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희의출발새아침] 김부겸 “윤석열, 文·秋와 쓸데없는 갈등 일으킬 필요 없어”

YTN라디오(FM 94.5)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0년 1월 15일 (수요일)
□ 출연자 :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 조국 한 사람에게 다 짐을 지운 건 지나쳐 
- 인권위 조사, 국민 정서상 조국은 사회적 강자...
- 윤석열, 국민의 눈높이를 바라보고 가주었으면...
- 인사파동, 검찰도 자기를 되돌아봐야 해 
- 국회선진화법 무시하며 의사방해, 몸싸움... 유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패스트트랙 국면이 일단락되고요. 정치권은 본격적으로 총선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새 영입인재를 각 당에서는 속속 발표하고 있고요. 여야 잠룡들은 험지를 찾아서 총선레이스를 밟고 있는데. 이 분이야말로 험지 중에 험지에서 온몸으로 정치 상황을 막아내고 계시는 분입니다. 패스트트랙 정국 이후에 펼쳐질 총선 정국 함께 이야기 나눠볼 오늘의 주인공,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김부겸): 안녕하십니까. 김부겸입니다.

◇ 노영희: 저는 진짜 장관님 생각하면 한편으론 정말 대단하다. 또 한편으론 좀 짠하다. 이런 생각이 솔직히 듭니다.

◆ 김부겸: 팔자거니 하세요.

◇ 노영희: 팔자거니. (웃음)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처음에 험지 중의 험지에서 뛰고 계시는 분이다,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동의하십니까?

◆ 김부겸: 험지라는,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측면에선 맞죠. 그러나 또 험지라고 생각하지만 거기에도 사람이 살고 있고요. 또 대한민국 국민이 살고 있고요. 거기도 건강한 민주시민들이 다 살고 계시기 때문에 결국은 후보자가 정말 죽기살기로 자기 진정성을 가지고 돌파할 일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 노영희: 사실 대구 수성갑이 지역구시잖아요. 그쪽은 되게 시민의식도 높고, 그러면서도 가치관들이 뚜렷한 분들이 계시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세 번의 도전 끝에 당선되셨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전에는 많이 떨어지신 겁니까?

◆ 김부겸: 예, 제가 처음 내려간 게 2012년 선거였는데요. 그때 떨어졌고요. 그다음에 2014년에 대구시장 선거에 또 떨어졌는데. 두 번 다 결국 도망갈 수 없도록 제 발목을 묶을 만큼은 표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처음 가자마자 40% 이상을 주셨고, 두 번째는 대구시장 선거에는 졌습니다만 그 지역에서는 50% 표를 주셨기 때문에 제가 계속 용기를 가지고 버틸 수 있도록 시민들이 해주신 거죠.

◇ 노영희: 16대 17대 18대 사실 다 무난하게 당선되셨는데 대구를 내가 한 번 잘해봐야겠다, 라고 하시면서 쓴 고배를 몇 잔 마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년 20대 때는 62.3%예요, 득표율이. 엄청나게 잘하셨는데 이 득표율이 요즘도 유지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 김부겸: 그때는 좀 분위기를 탔던 거고요. 지금은 조금 그렇진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 가지로 경제적인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특히 또 지방도시들이 갖는 어려움도 같이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또 민심에 대한 기대를 제가 제대로 못 맞춰드린 것도 있고. 이래서 여러 가지로 그때보다는 좀 어려운 조건입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여담입니다만 혹시 따님이 탤런트 아니세요?

◆ 김부겸: 탤런트였습니다.

◇ 노영희: 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해보겠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이 있었지 않습니까. 인상 깊게 들으신 내용이라든가 총평을 해보신다면 어떨까요?

