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실시간뉴스] '대북제재 별개' 남북 협력사업 실무 검토

■ 정부가 대북제재와 별개로 남북이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협력사업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상 간 합의에 의존하는 대신 실무선에서 적극 추진해나가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 법원이 패스트트랙 충돌과 관련해 약식기소된 의원 11명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습니다. 사안이 더 심각하다고 법원이 판단한 건데 선고 형량도 벌금형보다 무겁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 세월호 참사 당시 KBS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이정현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벌금형을 최종 선고했습니다. 방송법 제정 이후 첫 독립 침해 사례로 유죄가 확정됐지만 의원직은 유지하게 됐습니다.

■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민주당은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기조에 힘을 실으면서 주택거래 허가제에는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습니다. 한국당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가격 폭등과 양극화만 초래 하고 있다며 폐기해야 한다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폐렴이 일본에서도 처음 발생했습니다. 춘제를 앞두고 다음주부터 중국 관광객이 대거 입국 예정인데다 올림픽을 코앞에 두고 일본은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