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희의출발새아침] 김준형 국립외교원장 “군사훈련 중단 박원순 제안 ‘충분히 현실적’”

YTN라디오(FM 94.5)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0년 1월 15일 (수요일)
□ 출연자 : 김준형 국립외교원장

-올림픽은 평화의 상징, 아시아 평화 모멘텀 찾자는 것
-안보나 외교는 중앙정부 책임? 지방자치 적극적 의견 필요
-북한 ‘영변까지 내놨는데 왜 미국 설득 못하나’ 남한에 섭섭
-솔레이마니 사살 이전과 이후, 파병문제 달라져야한다 생각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미국을 방문한 박원순 서울시장이 북한과 한미 정부 모두 올해부터 2022년까지 한반도 일대에서 군사훈련을 중단하자,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서울·평양 공동올림픽 유치를 위해서는 평화 분위기 조성이 절실하다. 이런 이유 때문이라는 건데요.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그리고 또 이게 정말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한 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준형 국립외교원장,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 김준형 국립외교원장(이하 김준형): 안녕하십니까.

◇ 노영희: 박원순 시장이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사실 무게감 있는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내후년까지 한미 군사훈련을 중단하자, 이런 제안을 하셨는데 이거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 김준형: 지금 꽉 막혀있고요. 좀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남북 사회도 그렇고 해서 저는 나쁘지 않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게 완전히 처음 나온 게 아니라 한미 군사훈련을 대화 중에는 안 하겠다고 약속했던 싱가포르 회담을 포함하면 전혀 뜬금없는 이야기가 아니고 나왔던 이야기기 때문에 이걸 좀 본격적으로 남북미가 다 같이 일정 기간 동안이니까요. 저는 충분히 현실적인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 노영희: 그러시군요. 싱가포르 회담에서 나온 그런 평화적인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보자면 이게 뜬금없는 이야기가 아니다, 괜찮은 제안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혹시라도 군사훈련을 2022년까지 만약 안 하게 되면 북한 쪽에서는 다른 마음을 먹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 김준형: 그런데 그렇게 보면 이게 일방적으로 이쪽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북한도 요구하는 거고요. 제 생각에는 꼭 그 기간 동안을, 합의하기에 달려있겠지만 일시적으로 평화적인 제스처로 한다는 건 나쁘지 않고요. 또 이게 이제 나중에 디테일을 가봐야겠지만 이게 예를 들어서 소대급이나 중대급이나 아주 기본적인 훈련까지 중단시키기는 힘들 거고요. 좀 축소되거나 공격적이거나 이런 부분들이지, 예를 들어 행군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의 아주 기본적인 것들까지 아마 중단하는 그런 상황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그런데 이런 식의 제안이 서울·평양 공동 올림픽 개최를 위해서 필요한 거였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런 말이?

◆ 김준형: 평창 올림픽도 그랬고 올림픽이 평화의 상징이니까요. 지금 도쿄 올림픽도 오는 것이고. 이렇게 쭉 봤을 때 아시아에 올림픽이 계속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에 동계 올림픽이 있고. 그다음에 그 기간 중에 우리는 유치 신청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시아 전체의 평화무드를 살린다는 이야기가 항간에 있어왔거든요. 그런 모멘텀을 찾자는 이야기 같습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그런데 또 이런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박원순 시장이 그냥 서울시장인데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 이게 서울시장 자격으로 발언한 거냐, 뭐냐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이거 어떻습니까?

◆ 김준형: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안보나 외교는 중앙정부의 책임이 아니냐. 그런데 사실상 그렇게 꼭 생각할 필요는 없고 이걸 결정하거나 합의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 제안하는 것이고요. 저는 접경지대에 있는 강원도나 경기도도 물론, 서울은 충분히 지금 서울 평화 프로세스 같은 것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지방자치가 오히려 적극적으로 의견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그리고 박원순 시장이 이 발언을 한 장소가 미국 외교협회 초청 좌담회에서 있던 발언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미국 측 전문가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옵션이다, 이런 식으로 반응을 내놓긴 했던데 미국에서도 이런 제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나 봐요?

◆ 김준형: 싱크탱크거든요. 워싱턴에 있는 주로. CFR은 굉장히 명망 있는 싱크탱크고요. 문재인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도 초청해서 한국 입장들을 듣고 하는데요. 그리고 한국 이슈를 상당히 많이 다룹니다. 한국 전문가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싱크탱크는 직접 정책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아닌 거죠. 그리고 상당히 객관적이고 대화를 중요시하는 그런 의견들을 받는 곳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호적일 수 있지만, 미국이 한 목소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강경파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것들이 오히려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조하는 단일대오를 강조하는 강경파들은 싫어하겠죠. 그러나 적어도 내부에서 이런 평화무드에 대해서 동의하는 목소리가 나왔던 것은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 노영희: 그런데 박원순 시장이 이런 식의 제안을 한 것에 대해서 북한도 들었을 것 같은데, 북한은 좋아할까요?

