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새해 벽두부터 우리 정부가 미국과 남북 경협에 대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북미 대화가 정체된 상황에서 필요한 조치라는 평가도 많지만 미국의 대북제재 기조와 어긋난다는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 연결해서 정부의 남북 협력 구상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왕선택 기자.
우리 정부가 남북 경협을 적극 추진한다, 이런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한국과 미국이 대북정책에서는 엇박자를 내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
기본적으로는 한국과 미국이 대북정책을 협의하는 일반적인 과정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 등을 통해서 남북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미국에 그런 구상을 알리고 또 지지와 협조를 요청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폼페이오 장관과 만났고 또 이도훈 본부장도 스티븐 비건과 만났습니다.
그런 것들은 다 한미 정책 공조 틀 범위 안에서 변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평가가 되고요. 엇박자는 다소 과장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협의하는 과정 정도로 이해하면 된다 얘기해 주셨는데.
[기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가 약간의 변화를 추진하기 때문에 그런 변화를 미국에 알리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미국이 이런 상황에서 북한에 대해서 또 제재를 했거든요.
[기자]
그렇지만 그 제재를 미국의 재무부가 했다는 점을 중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정부에는 국무부와 재무부가 다르게 존재하고 있고 역할과 기능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대북제재 이행을 구체적으로 담당하는 부서는 국무부가 아니고 재무부가 되겠습니다. 재무부는 대북제재 지침에 따라서 문제가 생긴다면 기계적으로 제재 지침을 이행하는 그런 조직이고요.
국무부는 지침에 문제가 있다면 한국과 협의를 해서 지침 자체를 변경하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그런 조직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국무부와 재무부는 한국과의 협의라든가 이런 과정에서 각자의 역할을 충실하게 하고 있다고 보고요. 이것을 엇박자로 보는 것은 국무부 기능과 재무부 기능을 뭉뚱그려서 보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러면 미국 전문가들의 의견을 보면 우리 정부의 대북 경제 협력 구상, 미국의 대북정책에서 이탈하는 움직임으로 보는 견해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기자]
미국의 한반도 문제를 전문으로 하는 전문가들이 좀 있고 그런데 그분들 중에는 강경파도 있고 온건파도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에 대한 대화 노력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강경파 전문가분들이 한 70% 이상입니다. 온건파보다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미국에는 한반도 문제 전문가 외에 대량살상무기 비확산 분야 전문가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반도 전문가에 비해서 몇 배가 많은 인원들이 있는데 이들도 북한과 협력에 대해서 반대하고 또 제재를 선호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비확산 분야 전문가들은 90% 이상이 북한과의 대화에 반대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 협력을 추진하는 노력에 대해서 미국에서 어느 정도 반대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다만 미국의 대북 정책의 핵심은 트럼프 대통령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과의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고 일단은 볼 수 있고요. 다만 전문가 집단 중에서 일부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중시하는 국내 정치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이런 비확산 분야 전문가라든가 또 한반도 분야의 강경파 전문가들에 대해서도 설득을 병행하는 그런 노력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북한의 반응도 살펴봐야 되는데요. 북한의 선전 매체죠. 남한이 북미 관계를 주도했다는 것은 주제 넘은 자화자찬이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또 나왔는데 이건 협조하지 않겠다, 이런 의미로 봐야 됩니까?
[기자]
그런 것들을 분석 평가하기 전에 우선 북한의 선전매체가 메아리라고 하는 선전매체라는 점을 중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의 대외선전매체 메아리가 논평을 한 것인데 북한의 입장을 이해를 할 때, 분석을 할 때 몇 가지 등급으로 나눠서 봐야 합니다. 우선은 정부 기관의 성명이나 담화,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 단계에서는 북한 매체 중에 공식 매체 보도나 논평, 조선중앙통신이라든가 노동신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거기에 해당하고요. 그다음 단계의 기타 선전매체가 있습니다. 기타 선전매체들은 중요성이나 의미 부여에서 부차적인 존재로 봐야 하고 약간 참고할 수는 있지만 그걸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메아리의 논평은 기타 선전매체로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어쨌거나 북한이 우리 정부 대북정책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는 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남북 경협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구상에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고요. 또 이번 선전매체를 보면 오히려 한국이 외세의 의존 태도를 버리고 더욱 적극적으로 북한과 협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반어법으로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앵커]
우리 정부의 남북 경협 노력에 대해서 미국과 북한에서는 조금 부정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 구체적인 성과나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한 외교 노력에도 성과가 앞으로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요. 이 부분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자]
남북 경제 협력을 하겠다, 우리 정부가 이렇게 얘기한 거는 이번에 처음 한 말이 아니고요. 2018년 9월에 남북 정상회담 합의문에 포함된 말입니다. 1년 반 전인데 시도를 했지만 성과가 없었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을 했지만 성과가 없었던 이유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그런 장애물을 제대로 제거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문제는 지금도 그런 장애물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경협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하지만 구체적인 성과가 나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가 남북 경협을 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북미 대화나 남북 관계에서 활로를 찾기 위한 고육책이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그런데 문제는 경협을 하겠다고 했는데 성과가 또 없을 경우에 또 성과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그럴 때 북한의 불만이나 실망이 커지게 되고 또 남한이나 미국에서 북한과의 대화에 반대하는 진영의 반발을 조직적으로 키운다, 이런 부작용이 예상이 됩니다. 이런 부작용을 미리 생각을 하면서 정책을 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였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새해 벽두부터 우리 정부가 미국과 남북 경협에 대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북미 대화가 정체된 상황에서 필요한 조치라는 평가도 많지만 미국의 대북제재 기조와 어긋난다는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 연결해서 정부의 남북 협력 구상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왕선택 기자.
