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왕선택 / 통일외교 전문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새해 벽두부터 우리 정부가 미국과 남북 협력에 대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북미 대화가 정체된 상황에서 필요한 조치라는 평가도 많지만 미국의 대북 제재 기조와 어긋난다는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통일외교 전문기자 연결해서 정부의 남북 협력 구상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왕선택 기자!
미국은 우리 정부와 남북 경제 협력에 대해 협의했지만 북한에 대해 또다시 제재를 했습니다.
미국이 우리 정부의 남북 경협 구상에 반대한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어떻게 봐야 할까요?
[기자]
우리 정부가 새해 벽두부터 남북 협력을 적극 추진한다는 입장을 정했고 이것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지지하는지 반대하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된 것은 없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외교부에서 현재 미국과 정책 공조 방안을 협의 중입니다.
아시다시피 강경화 장관이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과 협의를 했고 이도훈 평화교섭본부장도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과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북한 기업과 중국 기업을 제재 목록에 추가를 했는데 이것은 한미 정책 공조와는 별도 사안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미국 국무부와 재무부의 역할과 균형에 차이가 좀 있어서 어떤 오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대북제재 이행을 구체적으로 담당하는 부서가 미국의 재무부입니다.
재무부는 지침에 따라서 문제가 생기면 기계적으로 제재를 이행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해서 미국 국무부는 한국 외교부와 정책을 협의를 해서 대북제재와 관련한 지침 변경이 있다면 그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또 대통령이 변경하면 재무부는 새로운 지침에 따라서 제재를 이행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한국과 미국이 현재 대북 정책을 협의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는데 이것을 엇박자로 보기에는 아직은 매우 이른 시점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앵커]
미국 전문가들 사이에는 우리 정부의 대북 경제 협력 구상이 미국의 대북 정책에서 이탈하는 것 아니냐,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
미국 전문가 중에는 북한에 대한 대화 노력 그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국에 한반도 문제 전문가들이 있는데 이 중에 적어도 70% 이상은 북한과의 대화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게 맞고요.
또 미국에는 대량살상무기 비확산분야 전문가가 많이 있는데 이들도 북한과의 협력에 대해서 반대하고 제재를 선호하는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겠습니다.
비확산분야 전문가들 중에서는 적어도 90% 이상이 북한과의 대화에 반대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틀리지 않습니다.
이들 미국 전문가들은 미국의 국가 이익 관점에서 북한 문제를 분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과 대화에 반대하는 것이 매우 합리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북한과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생각이 있다면 당연히 미국 대통령과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첫 번째지만 그것과 동시에 미국의 북한 문제 전문가들, 또 비확산 문제 전문가들 이런 분들에 대한 설득 노력도 병행을 할 필요가 있다, 이 정도는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미국도 미국이지만 북한이 호응해야 성사가 될 텐데요.
우리 정부의 남북 협력 구상에 대해서 북한에서도 부정적인 언급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남북 협력 노력, 성과를 거둘 수 있을까요?
[기자]
사실은 남북 경제 협력을 하겠다, 이런 말은 이번에 새로 나온 말은 아닙니다.
2018년 9월에 남북 정상회담 합의문에 포함된 말입니다.
1년 반 전에 이미 시도했지만 성과가 없었던 사안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을 했는데도 성과가 없었던 이유는 의지가 부족하다기보다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너무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법적 또 행정적 장애물을 제거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이런 장애물이 지금도 제거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 경협 의지와 구상을 우리 정부가 말하고는 있는데 성과가 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가 남북 경협을 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북미 대화나 남북관계에서 교착 상태가 굉장히 심한 상황이기 때문에 돌파구를 찾기 위한 고육책이라고 평가를 할 수 있고요.
문제는 경협을 하겠다고 했는데 성과가 없을 경우에 부작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북한의 불만과 실망이 더 커질 것이라고 예상을 해야 되고 또 남한이나 미국에서 북한과의 대화에 반대하는 진영이 있는데 이런 진영의 반발을 조직적으로 확대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내외적인 부작용을 예상하고 또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그런 방안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것은 충분히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였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왕선택 / 통일외교 전문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새해 벽두부터 우리 정부가 미국과 남북 협력에 대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북미 대화가 정체된 상황에서 필요한 조치라는 평가도 많지만 미국의 대북 제재 기조와 어긋난다는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통일외교 전문기자 연결해서 정부의 남북 협력 구상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왕선택 기자!
