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이슈] 코로나19 정치권 대책은?

[뉴스앤이슈] 코로나19 정치권 대책은?

2020.02.26. 오전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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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강훈식 /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신환 / 미래통합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코로나19로 멈췄던 국회가 오늘부터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한시가 급한 코로나19 대책. 정치권에서는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지 여야 의원 모시고 각당 상황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오신환 미래통합당 의원 두 분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오신환 의원님은 오늘 저희 프로그램 첫 출연이시라서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같은 당 의원님들 검사도 받고 그래서 굉장히 걱정도 되시고 놀라시기도 했을 것 같은데 오늘 국회가 아침에 재가동되지 않았습니까? 폐쇄 하루 겪기 이전과 이후가 많이 달라졌다. 굉장히 꼼꼼해졌다, 출입이. 이런 얘기가 들리던데요.

[오신환]
저도 오늘 다시 개방이 된 이후에 처음 출입을 하고 오늘 아침 법사위에서 코로나 3법을 처리하고 바로 이 장소로 왔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출입하는 데 이전보다는 굉장히 온도 체크를 포함해서 굉장히 꼼꼼하게 단속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앵커]
국회뿐만 아니라 모든 회사들이 손소독제, 들어갈 때 발열체크 이런 걸 다 하고 있는 이런 상황. 확진자가 1000명 이상 늘어난 상황이라서요. 국회도 한 차례 비상이었는데 청와대도 한번 비상이었습니다.

어제 대통령께서 대구에 내려가서 회의를 하셨는데 여기에 참석했던 분의 비서관이 확진판정을 받았어요. 다행히 지금 어제 참석하셨던 부시장은 음성 판정이 나온 거죠?

[강훈식]
대구 부시장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음성판정을 받아서 더 이상 큰 우려는 없을 거라고. 그리고 사실은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결정을 하고 내려가셨습니다.

현장에 가서 대구, 경북의 민심을 만져주는 그런 것들을 확인하려고 했었으나 과정에서 그런 일이 있어서 걱정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청와대에서도 괜찮다고들 이야기하고. 다만 경호팀을 중심으로는 조심하자. 그래서 몇 분은 자가격리 하는 수준으로. 뭐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것이 오히려 더 대통령한테도 이후에 미칠 영향까지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조심해서 대응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국민들 입장에서 제일 답답한 게 마스크 사기가 너무 힘들어서요. 어제 마스크와 관련한 대책들이 당정청에서 논의가 된 것 같아요. 수출도 제한하고 물량들을 공적판매처 그러니까 농협이라든가 아니면 홈쇼핑도 공적인 성격을 띠는 홈쇼핑에서 판매하겠다 이런 대책을 내놨는데 실제 체감할 수 있는 건 언제부터입니까?

[강훈식]
저희가 볼 때는 26일 0시부터니까 사실상은 이제 시작이 돼서 오늘부터 느껴야 되는데 전체 하는 양, 공적판매처인 농엽 그리고 하나로마트, 우정사업본부 그리고 공영홈쇼핑 그리고 중소기업유통센터 그리고 기타 식약청장이 지정하는 판매처에다가 당일 생산량의 50%는 공급해라,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리고 수출도 제한했기 때문에 바로 조금씩 나아지지 않을까 기대감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고요. 더 중요한 건 이와중에도 불법 유통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신고도 국민 여러분이 해 주시고 또 방역당국에서도 이런 것들을 잡아내서 일벌백계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대구에 있는 중학생들은 코로나 현황판 만들어서 그 수익금 마스크 사는 데 기부하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또 어른들이 이런 모습 보이면 참 부끄러운 모습 아닌가 싶고.

