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4당 대표 회동...정의당 심상정 대표에게 듣는다

문 대통령·4당 대표 회동...정의당 심상정 대표에게 듣는다

2020.02.28. 오후 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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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강려원 앵커
■ 출연 : 심상정 / 정의당 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코로나19 사태가 지금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들 국회에서 전격적으로 만났습니다. 회동은 조금 전인 오후 4시 40분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3시에 시작을 했으니까요. 거의 1시간 40분 정도 회동이 진행이 됐습니다. 회동에 참석한 정의당 심상정 대표 모시고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어렵게 모셨는데요. 오늘 문 대통령과 여야 대표들의 회동이 지난해 11월에 있었으니까 거의 석 달여 만입니다. 문 대통령 취임 이후 여섯 번째인데요. 오늘 회동 전체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심상정]
코로나19로 국민들의 걱정이 워낙 큰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직접 국회로 오시고 또 여야 4당 대표도 그 어느 때보다도 비상한 자세로 함께 아주 생산적인 논의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대통령과 여야 대표들이 중요한 시점에 가진 회동이어서 어떤 합의를 이뤘을지가 가장 큰 관심인데요. 합의문 나왔습니까?

[심상정]
합의문이 나왔습니다.

[앵커]
좀 소개해 주시죠.

[심상정]
합의문은 우선 첫째로는 초당적인 협력으로 이 국가적인 재난 상황을 돌파해 가자, 이런 내용이 제일 먼저 담겼고요. 두 번째로 국회에 코로나19 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각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 구성한 것인 만큼 구석구석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는 대책을 담아서 정부와 국회가 잘 협력을 해 나가자, 이런 결의도 담았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이번에 제시될 추경은 과거에도 많은 추경이 있었습니다마는 주로 세제 지원이라든지 간접 지원이라든지, 그래서 실제 피해를 겪는 우리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어려움에 대해서는 제대로 체감을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히 우리 정의당이 강하게 주장한 것은 직접 피해 당사자들에게 체감을 할 수 있는 직접 지원을 중심으로 구성을 해라. 그래서 그 취지가 반영이 돼서 정부에서도 직접 지원을 중심으로 한 추경을 구성하겠다, 이렇게 합의가 되었습니다.

[앵커]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코로나19 때문에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큰데 추경이 어느 정도 예상 규모에 합의를 한 것입니까?

[심상정]
추경은 빠른 시일 내에 이런 원칙에 따라서 정부가 국회에 제시하겠다고 했고요. 오늘은 지난 번에 제시했던 4조 추가 대책하고요. 오늘 또 정부가 추가 대책한 16억 ... 죄송합니다. 4조 포함해서 총 20조 규모의 대책안을 상세하게 브리핑을 했고요. 이것 이외에 서민들에 대한 직접 피해 지역과 업종에 대한 직접 지원을 포함하는 그런 추가경정안은 곧 국회에 제출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오늘 대책으로 제시한 것의 내용을 보면 특히 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 대책이 많은데 일단은 임대인이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장사는 안 되는데 임대료는 내야 되니까 임대료의 절반을 정부가 부담하는 원칙으로 안을 가지고 왔고요. 또 소상공인 특별금융지원을 하는데 대출받으러 갔더니 담보를 요구했다. 그래서 지금 비상한 시기에는 그런 대출조건을 좀 대폭 완화해서 실질적으로 손쉽게 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라는 그런 주문도 오늘 토론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연매출 6000만 원 이하의 개인사업자들에 대해서는 부가세 납부액을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앵커]
사실상 코로나19의 확산의 중심에는 신천지가 있는데요. 신천지 신도들을 중심으로 감염이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이런 언급도 있었습니까?

[심상정]
오늘 황교안 대표께서 중국 입국금지를 강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은 중국인 입국금지를 말할 때가 아니라 신천지 집단 감염의 원인과 경로를 봉쇄할 때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 이게 큰 쟁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논의가 있었고 서로 실제 실정에 대한 그런 공유는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난 2월 4일을 기점으로, 그러니까 그때 중국 입국자들의 별도 입국 심사 또 별도 통로를 마련한 때거든요. 그때 이후에 중국에서 온 감염자는, 확진자는 없었다, 이게 오늘 청와대 관계자들이 보고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은 중국 입국을 금지하는 것이 오히려 다른 나라들이 우리나라에 그 입국 봉쇄하는 정당성을 오히려 줄 수 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를 입국 봉쇄하는 명분을 줄 수 있다 이런 점에 대한 공감이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앵커]
오늘도 이 신천지 신도 중에서 감염자가 계속 늘고 있기 때문에 신천지 신도를 중심으로 한 어떤 강력한 조사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은 없었습니까?

[심상정]
제가 대통령께 직접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문제는 신천지 교회에 책임을 묻자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신천지 교회가 슈퍼감염 진원지인데, 진앙지인데 아직도 감염의 원인이나 경로가 정확하게 밝혀지 않고 있는 건 큰 문제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직접 지시를 내리셔서 신천지의 주요 교주와 또 운영 책임자들을 강제조사하고 또 압수수색을 해서라도 빨리 신천지 교인들에 대한 전수조사 그리고 방역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앵커]
심 대표께서는 신천지에 대해서 강력하게 압수수색이라든가 이런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이런 데 대해서는 혹시 대통령님은 어떤 의견을 내셨습니까?

