십니까?
[박창환]
일단 긴급구호자금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걸로 끝날 거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확진세가 조금 주춤해졌습니다. 100명 이하로 떨어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이탈리아하고 스페인 거쳐서 지금 미국으로 확산이 됐어요. 미국의 확산은 단순한 바이러스의 확산이 아닙니다. 세계 경제의 대위기가 온다는 거예요. 지금 각국이 전시체제에 준하는 상태로 돌입을 했습니다. 전시체제라고 하는 것은 생산, 유통, 서비스망, 금융망에 대혼란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이런 맞춤형 긴급자금으로 과연 이런 사상 초유의 이런 사태를 과연 우리가 벗어날 수 있겠느냐. 아니, 벗어나는 건 고사하고 국민들의 최소한의 생계와 경제활동이 유지가 가능하겠느냐라는 거죠.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는 저도 어렵다고 봅니다.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는 야당도 동의하는 긴급생활자금, 긴급구호자금. 이것 중심으로 가야 하지만 선거가 끝나고 나면. 그러면 4월 15일 선거가 끝나고 나면 저는 바로 2차 추경을 통해서 지금 미국도 일본도 국민 1인당 1000달러, 2000달러. 이렇게 지금 지급하고 실제로 홍콩이나 이런 데는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경제가 앞으로 정말로 미국이 확산세가 더 커지게 되면 전 세계 경제가 급속하게 어려워집니다. 그럴 때 우리 국민들이 이건 생존의 문제다. 지금 정부부채 얘기하는 것은 너무 안이한 생각이라고 봐요. OECD 국가들이 대부분 정치 정부부채 비율이 100%가 넘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만 지금 유일하게 50%대예요. 그러면 언제 씁니까?
이렇게 세계 경제가 준 전시상태에 빠졌을 때 이럴 때 쓰라고 우리 정부부채 아껴온 것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총선이 끝나고 나면 야당도 통합당도 좀 거시적인 관점에서 이런 2차 추경 그리고 재난기본소득.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성교]
저도 동감하는데요. 지금의 위기극복을 위해서 우리가 가용한 모든 자원들을 즉각적으로 투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야당인 미래통합당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고요.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언젠가는 코로나19 사태가 종식이 될 것 아닙니까? 종식 이후의 우리의 실물경제를 어떻게 개선시키고 발전시킬 것인가. 그래야지 그동안에 냈던 정부의 부채 문제라든지 채권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다 갚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졌는데 소득주도성장 때문에. 그러면 이 경제를 어떻게 획기적으로 회복시킬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치권에서 미리 좀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이제 총선이 끝나고 나서 논의해야 될 부분이 적지 않아 보이는데 일단 총선이 20여 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코로나19라는 변수 때문에 투표율이 어떻게 될 건가. 이런 것도 궁금한데요. 이게 선거에 어떻게 유리하게 불리하게 작용할지 궁금한데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박창환]
현재로서는 관련기사들을 좀 보면 일부 노인층, 그리고 감염을 우려하는 측, 이런 측에서는 투표를 기피하는 현상도 일부에서는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문제는 이런 일부에서 투표에 참여하는 비율이 줄어들면 그게 과연 누구에게 유리하겠느냐. 문제는 관리가 잘되어 있다고 하는 여론이 잘되어 있다면 투표율이 높으면 항상 진보 쪽에 유리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관리가 잘된 상태에서 투표율이 낮다 그러면 저는 나름대로 지금 여당에 유리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지금 다시 소규모 감염이 곳곳에서 확산되는 것들이 늘어나고 불안감이 늘어난다면 투표율이 낮은 상태에서 정부에 대한 비판이 올라가면 비판자들의 투표가 더 높은 거거든요. 그랬을 경우에는 야당에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투표율이 낮아질 것인지 이건 좀 더 지켜볼 대목인 거고요. 또 낮아진다면 누구한테 유리할 것인지도 4월 15일을 전후한 코로나의 확산 추세가 굉장히 큰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일단 총선 시계는 일단 계속 흘러가고 있고 이제 후보 등록일까지 3월 26일, 27일인데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이제 여야의 비례대표 후보를 내기로 한 비례정당들이 굉장히 바쁜 휴일을 보낸 것 같습니다. 우선 열린민주당 같은 경우에 더불어민주당과는 전략적 이별이다. 이런 언급을 했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먼저 발언을 들어보고 이야기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듣고 오시죠.
그러니까 전략적 이별이다. 나중에 합칠 수 있다. 이런 걸 시사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박창환]
열린민주당은 주된 지지층을 강성 여권 지지세력으로 놓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민주당스럽고 우리가 더 진보적이고 우리가 더 개혁적이다. 그리고 총선 끝나고 나면 우리가 어차피 민주당에 간다. 이걸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열린민주당은 이게 하나의 선거전략이 되는 거죠. 반면에 민주당으로서는 이게 굉장히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지지층에게 누구에게 투표해야 하는지. 적극 지지층이 선거연합을 선택하지 않고 열린민주당을 하게 되면 중도층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은 이런 열린민주당에 대해서 굉장히 뭐랄까 선을 그어야 할 그런 필요성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결과와 상관없이 선거를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열린민주당과 선을 확실하게 긋는 게 지금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는 거죠.