[오신환]
제가 현장에서 느끼는 바는 이게 단순히 물량이 부족한 걸 떠나서 또 4인 가족들이,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400, 500원 하던 것이 거의 10배, 20배로 뛰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물가안정법에 근거해서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데 정부가 물가를 다시금 공급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가격조차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 이런 부분까지 깊이 고민해야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사기도 힘들고 사실 비용도 만만치 않아서요. 일각에서는 지금 마스크, 손세정제 이런 거 긴급구호물품으로 지정하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강훈식]
시장에서 자꾸 왜곡되니까 구호물품으로 해서 의무적으로 공급하자라고 하는데 충분히 검토해 볼 수 있는 지점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생각보다 사태가 많이 안 좋게 가고 있는 게 눈에 보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판단해서 필요하다면 정치권이 협력해서 결정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오신환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오신환]
당연히 저는 지금이라도 그것을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생각만 할 것이 아니라 긴급하게 지금의 상황은 거의 비상사태에 준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감과 공포 그리고 거기에 미치는 여러 가지 민생의 문제들이 다 수반돼 있기 때문에 빨리 결단해서 저는 지금이라도 당장 구호물품으로 정부가 그것을 개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훈식]
저희 지역구가 아산인데요. 아산, 진천에 처음에 교민들 왔을 때 굉장히 혼돈스러웠던 하루, 이틀이 있었습니다. 물론 뒤에는 잘 돌아가시고 이렇게 됐는데. 저희가 두 가지 아까 오신환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판단도 필요하고 또 우리 스스로가 너무 흥분되어 있는 것들도 아닌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에 생각해 보면 마스크를 못 구한다고 지역주민들이 걱정하고 난리치고 이런 적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저희도 성숙한 자세로 이 문제를 대응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반대로는 행정기관은 적극적인 자세로 대응하는 두 가지가 다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우한 교민들 모시고 왔을 때 하고 지금하고 상황이 너무 달라진 상황이라서 지금 오신환 의원님 얘기하신 대로 속도전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오신환]
단순히 생각해 보면 저 자신만 해도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지인들이 만약에 확진자가 나왔을 때 파급되는 효과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생각보다는 지금은 행동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아까 강훈식 의원님 말씀처럼 오히려 더 적극적인 행정들을 펼쳐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저는 중국 사람들에 대한 입국제한에 대한 부분이 계속 미루고 있는데 그 부분을 포함해서 하루빨리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뭔가 대책을 내놓으려고 하면 실기를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 조금 전에 우리가 얘기를 나눴던 마스크 대책도 어제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그런데 어제 당정청 협의회에서 나온 대구 봉쇄 발언이 논란이 됐습니다. 파장이 커지자 결국 대구를 찾은 대통령이 이 논란의 발언을 직접 수습하기도 했는데요. 관련 영상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앵커]
어제 홍익표 수석대변인이 브리핑 중에 사용한 봉쇄 정책, 이것 때문에 논란이 된 건데 좀 들어가서 보면 최대한 이동 등 일정 정도 행정력을 활용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나중에 방역 차원이다, 이런 해명은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그냥 단어 선택의 실수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강훈식]
잘못한 거죠. 그리고 지금의 상황이 굉장히 엄중한 거고 또 엄중한 만큼 하나하나에 예민할 때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단어 선택 하나라고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지금은 그렇게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불안감이 크고 또 특히나 대구와 경북의 국민들은 훨씬 더 고립감이 클 겁니다.

이미 고립감이 클 텐데 거기에 그런 표현이라는 것이 아주 적절하지 못했고. 저는 대통령이 가서 또 청와대의 대변인도 이거에 대한 해명도 하고 대통령도 갔음에도 불구하고 상처는 있을 거라고 보고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여당의 지도부들도 일제히 관련된 사과들 또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들을 했는데 이만큼 나라가 어려운 상황이니만큼 여당과 지도부뿐만 아니라 저희들, 야당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다같이 조심하고 민심에 거스르지 않고 오히려 더 잘 뜻을 모으는 과정이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앵커]
단어 하나하나에 신중한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 오늘 여당 지도부에서도 사과 발언도 나왔습니다마는 어제 이런 설명이 있었거든요. 봉쇄라는 것이 의학적인 용어다, 이런 해명을 했습니다. 어제 미래통합당에서는 많이 비판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오신환]
그 의미를 떠나서 어쨌든 지금 강훈식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에게 미치는 심정적인 아픔, 상처들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 중국인들에 대한 입국제한이나 중국을 봉쇄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미온적인 정부가 대구 봉쇄를 언급한 것 자체가 대구 시민들에게는 굉장히 큰 충격이었고 또 아픔이었을 거라고 합니다.

