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만 민주"...고소·고발 남발 한국당도 비판

"이름만 민주"...고소·고발 남발 한국당도 비판

2020.02.14. 오후 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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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불어민주당이 하루 만에 고발을 취하한 이후 야당에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반민주적 행태라는 거센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최근까지도 언론사를 상대로 고소·고발을 이어 온 자유한국당까지 한껏 날을 세웠습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집권여당이자 어느 정당보다도 민주주의를 강조해온 민주당의 악수였던 만큼 야당들의 비판 수위도 높았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언론과 표현의 자유에 재갈을 물리는 행태라며 '민주'라는 말은 당명에만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심재철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이름에만 민주가 들어있지, 행태는 반민주적인 민주당입니다. 비판 여론이 비등해지자 민주당 고위인사는 고발을 취소하는 게 좋겠다고 했지만 물은 이미 엎질러졌습니다.]

새로운보수당과 바른미래당도 민주주의의 의미를 되물으며 가세했습니다.

[김 웅 / 새로운보수당 법치바로세우기특별위원장 : (이 정도로) 특정정당을 반대하는 내용으로 투표참여를 권유했다고 보는 것은 지나치게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해석입니다. 이 정도 의견도 표현하지 못하면 그게 무슨 민주주의입니까?]

[손학규 / 바른미래당 대표 : 국민이 국정운영을 비판할 자유도 허락하지 않는 것이 민주당이 만들겠다는 '나라다운 나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비판의 목소리가 컸던 한국당도 자유로울 순 없습니다.

불과 두 달 전 언론 보도가 편파적이라고 판단되면 당 출입 금지와 함께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박성중 / 자유한국당 미디어특별위원장(지난해 12월) : 좌편향으로 기울어진 여러 가지 미디어 환경을 바로 세우고자, 불공정 보도에 대한 삼진아웃제를 실시함을 알려드립니다. 1차 경고, 2차 경고, 최종 3차는 삼진아웃제 도입해서…]

당 안팎에서 언론의 자유를 훼손한다는 비판이 나오자 사흘 만에 방침을 철회했지만, 한국당은 최근까지 언론사를 상대로 한 법적 대응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마스크 예산 삭감의 책임을 한국당에 전가했다며 JTBC를 상대로 민형사상 대응을 예고한 데 이어, 문재인 정부 지지 성향의 출연자들이 주관적으로 여야 의석수를 예측했다는 이유로 KBS 프로그램 관련자들을 고발하겠다 경고했습니다.

정치권이 명백한 오보나 악의적 보도에 대해선 물론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권력에 대한 온당한 비판과 감시에도 법적 잣대를 들이댄다면 스스로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셈입니다.

YTN 송재인[songji10@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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