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마스크 공급 확대·수출 제한...추경 신속 추진"

당정청 "마스크 공급 확대·수출 제한...추경 신속 추진"

2020.02.25. 오후 1:45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오늘 긴급 당정청협의회…국회 폐쇄돼 민주당사에서 개최
당정청 "대구·경북 감염병 특별관리지역 지정"
與 "대구·경북 지역 봉쇄 아냐…방역망 보완하겠다는 것"
AD
[앵커]
코로나19 방역 소독으로 국회의사당이 24시간 폐쇄된 오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민주당사에서 긴급 당정청 협의회를 열었습니다.

어떤 논의가 이뤄졌는지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나연수 기자!

오늘 협의회에서 어떤 논의가 이뤄졌습니까?

[기자]
오늘 회의에서는 크게 코로나19 방역대응상황과 향후 계획, 마스크 수급 안정과 경제대응방향, 다중집회 관리방안 이렇게 세 가지 과제를 집중 논의했습니다.

방역대응과 관련해서는 대구 경북 청도 지역을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통상의 차단 조치를 넘어서는 최대한의 방역 조치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발표 과정에서 '봉쇄정책'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지역 자체를 우한처럼 봉쇄하는 것이냐는 반응이 나오자, 코로나19 조기 차단하기 위해 방역망을 촘촘히 하겠다는 의미라고 다시 설명했습니다.

온 국민의 관심사인 마스크 수급 안정 대책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에서 먼저 정부가 나서 행정조직을 통해 국민이 무상으로 쉽게 마스크를 구할 수 있는 특단 조치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마스크 1일 생산량을 1295만 량까지 늘리고 긴급 수급 안정 조치를 추진해 왔지만 수급 불안이 재현되는 상황인데요.

오늘 국무회의를 거쳐 마스크 하루 생산량의 50%는 공적의무 공급으로 정해 국민에게 안정적 수급이 이뤄지도록 하고, 이 가운데 일부는 취약 지역과 계층에 무상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마스크 수출 물량은 하루 생산량의 10%로 제한됩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 예산 편성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데도 공감대가 모였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추경을 기다릴 필요도 없이 일단 2조 원에 이르는 재해대책 예비비를 하루라도 빨리 지원하는 게 마땅하다는 입장이었고요.

이해찬 대표는 추경의 국회 통과가 지체되면 긴급재정명령권이라도 발동해 대응해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당정청은 특히 대구·경북지역, 중소기업·자영업자, 수출기업 특별 지원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임대료 인하 등과 관련해 건물주·자영업자 세제혜택도 추경에 포함할 방침입니다.

그리고 시민의 우려가 큰 다중집회와 관련해서는 좀 더 강력한 제재를 가하기로 했습니다.

집회가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 위협이 되는 경우에는 집회 주최자나 참석자에 대해서 감염병예방법,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등을 적용해 사법 조치까지도 취하겠다는 것입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특히 신천지에 대한 단호한 조치를 요청한다며 시설의 잠정폐쇄와 집회 중지 명령에 나서달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대구 방역 현장에 가게 되면서 오늘 당정청 협의회에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나연수 [ysna@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