◆ 김준형: 북한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북한이 두 가지 때문에 북한이 곤란할 텐데, 첫째는 이벤트를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북한이 분위기가 좋을 때는 평양 여러 가지 이벤트에 대해서 한국이 원하는 것에 대해서 우호적이었습니다. 철도 연결 착공식이라든지, 또는 남북연락사무소라든지 이런 것이 북한 내부에서는 이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지만 분위기를 위해서 따라온 측면이 있는데 요즘은 보면 확실한 양보조건이 아닌 이벤트는 안 하겠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미 여러 번 나왔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공동 군사훈련, 합동 군사훈련을 안 하겠다고 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하고 있다라는 게 지금까지 북한의 입장이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는 아마 북한 쪽으로서는 수용하기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지금 분위기도 그렇고요.

◇ 노영희: 그렇군요. 지금 북한이 사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의 생일 친서 같은 그런 것에 대한 반응을 보더라도 우리 쪽에다가 설레발치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남한 쪽의 역할에 대해서 축소하거나 부정적으로 보려는 입장이 있는 것 같거든요.

◆ 김준형: 일종의 반어법인 측면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사실 2018년 넘어갈 때 우리가 북미를 연결시켜줬고요. 그다음에 평양 가서 영변이라는 제안을 끌어낸 것도 우리인데 북한으로 봐서는 그걸 가지고 미국을 설득하지 못했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쪽으로는 결국 플레이어의 역할을 못하면 빠지라는 것이고, 거꾸로 생각하면 남북이 진행되려면 우리를 설득시키려면 플레이어가 된다는 걸 증명해 달라. 이런 것들이 숨어있다고 생각합니다.

◇ 노영희: 지금 북한이 그런 식의 반응을 내놓는 것은 너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전제도 있다. 이런 얘기시네요.

◆ 김준형: 네, 있다고 생각합니다.

◇ 노영희: 그런데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기분 나쁘지 않아요? 우리 이렇게 열심히 잘해줬는데 잘했다는 말은 한마디도 안하고 맨날 뭐라고 하니까.

◆ 김준형: 그렇죠. 사실상 섭섭한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들 어려울 때 우리가 연결시켜준 것이고. 또 북한 쪽으로서도 적극적으로 양보할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북미가 문턱을 넘어야 하는데 그런 점에서 섭섭은 하더라도 북한 쪽에서 보면 우리가 영변까지 내놨는데 이걸 가지고 미국을 왜 설득 못 시키냐, 이런 원망을 하는 거죠. 또 대내적인 메시지도 있고요.

◇ 노영희: 그런데 그럴 것 같으면 미국한테 직접 하지, 왜 애먼 우리한테 그러는지 정말. 기분이 안 좋습니다. 어쨌든 그런데요. 이런 상황인데 박원순 시장이 인도적 차원의 북한 지원까지 제재로 막히고 있는 점이 안 좋다. 이렇게 지적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 김준형: 저는 기본적으로 워낙에 대북제재가 유엔 역사상 가장 강한 제재 중의 하나인데요. 그래서 이제 인도적 제재도 일부 막히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기본적으로 국제기구나 인도적 부분에서는 제재를 해제한다는 데 대해서는 국제여론도 찬성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연설의 정확한 것을 보면, 사실상 식량계획에서 허용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미국의 독자제재의 영향 때문에 국내 은행들이 그걸 이행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이 인도적 지원 자체가 막혀있는 것은 아니고요. 보면 미국이 워낙 독자제재가 세니까 실제로는 유엔 제재는 걸리지 않지만 그걸 의식해서 사실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극적 자세를 보인다든지 안 하게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한 것 같고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인도적 지원은 재개되고 더 활성화돼야 한다는, 아마 그런 뜻이었던 것 같습니다.

◇ 노영희: 사실 북한의 노동자들이 해외에 많이 나가서 일을 하고 또 그래서 외화를 벌어들이게 되면 이게 대부분 북한으로 흘러들어가고. 이런 모양새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미국은 조금 제재를 해야 한다는 쪽의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 김준형: 사실상 지금 작년 말, 올해까지 시한입니다. 그래서 해외로 파견됐던 노동자들이 지금 돌아와야 하는 굉장히 어려운 입장이고요. 그래서 전원회의에 일종의 자력갱생을 이야기하는 것도 이것과 관계있습니다. 북한으로서는 많은 해외 노동자들이 돌아와야 하니까 실제로 제재가 원래 부분이 파장이 많이 나서 북한이 힘든 한 해를 보내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은. 송출된 해외 노동자들이 돌아와야 합니다. 돌아오고 있고요.