우리 정부가 남북 경협을 적극 추진한다, 이런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한국과 미국이 대북정책에서는 엇박자를 내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
기본적으로는 한국과 미국이 대북정책을 협의하는 일반적인 과정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 등을 통해서 남북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미국에 그런 구상을 알리고 또 지지와 협조를 요청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폼페이오 장관과 만났고 또 이도훈 본부장도 스티븐 비건과 만났습니다.
그런 것들은 다 한미 정책 공조 틀 범위 안에서 변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평가가 되고요. 엇박자는 다소 과장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협의하는 과정 정도로 이해하면 된다 얘기해 주셨는데.
[기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가 약간의 변화를 추진하기 때문에 그런 변화를 미국에 알리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미국이 이런 상황에서 북한에 대해서 또 제재를 했거든요.
[기자]
그렇지만 그 제재를 미국의 재무부가 했다는 점을 중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정부에는 국무부와 재무부가 다르게 존재하고 있고 역할과 기능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대북제재 이행을 구체적으로 담당하는 부서는 국무부가 아니고 재무부가 되겠습니다. 재무부는 대북제재 지침에 따라서 문제가 생긴다면 기계적으로 제재 지침을 이행하는 그런 조직이고요.
국무부는 지침에 문제가 있다면 한국과 협의를 해서 지침 자체를 변경하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그런 조직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국무부와 재무부는 한국과의 협의라든가 이런 과정에서 각자의 역할을 충실하게 하고 있다고 보고요. 이것을 엇박자로 보는 것은 국무부 기능과 재무부 기능을 뭉뚱그려서 보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러면 미국 전문가들의 의견을 보면 우리 정부의 대북 경제 협력 구상, 미국의 대북정책에서 이탈하는 움직임으로 보는 견해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기자]
미국의 한반도 문제를 전문으로 하는 전문가들이 좀 있고 그런데 그분들 중에는 강경파도 있고 온건파도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에 대한 대화 노력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강경파 전문가분들이 한 70% 이상입니다. 온건파보다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미국에는 한반도 문제 전문가 외에 대량살상무기 비확산 분야 전문가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반도 전문가에 비해서 몇 배가 많은 인원들이 있는데 이들도 북한과 협력에 대해서 반대하고 또 제재를 선호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비확산 분야 전문가들은 90% 이상이 북한과의 대화에 반대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 협력을 추진하는 노력에 대해서 미국에서 어느 정도 반대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다만 미국의 대북 정책의 핵심은 트럼프 대통령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과의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고 일단은 볼 수 있고요. 다만 전문가 집단 중에서 일부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중시하는 국내 정치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이런 비확산 분야 전문가라든가 또 한반도 분야의 강경파 전문가들에 대해서도 설득을 병행하는 그런 노력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북한의 반응도 살펴봐야 되는데요. 북한의 선전 매체죠. 남한이 북미 관계를 주도했다는 것은 주제 넘은 자화자찬이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또 나왔는데 이건 협조하지 않겠다, 이런 의미로 봐야 됩니까?
[기자]
그런 것들을 분석 평가하기 전에 우선 북한의 선전매체가 메아리라고 하는 선전매체라는 점을 중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의 대외선전매체 메아리가 논평을 한 것인데 북한의 입장을 이해를 할 때, 분석을 할 때 몇 가지 등급으로 나눠서 봐야 합니다. 우선은 정부 기관의 성명이나 담화,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 단계에서는 북한 매체 중에 공식 매체 보도나 논평, 조선중앙통신이라든가 노동신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거기에 해당하고요. 그다음 단계의 기타 선전매체가 있습니다. 기타 선전매체들은 중요성이나 의미 부여에서 부차적인 존재로 봐야 하고 약간 참고할 수는 있지만 그걸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메아리의 논평은 기타 선전매체로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어쨌거나 북한이 우리 정부 대북정책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는 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남북 경협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구상에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고요. 또 이번 선전매체를 보면 오히려 한국이 외세의 의존 태도를 버리고 더욱 적극적으로 북한과 협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반어법으로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앵커]
우리 정부의 남북 경협 노력에 대해서 미국과 북한에서는 조금 부정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 구체적인 성과나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한 외교 노력에도 성과가 앞으로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요. 이 부분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자]
남북 경제 협력을 하겠다, 우리 정부가 이렇게 얘기한 거는 이번에 처음 한 말이 아니고요. 2018년 9월에 남북 정상회담 합의문에 포함된 말입니다. 1년 반 전인데 시도를 했지만 성과가 없었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을 했지만 성과가 없었던 이유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그런 장애물을 제대로 제거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문제는 지금도 그런 장애물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경협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하지만 구체적인 성과가 나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가 남북 경협을 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북미 대화나 남북 관계에서 활로를 찾기 위한 고육책이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그런데 문제는 경협을 하겠다고 했는데 성과가 또 없을 경우에 또 성과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그럴 때 북한의 불만이나 실망이 커지게 되고 또 남한이나 미국에서 북한과의 대화에 반대하는 진영의 반발을 조직적으로 키운다, 이런 부작용이 예상이 됩니다. 이런 부작용을 미리 생각을 하면서 정책을 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였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