아산, 진천에 지금 강훈식 의원님 지역구에 교민들 수용했을 때 주민들이 느끼는 공포감이나 그것들이 굉장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이상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대구 시민들에게 도시 자체를 우한처럼 봉쇄한다는 그런 의미가 과연 어떻게 받아들여졌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대단히 큰 잘못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해외에서 우리 국민의 입국을 막는 국가도 늘고 있습니다. 심지어 중국 일부 지역에서도 한국인 입국자에 대한 강제 격리를 시작했는데요. 박광렬 앵커가 이 상황들 정리해 봤습니다.

[앵커]
한국인, 그리고 최근 14일 안에 한국을 거친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국가가 늘고 있습니다. 외교부 공식 자료를 보면 입국 금지 국가홍콩과 이스라엘 그리고 요르단 등 모두 16개 나라입니다. 모리셔스와 나우루, 키리바시 같은 작은 섬나라가 많다는 게 특징인데요.

한 번 감염병이 퍼지면 막기가 어렵고, 우리처럼 무역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않습니다. 입국 금지 조치로 인한 국가 간 마찰에 따른 무역 감소 등 경제적 타격보다, 주 수입원인 관광업 영향을 고려한 조치로 보입니다. 격리나 검역 강화 등 조치 국가는 영국과 싱가포르, 태국 등 11개입니다.

특히 타이완과 키르기스스탄, 카타르와 오만까지 4개 나라는 대구·경북뿐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지역에서 출발하거나 경유한 모든 항공편 탑승객을 강제 격리하니 주의가 필요하고요. 마카오는 한국인 대상 6~8시간이 걸리는 검역을 실시하고, 카자흐스탄은 14일 동안 매일 현지 의료진을 만나야 합니다.

영국은 대구와 청도를 거친 경우 자가 격리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앞서 베트남 다낭으로 가는 대구발 항공편에 탔던 우리 국민, 격리됐다가 이틀 만에 귀국했습니다. 베트남 당국이 대구·경북 지역에서 온 입국자는 증상 여부와 관계없이 14일 동안 격리하기 때문입니다. 아쉬운 건 우리 외교 당국의 순발력입니다.

격리된 국민이 탄 대구발 비행기, 24일 오전 7시 50분에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외교부 공지를 보면 24일 밤 10시 기준까지도 베트남 당국 조치에 대한 설명이 없었습니다.

[김종학 / 대구 달서구 (다낭 귀국) : 대구에서 왔다는 이유만으로 격리조치가 됐다는 것을 대사관을 통해 알게 됐어요. 첫날에는 많이 열악했어요. 자물쇠로 잠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강제로 격리됐다는 압박을 심리적으로 느꼈고, 먹는 것도 제때 안 나오고….]

한국인을 포함한 아시안인 혐오 현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한국인들을 자국 내에 격리한다는 잘못된 소문이 퍼지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이 격렬 반발했습니다.

[레이첼 바이튼 / '하르 길로' 정착촌 주민 : 한국인 200명을 수용하다니 말도 안 됩니다. 한국인 잘못이 아닌 것은 알지만, 바이러스를 마을로 들여오는 거잖아요.]

이런 가운데 한국인 입국제한에 중국도 가세했습니다. 산둥성 웨이하이시는 어제 처음으로 발열 증상이 없는데도 탑승객 전원을 격리 조치했습니다.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 정부 차원 결정이라지만 뒷맛이 개운치만은 않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역시 탑승객 전원 강제 격리는 "과도하다는 게 일차적인 판단"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앵커]
중국인 입국금지는 전면 시행은 안 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판단한 이유는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보신 것처럼 우리 국민들의 입국 거부하는 나라들이 늘고 있어요. 박광렬 앵커가 오늘 뉴스 하다가 중간에 나가서 다시 그래픽을 수정하고 들어오기도 했거든요. 심지어 지금 녹취를 보면 자물쇠로 잠갔다. 이런 홀대를 받는 일까지 저희가 인터뷰를 보다 보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속이 상할 부분이 있습니다.