미국은 우리 정부와 남북 경제 협력에 대해 협의했지만 북한에 대해 또다시 제재를 했습니다.
미국이 우리 정부의 남북 경협 구상에 반대한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어떻게 봐야 할까요?
[기자]
우리 정부가 새해 벽두부터 남북 협력을 적극 추진한다는 입장을 정했고 이것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지지하는지 반대하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된 것은 없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외교부에서 현재 미국과 정책 공조 방안을 협의 중입니다.
아시다시피 강경화 장관이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과 협의를 했고 이도훈 평화교섭본부장도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과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북한 기업과 중국 기업을 제재 목록에 추가를 했는데 이것은 한미 정책 공조와는 별도 사안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미국 국무부와 재무부의 역할과 균형에 차이가 좀 있어서 어떤 오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대북제재 이행을 구체적으로 담당하는 부서가 미국의 재무부입니다.
재무부는 지침에 따라서 문제가 생기면 기계적으로 제재를 이행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해서 미국 국무부는 한국 외교부와 정책을 협의를 해서 대북제재와 관련한 지침 변경이 있다면 그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또 대통령이 변경하면 재무부는 새로운 지침에 따라서 제재를 이행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한국과 미국이 현재 대북 정책을 협의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는데 이것을 엇박자로 보기에는 아직은 매우 이른 시점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앵커]
미국 전문가들 사이에는 우리 정부의 대북 경제 협력 구상이 미국의 대북 정책에서 이탈하는 것 아니냐,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
미국 전문가 중에는 북한에 대한 대화 노력 그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국에 한반도 문제 전문가들이 있는데 이 중에 적어도 70% 이상은 북한과의 대화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게 맞고요.
또 미국에는 대량살상무기 비확산분야 전문가가 많이 있는데 이들도 북한과의 협력에 대해서 반대하고 제재를 선호하는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겠습니다.
비확산분야 전문가들 중에서는 적어도 90% 이상이 북한과의 대화에 반대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틀리지 않습니다.
이들 미국 전문가들은 미국의 국가 이익 관점에서 북한 문제를 분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과 대화에 반대하는 것이 매우 합리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북한과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생각이 있다면 당연히 미국 대통령과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첫 번째지만 그것과 동시에 미국의 북한 문제 전문가들, 또 비확산 문제 전문가들 이런 분들에 대한 설득 노력도 병행을 할 필요가 있다, 이 정도는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미국도 미국이지만 북한이 호응해야 성사가 될 텐데요.
우리 정부의 남북 협력 구상에 대해서 북한에서도 부정적인 언급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남북 협력 노력, 성과를 거둘 수 있을까요?
[기자]
사실은 남북 경제 협력을 하겠다, 이런 말은 이번에 새로 나온 말은 아닙니다.
2018년 9월에 남북 정상회담 합의문에 포함된 말입니다.
1년 반 전에 이미 시도했지만 성과가 없었던 사안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을 했는데도 성과가 없었던 이유는 의지가 부족하다기보다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너무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법적 또 행정적 장애물을 제거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이런 장애물이 지금도 제거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 경협 의지와 구상을 우리 정부가 말하고는 있는데 성과가 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가 남북 경협을 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북미 대화나 남북관계에서 교착 상태가 굉장히 심한 상황이기 때문에 돌파구를 찾기 위한 고육책이라고 평가를 할 수 있고요.
문제는 경협을 하겠다고 했는데 성과가 없을 경우에 부작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북한의 불만과 실망이 더 커질 것이라고 예상을 해야 되고 또 남한이나 미국에서 북한과의 대화에 반대하는 진영이 있는데 이런 진영의 반발을 조직적으로 확대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내외적인 부작용을 예상하고 또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그런 방안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것은 충분히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였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