[심상정]
그러니까 오늘부터 검찰이 압수수색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다, 이런 말씀을 대통령 대신 여당 이해찬 대표께서 하셨습니다.

[앵커]
오늘 중으로 압수수색이 들어갈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군요?

[심상정]
네.

[앵커]
그리고 황교안 대표가 거듭 중국인 입국 금지를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요. 일단 정부는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라는 이야기고요. 황교안 대표가 이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심상정]
그러니까 초기에는 중국으로부터 감염이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중국 입국 금지가 논점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때 초기 대응을 잘했느냐, 잘못했느냐 하는 것은 또 평가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러나 지금은 중국으로부터 지금 감염이 전이되고 확산되는 게 아니라 지금 신천지 교단을 중심으로 해서 슈퍼 감염 확산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신천지 상황을 봉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 점을 거듭 말씀을 드렸고요. 그 점에 대해서 황교안 대표께서는 어쨌든 초동대응이 잘못됐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오히려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입국 봉쇄하는 조치를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중국으로부터 들어온 사람들에 의한 감염이나 확진자가 없는 상태에서 중국 입국 봉쇄를 할 경우에는 우리나라 입국을 봉쇄하는 나라들에게 명분만 줄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또 공유가 됐습니다.

[앵커]
오늘 사실...

[심상정]
그리고 오늘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야기는 마스크 문제인데요. 아마스크는 이번 코로나19를 이기기 위한 감염 방지의 첫 번째 출발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마스크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50% 공적통제를 해서 배분을 했다고 하지만 마스크 구하기가 어렵다는 원성이 자자합니다. 그래서 정의당에서 심각단계 끝날 때까지는 정부가 100% 생산량을 통제해서 그리고 그것을 전량 수매해서 국민들에게 무상으로 나눠드려라. 특히 대구 지역이라든지 또 양로원이라든지 사회적 취약계층들, 산후조리원 같은 데 이런 데부터 무상으로 제공을 해라. 이런 제안을 드렸는데 이해찬 대표께서 오늘 저희 방안에 전폭적으로 동의해 주셨고요. 그래서 그게 예산으로 치면 한 달에 3000억 정도가 드는데 한 한 달 정도는 100% 공적통제를 해서 무상으로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고 또 대통령께서도 지금 오늘내일, 모레 사이에 수급 상황을 지켜보고 그래도 안 된다면 그 방안을 검토하겠노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리고 대구 지역이 지금 병상도 부족하고 확진자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들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논의가 됐습니까?

[심상정]
대통령께서는 특별재난지역 이상의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고요. 아까 제가 추경 편성할 때 피해자들에 대한 직접지원을 중심으로 한 추경이 편성되어야 한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지역으로는 대구경북 지역에 아마 그 추경 편성 혜택이 집중되어야 한다는 그런 대통령님과 또 여야 4당 대표 간의 합의가 있었습니다.

[앵커]
오늘 또 신천지, 중국인 입국 금지 이런 얘기가 오간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총선 연기에 대한 이야기는 혹시 나오지 않았는지 이 점도 궁금하거든요.

[심상정]
총선 연기는 크게 다뤄지지 않았고요. 민생당의 대표께서 어쨌든 앞으로 예상되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비상 플랜들을 준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 그 자리에 있는 참석자들은 이게 일정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떤 다른 계획을 하는 것은 시기상조다, 무리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앵커]
그리고 오늘 어떻습니까? 결과적으로 오늘 회동, 상당히 여야, 대통령.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일단 합의를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회동이 코로나19 사태 대응에 큰 도움이 됐다고 평가하십니까?

[심상정]
우선 저는 첫 번째 제안을 코로나19와 관련해서는 어떤 정쟁도 중단하는 선언을 하자, 제가 그런 말씀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중국 입국 금지 문제도 이것은 평가 대상이기도 하고 또 평가도 해야 되고 책임도 물어야 되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다. 지금은 오로지 지역감염 확산이 전국적인 대유행 단계로 번지지 않도록 오로지 거기에 정치권이 집중해서 힘을 모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렸고 대체로 다 공감을 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합의문 1번에 초당적 협력을 통해서 국가 재난을 극복해 나간다는 그런 합의를 작성할 수 있었고. 그래서 지금 국민들께서 매우 지금 불안하고 또 민생도 어려운 상황인데 정치권이 사사건건 서로 공방하고 정쟁만 하고 있는 모습에 많은 실망과 분노를 갖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계기로 해서 정치권이 실제로 서로 당리당략보다는 이 위기상황을 극복하는 데 힘을 모아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심 대표님께서 모든 정쟁을 멈추자, 코로나19에 대해서는 모든 정쟁을 멈추자.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문 대통령께서는 4당 대표에게 특별히 요청하신 것이 있을까요?

[심상정]
대통령께서는 더 절실하시겠죠. 지금까지 헌신적으로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정치권에서 어떤 비판이나 또는 정쟁 대신에 일단은 협력해서 힘을 모아서 이 상황을 돌파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앵커]
심상정 대표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심상정]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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