[강훈식]
특히 중국은 더 그럴 거라고 보여집니다. 다른 나라들이야 작은 나라들이고 자국의 판단까지 저희가 옳다 그르다라고 평가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마는 중국의 경우는 우리나라 대통령과 시진핑이 어려울 때 돕는 게 친구라고 이야기했던 것을 저희가 다시 한 번 상기시켜줄 필요도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함께 이겨내는 것에 노력을 저희는 해 보려고 했었던 지점들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물론 지방자치정부라 할지라도 이런 것들이 이렇게 보인다고 하면 국민들에게는 굉장히 서운한 마음을 지울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중국, 적반하장인 중국의 태도에 대해서는 조금 화가 난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일단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과도하다는 게 1차적인 판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외교부의 대응은 어떻게 보십니까?

[오신환]
저는 국민들께서 느꼈을 그런 상실감. 지금 어떻게 하다가 이런 상황까지 왔는지에 대한 그런 분노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부가 너무나 잘못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것이 기본적으로 중국을 처음부터 우리가 원천적으로 입국제한을 하지 않은 데서 비롯된 거예요.

지금 실질적으로 통계적으로 보면 중국인들을 봉쇄한 국가에서는 확진자가 거의 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베트남 같은 경우는 거의 16명 정도가 확진자인데 거기는 원천적으로 이미 봉쇄를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처음에 발병 원인국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로 지금 많은 국가가 됐단 말이죠. 그런 원인들이 어디에서부터 왔는지. 결국에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외국에 나가서 격리되고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원천적으로 격리되고 이런 취급을 받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사실 납득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정부가 정말 초기에 대응을 너무나 잘못했고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사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이라도 금지를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오신환]
물론입니다. 끊임없이 주장을 했고요. 이것이 발생했을 때부터 그 부분을 포함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된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감염병이라는 것이 늑장대응에 비해서 과잉대응이 훨씬 낫다는 것이 과거 민주당에서 주장했던 바거든요. 그런데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너무나 정부가 대응을 못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강훈식]
저는 몇 가지 사실관계는 조정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이게 12월 말에 중국에서 발생이 시작돼서 급격하게 시작된 게 소위 춘절 그러니까 설날에 사람들이 들어올 때부터 중국에 대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한국의 조선족 동포로 여기서 일을 하거나 이러신 분이 15만 명 정도로 추정됩니다. 이분들을 다 잡는 것의 의미, 이것들이 실제 경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판단들도 했어야 된다고 보고요.

[앵커]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했다.

[강훈식]
그리고 두 번째는 실제로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여기서 확진받은 분은 두 분입니다. 지금 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가 30명 정도 수준의 확진자를 유지하고 있다가 5일 동안 확진자가 늘어나지 않는 상태가 유지되다가 사실은 신천지 교회 중심으로 해서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걸 한 가지 봐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탈리아가 그런 논리로 봉쇄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탈리아의 확산 속도는 유럽에서 최고 속도로 확산되고 있거든요. 봉쇄는 했음에도 불구하고 확산됐다는 거죠. 물론 국민들의 심리적인 마음에서는 틀어막으면 더 좋은 거 아니냐라고 저는 감정적인 부분에 충분히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마는 조금 더, 또 대통령이나 저희들도 그걸 막는 것이 더 마음으로 편하다는 걸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종합적인 판단을 해야지만 되는 상황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와서도 중국인에 의한 확산이 많은 것인지 이건 정말 돼봐야 됩니다. 오히려 신천지에도 장례식장에 갔다오신 분이 한국 교민이 와서 퍼뜨렸다는 이야기가 제일 확정적으로 이야기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중국으로부터 퍼진 것이기는 하지만 중국 사람에 대한 봉쇄로 극복되는 것인지 아니면 중국 갔다 온 한국 사람으로 퍼지고 있는 건지도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여전히 이미 중국에서는 수그러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지금 입국금지를 하는 것은 여전히 검토는 안 하고 계신 건가요?

