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임대료 낮추고 보전하는 긴급명령권 발동될까?

[앵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주 코로나19로 인해 비상경제 시국을 맞고 있다고 진단하고 전례를 따지지 않는 파격적인 자영업 지원 정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이르면 다음 주 정부가 대책을 내놓을 예정인데 대통령이 긴급명령을 발동해서 자영업자들의 임대료를 보전해주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승배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들의 임대료 경감 조치를 이번 주 사흘 연속으로 주문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지난18일) : 전례가 있다, 없다를 따지지 말고 생각할 수 있는 대책들을 책상 위에 모두 꺼내놓고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할 것입니다. 정책은 타이밍이 생명입니다.]

비상경제 시국에 걸맞게 예상을 뛰어넘는 범정부적인 특단의 대책을 요구한 겁니다.

국회 관련 상임위원장인 여당 의원은 대통령이 긴급명령을 발동해서 자영업자의 임대료를 낮춰주고 건물주에게는 추경예산으로 보전하는 방안도 제기했습니다.

[민병두 / 국회 정무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일정한 정도를 갖다가 대통령 긴급명령으로 할인해주고 나중에 추경으로 건물주들의 깎인 부분에 대해서도 보전해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정도의 생각을 해봤습니다.]

[노형욱 / 국무조정실장 : 전반적인 경기를 좀 업튼시키기 위한 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시는 그런 안까지도 지금 책상 위에 올려놓고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헌법은 대통령이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해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동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대책이 아니기 때문에 총리실에서는 국무조정실장이 긴급재정명령권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면서 전방위적인 경기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렇지만 자영업자들이 가장 큰 어려움을 호소하는 임대료 부담을 덜어줄 대책이 시급하다는 측면에서 긴급재정명령권 발동도 정부의 선택지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다음 주, 활용 가능한 모든 정책을 총동원한 투자와 소비 활성화 측면의 전방위적인 1차 경기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입니다.

YTN 이승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