◇ 노영희: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사실 북한으로서는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을 텐데, 어쨌든 대화의 모멘텀을 만들기 위해서 뭔가 대책을 강구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국립외교원장님하고 인터뷰하는 자리니까 좀 다른 이슈 한 번 여쭤볼 건데.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에 한미·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이 열렸습니다. 여기서 대북 공조, 그리고 호르무즈 파병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하던데, 어떤 이야기가 있었던 겁니까?

◆ 김준형: 저도 정책 결정의 서클 안에 있진 않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이슈는 결국 북한 문제일 것이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공조를 이야기하고.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대통령의 신년사라든지 또는 정의용 실장의 방문이라든지, 강 장관의 일관된 이야기는 이게 미국의 대선국면이나 또는 이란 문제 때문에 북한 문제의 우선순위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그런 점에서 이 모멘텀을 계속 이어가야 하고, 평화의 프로세스를 살려야 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의 뜻을 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미국 측에서는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호르무즈 문제를 아마 연결했을 것이고, 발표된 공동보도문 이면에 그런 이야기들이 충분히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노영희: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호르무즈 파병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 김준형: 저는 호르무즈는 지금 이란 솔레이마니 사살 이전과 이후는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전에는 상대적으로 부담이 좀 적죠. 다른 국가와 해서 사실 가볍게 참여할 수 있는 측면이 있고요. 그런 것들을 긍정적으로 고려한 적이 있는데 지금은 오히려 훨씬 더 부담이 커졌고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상적인 국가의 사실상 2인자를 사살한 것이기 때문에 여론적으로는 지금 미국이 조금 외로운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더 적극적으로 동조자를 찾을 것인데 우리로 봐서는 우리의 경제적 우리 기업들, 이란 관계 이런 걸 생각했을 때 상당한 부담이 있다고 보고요. 이럴 때는 다른 국가와 공동보조를 맞추는 것이 중요하고, 섣불리 가서 사이에서 우리가 곤란한 상황을 하는 것은 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 노영희: 그렇죠, 사실 우리는 이란하고 사이가 나쁜 것도 아니고 원유도 그쪽에서 많이 수송해서 오는데.

◆ 김준형: 2700개 기업들이 지금 기업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란은 한국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 노영희: 그러면 우리가 괜히 중간에 끼어서 우리 국익에 손상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북한 문제 관련해서 폼페이오 장관이 중국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북미 협상 테이블에서 중국이 어떤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 김준형: 늘 일관됐고요. 나쁠 때나 좋을 때나 중국의 협상의 지렛대, 중국의 대북 지렛대 카드가 늘 유효하다고 생각했고, 또 거꾸로 보면 중국이 늘 구멍이라고 생각하는 게 미국의 시각이거든요. 제제의 구멍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또 막 잘될 때는 북중이 정상회담을 할 때 트럼프 대통령이 교착 상황일 때 결국 뒷문에서 중국이 사실상 방해공작을 한다는 식으로 밀어붙인 적도 있고요. 그런데 중국에선 이런 것들을 다 부인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사실상 북한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이 부분에서 중국의 협조를 구하는 양면적인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지금 미국하고 방위비 분담 협상 계속 하고 있는 중인데, 강경화 장관도 사실 나가셨고. 그런데 방위비 분담 이야기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5억 달러 이야기를 또 했단 말이죠.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 김준형: 그런데 많이 작아진 것 아닙니까. 50억불 이야기했다가, 또 어떤 지역에서는 500억불까지도 이야기한 게 있으니까요. 전체를 생각했을 때 좀 더 확인은 해야 하지만요. 50억불, 정확한 건 아니지만 50억불 부근을 이야기한 건 사실이고요. 보도가 됐고요. 그런데 5억불이면 좀 더 현실적으로 내려왔는데. 5억불이면 지금 현재 10억불에서 20억불, 20억불이 사실상 캡인데요. 지금의 시스템에서 상한선인데 그걸 우리가 줘야 한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적어도 틀 안으로 들어오란 얘기니까. 그럼 현실감 있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아는 한에 있어서는 그 정도도 사실상 우리가 들어주긴 쉽지 않은 거고요, 인상분이. 거의 50%가 인상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이야기하면 이게 일종의 트럼프의 협상의 기술이라고 스스로 부르는 것인데, 아주 크게 불러서 놀라게 한 다음에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들을 얻어내는 그건데요. 제가 지금 협상의 정확한 건 모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리는 이야기는 현실적으로 우리는 인상해주는 합리적인 방안 정도에서 물러서지 않을 걸로 봅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어쨌든 우리도 계속해서 머리싸움 하고 미국과 중국, 북한 이 사이에서 여러 가지 현명한 대처를 해야 할 것 같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김준형: 감사합니다.

◇ 노영희: 지금까지 김준형 국립외교원장과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