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중국 입국자 방치, 미필적 고의 살인죄"

곽상도 "중국 입국자 방치, 미필적 고의 살인죄"

2020.02.29. 오후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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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곽상도 의원은 중국에서 온 한국인이 코로나19의 감염원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정부가 그들의 국내 출입을 방치한 것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저지른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습니다.

곽 의원은 자신의 SNS에 정부가 중국에서 온 한국인이 가장 큰 감염원이라는 사실을 파악하고 있었더라면 당연히 입국 차단이나 격리했어야 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의 주장이 맞다면 중국에서 온 한국인이 누구고, 몇 명이나 되는지, 확진자 현황은 어떤지 등 근거 자료를 내놓아야 하고, 제시하지 못할 경우 발언을 한 박능후 장관은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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