[강훈식]
저희는 그것이 실효적으로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약간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오신환]
저는 정말 아쉬운 게 이게 지금 대만이나 말레이시아나 싱가포르 같은 나라가 오히려 중국의 수출 의존도가 훨씬 더 높은 나라들입니다.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이 가장 우선돼야 되는 것이 정부가 해야 될 역할입니다. 경제적 판단은 그 후에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이미 확진자 수가 300명 정도 수준에서 봉쇄조치를 취한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미 1000명이 넘은 상태에서 봉쇄조치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를 가지고 아직도 논의하고 있는 것이 정말 한심한 것이죠. 저희는 늦었다고 했을 때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앞으로 3월에 개강을 앞두고 중국에서 오는 유학생들, 2만 명이 넘는 유학생들을 어떻게 대처할 것입니까? 이게 만약에 중국에서 발병원인이 생긴 나라인데 우리나라가 지금 2위를 달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외국에서 이런 홀대를 받고 있잖아요.

그 원인이 결국에는 중국에서부터 유입된 것이 기본적인 것이지, 어떻게 지금... 물론 신천지에 대해서 31번 확진자가 슈퍼전염자로 인해서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기는 하지만 근본적인 책임은 정부에게 있는 것이죠. 이것을 그냥 단순히 민간에게 떠넘길 문제는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저는 중국인들을 입국금지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워낙 위급한 상황이다 보니까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지 말고 우선순위를 정해야 된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앞서 신천지 관련해서 우리나라에 굉장히 독특한 상황이 발생했는데요.
신천지 그리고 청도 대남병원 그리고 중국 간에 상관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밝혀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 외신보도에 보면 12월에 신천지의 모임이 중국 우한에서 있었다는 게 하나 있고요. 그리고 청도 대남병원에서는 교주 형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누가 다녀갔는지 이 부분 파악하는 게 급선무가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되면 만에 하나 중국에서 들어온 장례식 참석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혹시 나오면 비난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강훈식]
그러니까 사실은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중국을 봉쇄하고 안 하고 이런 논쟁과 쟁점을 별도로 하더라도 확진자가 30명 수준으로 계속 유지가 되고 그게 5일 정도 지속됐기 때문에 일정 정도 이 정도면 잡을 수 있겠다 생각했겠다가 저희가 지금 걷잡을 수 없이 150명, 200명씩 매일 늘어나는 이유. 그리고 지금 전체 감염자의 80% 이상이 신천지와 접촉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다른 나라와 다른 특징인 부분에 대해서도 이후에라도 이게 분명히 원인에 대한 분석들을 명확하게 해야 될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심각하다고 저희는 보고. 그래서 아마 고위 당정청에서도 신천지 폐쇄까지도 이야기해 봐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앵커]
폐쇄라는 시설들을 다 폐쇄한다는 얘기인가요?

[강훈식]
당분간 폐쇄하고 더 이상 모임들이 되지 않게. 아마 그런 부분이겠죠. 그리고 실제로도 성당 같은 경우는 3월 9일까지 잠정적으로 자체적인 미사나 이런 것들은 지내지만 하지 않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까지 강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도 그런 측면에 기인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앵커]
신천지에 대한 대응은 어느 정도 수준에서 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오신환]
지금 기본적으로 신천지를 폐쇄한다는 것은 당연하게 우리가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이미 그것도 의미가 없죠. 사람들을 모이지 못하게 할 뿐이지, 만약에 확진자가 전파된 상황에서 다른 활동들을 하게 되면 그것은 또 감염의 통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쉬운 게 31번 확진자, 슈퍼전염자의 경우 이 사람이 어떤 경로로 인해서 감염이 됐는지를 찾지 못하고 있어요.

[앵커]
이분이 슈퍼감염자인지도 아닌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오신환]
어떻게 이런 상황이 됐는지 정말 안타까울 뿐이고요. 지금 강훈식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건 물론 온 국민이 또 각 여야 할 것 없이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서 이것을 극복해 나가야 될 문제이기는 하지만 근본적으로 판단이 잘못됐고 거기에 대한 분명한 책임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그냥 무조건 좋은 게 좋은 걸로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이죠. 왜냐하면 30명, 60명 할 때 이것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지만 결국에는 지금 1146명으로 돼버렸어요. 결과적인 부분들을 정부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베트남 같은 경우는 16명인데 이미 중국인들의 입국을 봉쇄했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낭에 가서 그냥 돌려보내는 이런 상황들이 가장 먼저 봉쇄하는 것이 안전하다라는 판단을 베트남 정부는 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 정부는 그렇지 못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세계 2위로 확진자가 1146명에 이르게 된 것이고요. 앞으로 어떻게 늘어날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을 맞이한 것입니다.