[앵커]
선을 확실히 긋는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더불어민주당의 윤호중 사무총장의 발언을 잠시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한 이야기가 있어요. 들어보고 오시죠. 영구제명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그러니까 합당은 있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것 같은데 총선 이후 어떻게 될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서성교]
지금 현재 상황에서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2개의 위성정당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 지지자들이 어느 쪽을 지지할 거냐. 이 문제가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에 있습니다. 원래는 더불어시민당, 4개의 군소정당을 합쳐서 플랫폼을 만들었는데요.
이게 지금 중요인물들은 별로 없고 지지도 별로 못 받고 있는 상황인 반면에 오히려 열린민주당 쪽에서는 예를 들어서 손혜원 의원이라든지 또는 정봉주 전 의원이라든지 또 최근에 비례대표로 거론되고 있는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라든지 또 최강욱 청와대 공직비서관이라든지 또 황희석 씨 이분도 검찰개혁, 또 법무부 인권국장을 하면서 현재 윤석열 검찰과 맞서왔던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친문, 친문재인 색깔이 굉장히 강한 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민주당을 지지하는 표들이 더불어시민당으로 가야지 비례 득표를 더 많이 할 수 있는데, 밀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곤혹한 상황이니까 열린민주당을 공격하면서 더불어시민당을 키우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선명성이라든지 색깔을 봤을 때는 열린민주당이 상당 부분 득표를 더 많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느낌이 들고요. 만약에 득표를 많이 해서 비례대표 국회의원 6, 7석, 10석을 차지한다고 하면 초록은 동색이라고 나중에 합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더불어시민당 이야기가 나왔는데 거기에 파견된 비례대표 후보들이 공천 순위를 앞으로 옮겨달라.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당에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시민들이 워낙 앞서 말씀하신 플랫폼 정당에서 나머지 정당들을 사람들이 잘 모르고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자신들이 전면에 나서야 한다. 이런 주장인 것 같은데 이런 주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박창환]
글쎄요. 저는 민주당이 이번에 비례로 가신 분들이 명망가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지난 총선 때에 비하면 굉장히 일반인 출신이 많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인지도가 더 있기 때문에 앞번호 가야 된다고 얘기하는 건 너무 욕심 아닌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민주당은 이미 꼼수 오브 꼼수를 썼어요. 그러니까 더불어시민당을 선택한 순간부터 시민단체나 기존의 진보 여당과는 선을 긋고 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정말 최후의 마지노선이라고 자신들이 10번부터 의석수 늘리려는 거 아니다. 군소정당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고 일당이 되기 위해서 뒷번호 10번부터 가겠다고 몇 번을 얘기했는데 만약에 이것마저도 지키지 않는다고 그러면 민주당은 나중에 선거 끝나고 나서 정말 뭐라고 얘기, 변명해야 될지. 이건 지지층에 대한 최소한의, 아니 진흙탕에 구르더라도 지킬 건 지켜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마저 어기게 된다면 정말 민주당은 맹비난을 면치 못할 거고요. 이겨도 굉장히 찝찝한 선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민주당이 어떤 선택을 할지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 미래한국당 이야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지금 공천 갈등이 있다가 내일까지 공천명단을 다시 확정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기존에 밀려났던 미래통합당의 영입인재들이 부활할 것으로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서성교]
새로운 대표, 새로운 공천관리위원회가 구성됐기 때문에 새롭게 구성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한선교 전 대표와 공병호 전 공천관리위원장이 실패한 공천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모정당인 미래통합당이랑 전혀 협의 없이 또 공천 원칙과 기준도 분명하게 정하지 않으면서 공천해서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기존 명단 또 미래한국당 영입인사들 그다음에 또 공천 신청자들 전체를 원점에서 보고 분명한 원칙과 기준을 택해서 새롭게 공천하는 게 맞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유영하 변호사,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사인데 이분도 공천 신청을 했는데 아무래도 공천 신청 주기는 상당히 부담스럽지 않을까. 왜냐하면 공천을 주는 즉시 이번 선거구도가 문재인 정권 심판이냐 아니냐 구도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심판이냐 아니냐. 이게 리바이벌 될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조금 미래한국당에서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 그래서 어렵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앵커]
유영하 변호사가 포함될까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만약에 공천 명단이 새로 짜지게 되면 기존의 후보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반발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박창환]
막장이죠. 이건 정말 이게 과연 공당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지 저는 도대체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어쨌든 형식적으로 다른 당이에요. 아무리 자매정당이라고 하더라도 노골적으로 당대표, 공관위원장 날리고 선거비례후보들 전면 다 개편한다, 싹 바꾼다? 이거는 정말 노골적인 선거법 위반인데 선관위가 이걸 그냥 두고 보고 있다? 이건 대한민국 민주정치의 굉장히 큰 위협이고요. 꼼수가 막장으로 가는 정말 드라마를 쓴 거거든요.
이게 아무리 지금 한국당이 원하는 비례대표, 영입인사들을 앞번호로 세운다고 할지라도 당연히 기존 있는 사람들은 반발할 거고 이게 지금 선거를 얼마 안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유권자들이 뭐라고 판단하겠습니까? 아까 민주당의 더불어시민당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막장이거든요. 뭐라고 그럴까요. 정말 대한민국 정치사에 유례없는 선거를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 총선을 앞두고 참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권자분들이 어떻게 판단하실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한번 지켜보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박창환 장안대 교수 그리고 서성교 건국대 초빙교수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이야기 나누어 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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