[앵커]
그런데 우리 정부가 초기 대응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잘했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신천지라는 굉장히 독특한 경우가 지금 발생하다 보니까 파급력이 어마어마해진 건데. 지금 서울시하고 경기도가 수도권도 비상인 상황이라서 굉장히 선제적으로 공격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직접 조사를 진두지휘하면서 신천지 과천 신도 명단 4만 명 정도 되나요? 이걸 직접 현장에서 확보를 했어요.

[강훈식]
확보도 하고 제가 알기로는 포렌식으로 검증하시는 분들까지 가서 일정 정도 증거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습니다마는 자료가 유실될 수 있는 것까지 막아서 확인했다고 하는데요. 이재명 지사는 지방자치단체로서 과도하게 막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아마 그렇게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건 사실은 이재명 지사의 건이 유독 도드라져 보이지만 질병관리본부도 거기에 준하는 대응을 해서 대응하고 있다고 보고들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게 종교 문제라서 강제력이 동원되는 부분이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기는 한데 어쨌든 골든타임은 놓치면 안 되고 어제 경기도지사 같은 경우는 신천지에서 자료를 줬는데 비교를 해 보니까 맞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지자체장이 행정력을 동원한 것이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기는 한데 어쨌든 정부든 앞으로 경찰이든 검찰이든 이런 신천지 대응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강력하게 해야 된다는 입장이신지 아니면 조금 더 조심해야 되는 입장이신지 어떻게 보십니까?

[오신환]
저는 이재명 지사가 취하는 그런 적극적인 개입에 대해서 찬성하는 바입니다. 지자체든 정부든 지금의 상황은 더 공격적이고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미 굉장히 1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온 상태에서 앞으로 이게 만약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도래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앞서 말씀하신 대로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례식장에 중국에서 아무도 안 왔는지, 누가 왔는지에 대한 파악조차 못하고 있잖아요, 정부가. 그러면 만약에 정말 중국에서 누군가가 장례식장에 입국해서 왔을 때 거기로부터 만약에 전파가 됐다라고 하면 이건 단순히 신천지만의 문제로 볼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감염경로 자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정부에 대한 신뢰가 국민들로서는 굉장히 아쉬움이 남는 것이죠.

[앵커]
누구보다 신천지 교인들이 스스로 투명한 정보를 제공해 주시는 것이 가장 필요한데 이거 안 하다 보니까 보건소 하나가 통째로 폐쇄되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겠다, 교단에서도 얘기를 했으니까 앞으로 지켜보도록 하고요.

정치권에서도 신천지 둘러싼 입장들이 갈리고 있습니다.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는 특정 집단으로 책임을 미뤄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이준석 최고위원은 신천지와 미래통합당과의 연관성 언급, 이런 음모론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강한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이 발언 듣고 오시죠.

[앵커]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겨서는 안 된다. 황교안 대표의 얘기인데 어떻게 보면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해야 될 시점인데 자칫 두둔할 수 있는 발언처럼 들리는 부분 때문에 진보진영 중심으로 비판이 나오는 것 같아요.

[강훈식]
진영의 문제라고 하기보다는 원인에 대한 판단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우리 의원님께서는 31번 확진자가 어디서 왔느냐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반면에 저는 어쨌든 지금과 같은 시기에 아주 가깝게 어깨를 붙여서 대규모 비밀모임들을 많이 했던 신천지가 확산의 주된 원인이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한, 통제 가능하지 못한 상황들은 거기에 있는 것 아니냐라고 원인에 대한 진단이 다른 것이죠. 아마 저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그 조직이 공개적이고 비밀적으로 하지 않았던 종교 조직이라면 이런 우려가 덜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확산되는 곳곳마다 다 신천지와의 연관성들이 85% 이상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은 국민들의 주요한 원인 아니냐 저희들은 보고 있는 것이고요.

물론 중국과의 방역이나 이런 문제를 같이 해나가면서도 그런 문제도 같이 잡아가는 노력이 필요한데 그건 빼고 정부에 대한 탓으로만 문제를 삼으면 원인에 대한 것들이 사라진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인에 대해서 같이 집중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동시에 아까 방역의 문제들을 같이 해결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인터넷상에서는 과거 새누리당 당명 여기하고 신천지하고 연관성을 따지는 이런 얘기들이 많이 돌고 있더라고요. 이준석 최고위원이 당명 정할 때 비대위원이었죠? 이때 상황에 대해서 들으셨습니까?

[오신환]
그런데 어쨌든 이게 신천지라는 용어 자체가 새누리하고 연관, 어휘 자체에 대한 연관으로 자꾸 이것을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건데요. 제가 봐서는 언급할 가치가 없는 문제고. 다만 이게 신천지가 엄청난 확산에 영향을 미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건 인정하는 부분이고요.

다만 이것은 모든 것을 포함해서 정부가 무한책임을 지는 거죠. 지금의 사태에 이르기까지는 결국에는 정부가 모든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순서지, 이것을 신천지로 떠넘기다시피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기본적으로 국민들께서 불안감이나 공포감 이런 것들은 정부에 대한 불만들의 표출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지, 국민들이 어떻게 신천지에 대한 불만으로 표출이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응은 당연히 정치권에서도 같이 힘을 모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도 일사천리로 법사위에서 또 본회의에서 법안들 통과시키고 또 특위 만들어서 여야가 다 함께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청와대에서도 여야 대표 회동도 제안을 했고 아마 내일모레쯤 만남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오신환]
추경에 대한 것도 당연히 특히 추경을 지금 소상공인 영세업자들, 자영업자들이 현장에 가보면 정말 아우성입니다. 어떻게 살 수가 없을 정도인 상황에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 분명히 마련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강훈식]
저는 그런 의미에서 대통령이 제안하고 여야가 함께하는 내일모레가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방금 오신환 의원님도 말씀하신 중국의 봉쇄 문제도 대통령이 설명을 아마 할 겁니다. 제가 볼 때 야당 대표도 그런 지적을 하실 테고요.

그리고 앞뒤 상황을 설명하면 충분히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동시에 또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방역에 대한... 종교에 대한 탄압을 저희가 하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들을 잘 막아내자는 게 더 근본적인 취지니까요.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국민들이 바라는 여야의 모습은 대동단결해서 진짜 합심해서 뭔가의 결과물들을 내놓고 나아가서 자영업자하고 소상공인들은 아주 어려운 상황이니까요. 그런 대책까지도 나오는. 그래서 추경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성과까지 나오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어차피 만남이 성사됐으니까 여기서 실질적인 대책들이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보고요. 그나저나 총선이 50일 남았습니다. 지금 여기 두 분은 지역구가 확정된 이런 상황인데. 선거운동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오신환]
선거를 따지기가 참 어려운 상황인데요.

[앵커]
말을 하기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상황이죠.

[오신환]
국민들이 거의 마스크를 다 쓰고 다니시니까요. 눈빛을 보면 굉장히 불안하고 불만이 가득 차 있는 그런 상황에서 선거운동 이야기를 하기가 굉장히 조심스럽고 어려운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건 사실이고 특히 자영업자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만나보면 정말 아우성입니다.

국민들이 결국에는 생계문제 그렇다고 해서 모든 걸 다 내려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유동인구는 없고 더군다나 장사는 안 안 되고 임대료는 계속 내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 점포들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 코로나 사태가 진정이 되더라도 국민들의 생계문제는 앞으로 정말 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치밀한 계획들이 세워져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선거 얘기 꺼내는 것조차가 조심스럽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총선 미뤄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데 역시 이 이야기조차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강훈식]
저는 그 상황까지 가지 말아야 된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렇다면 지금보다 상황이 더 안 좋아야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렇게 되는 것을 막아야 되는 게 저희들의 절체절명의 과제인 것이고. 그다음에 이런 논의를 해 봐야 될 텐데. 지금으로서는 저희 자체, 여당 자체에서는 이런 논의를 해 본 적은 없습니다, 전혀. 그리고 오히려 지금은 방역에 최선을 다해서 이게 공직선거법 169조인가 196조인가에 아마 해당될 텐데요.

천재지변에 준하는 문제가 있을 때 대통령이 판단해서 연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 상황까지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앵커]
당연히 그렇죠. 국민들도 아마 그렇게까지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은 같을텐데요. 총선 관련해서 두 분이 나오셨으니까 녹취 하나 듣고 짧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 선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처음 도입되는 선거입니다.

지금 미래통합당은 이미 위성정당으로 미래한국당을 만든 상황이죠. 민주당 지도부의 공식 부인에도 불구하고 여당의 비례용 위성정당 창당이 불가피하다 이런 의견들이 계속 나옵니다. 어제 민주당 중진이죠. 송영길 의원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잠시 듣고 오시죠.

[앵커]
민주당도 위성정당 만들자. 지도부에서는 계속 부인하고 있고요. 개별 의원들,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무소속입니다마는 친문 의원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개별의원들 중심으로 이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강훈식]
사실은 저희가 연동비례제를 하자는 취지는 협치를 하라는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다당제가 당연히 되는 것이고 그러면 서로 상의해서 정치의 어려운 부분들을 풀어나가라고 하는 것이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큰 틀인데. 어쨌든 미래통합당이 미래한국당을 만들어서 하는 과정이 하나가 있는 것이고요.

그것이 저희로서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정의당이나 아니면 또는 민생당이나 또는 미래통합당하고 협치를 잘하는 구조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러면 우리 편의 당을 만들어야 되느냐는 지지층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본 취지에 위반되기 때문에 당 지도부로서는 뭐라고 할까. 곤혹스럽다고 해야 될까요? 이런 상황인 것이고요. 조금 더 나아가면 사실은 미래한국당을 안 만드는 게 더 정확하게 옳은 자세죠. 그리고 오히려 건전한 보수의 흐름들도 나와서 그게 보수정당들이 만들어지면 협치하는 연대의 틀들을 만들어내는 게 정확하게 좋은 것인데 지금 그렇게 안 안 되고 왜곡되는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들이 강한 지지자들로부터 나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앵커]
강훈식 의원님 개인적으로는 원칙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

[강훈식]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송영길 의원 얘기 들어보면 의병정당 만들자 이런 얘기 나온다, 이런 표현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만들게 되면 지금 4+1 협의체에서 통과가 된 선거법인데 이건 어떻게 되는 거고 정의당 반발도 만만치 않고 어떻게 보십니까?

[오신환]
그러니까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작년 연말에 4+1이라고 하는 해괴망측만 사설 기고를 통해서 국회를 저렇게 힘으로 몰아붙여서 준연동형 비례제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선거제도를 만든 게 잘못된 거죠. 거기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반대했던 미래통합당의 입장에서는 결과적으로 그걸 무력화시킬 수 있는 그런 제도에 대해서 허점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걸 누가 탓합니까? 그리고 독일에서는 이미 자매정당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나라만 독특하게 왜냐하면 의원 정수가 늘어나지 않는 이상한 구조로 또 준연동형이라고 하는 해괴망측한 구조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30석으로 캡을 씌워놨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른 비례정당들이 나오게 되면 정의당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찌그러들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를 자기들이 만든 거예요.

이 4+1이라고 하는 이런 사설기구에서. 그래서 거기서부터 문제가 잘못된 거기 때문에 이것은 남을 탓할 이유가 전혀 없다. 비례정당을 만들고 안 만들고는 민주당의 판단이겠지만 그 자체가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일이 돼 버린 것이죠.

[앵커]
결과적으로는 그런데 과정을 따져보면 4+1 협의에서 합의한 선거제도가 잘못됐느냐. 또 아니면 한국당이 왜 그러면 진작 협의에 참석 안 했냐, 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 또 논의를 시작해야 될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얘기 들어도 될까요?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오신환 미래통합당 의원 두 분과 오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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