◆ 김부겸: 역시 첫 번째 화두를 경제 문제로 꺼내시잖아요. 그만큼 대통령도 지금 가슴에 국민들이 여러 가지 경제 문제 때문에 어려움에 처해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도 그냥 국민들에게 위로 말씀만 전하기보다는 오히려 앞으로 경제를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우리는 성장이라는 것과 분배라는 어느 한 손도 놓을 수 없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려움을 그냥 거기에 주저앉을 건 아니다. 그러면서 결국 핵심은 이렇게 양극화되고 불평등된 국면들에게 어떻게 다시 한 번 해보자라는 희망과 용기를 줄 것인가 하고. 또 그러면서도 우리 세대는 이렇게 살아왔습니다만 우리 후배세대 혹은 우리 자식세대들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미래 산업, 또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런 문명적 전환 자체를 받아들여야 할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대비와 거기에 따른 성장의 길, 이것이 같이 준비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고민을 털어놓으신 것 같아서. 역시 모든 정치 지도자들의 제1의 과제는 국민들에게 경제적인 희망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대통령도 그걸 염두에 두시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 노영희: 그런 걸 보면 대통령도 참 극한 직업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제 신년 기자회견에서 특히 눈길을 끌었던 두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거고, 하나는 윤석열 총장에 대한 얘기였는데요.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는 “큰 마음의 빚을 졌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어떤 빚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 김부겸: 아마 민정수석 할 때부터 몇 가지 일을 맡기셨는데 그중의 하나가 검찰의 어떤 개혁, 그리고 우리의 형사사법체계 전체에 대한 조금 문제점이 있는 걸 조정해달라는 그런 어떤 과제를 맡기셨던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그 과제를 이루는 도중에 조국을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할 수밖에 없었고 그 과정에서 또 많은 상처를 냈고. 그런데 막상 한 가족 전체를 온 국민이 들썩할 만큼 그렇게 털었는데 현재 공소장에 나타난 걸로는 별 게 없잖아요. 물론 판단은 사법부가 할 일입니다만. 그 과정에서 사실은 너무 많은, 물론 과오라든가 실수 같은 게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가혹한 결과, 한 사람에게 다 짐을 지우는 것은 좀 지나치지 않은가라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던 것 같고요. 검찰개혁의 과제가 아직은 초기입니다만 여기까지 오는데 결과적으로는 조국 전 장관과 그 가족이 희생양이 된 어떤 그런 측면이 있다. 그런 마음을 일단 표시하신 게 아닌가 싶네요.

◇ 노영희: 조국 전 장관이 나의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다, 하면서 그만두실 때 사실 좀 미안해했었다. 이런 이야기가 후문으로 들리는데요. 어쨌든 조국 전 장관 가족 수사에 대해서는 청와대 국민청원 20만 건 넘는 국민들의 의사가 전달되기도 했었고, 그것 때문에 인권위에서 조사를 한 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실제 조국 전 장관 수사에 대해서도 조금 너무 심하다, 약간 방향성이 잘못됐다. 이렇게 보시는 부분이 있어요, 의원님도?

◆ 김부겸: 그렇다고 하더라도 집권여당, 또 장관까지 지낸 분이니까 국민들이 정서적으로 사회적 강자 아니냐. 그러니까 국가인권위원회가 소관 상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사회적 강자 혹은 집권세력보다는 오히려 사회적 약자라든가 자기 권리를 찾기 어려운 국민들을 위한 일들을 우선 봐줘야 하지 않겠냐는 이런 정서가 있는 것 같아요.

◇ 노영희: 그렇군요.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신뢰하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검찰개혁에 앞장서길 기대한다. 그렇다고 해서 한 번 이걸 가지고 평가를 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이건 무슨 뜻입니까?

◆ 김부겸: 결국은 윤석열 총장을 발탁하신 것도 대통령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일을 하고 있는 검찰총장이 적어도 헌법과 법률적인 어떤 그런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계속 일을 잘해주고, 특히 검찰개혁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일종의 국정과제입니다. 거기에 대한 역할은 잘해주길 바란다는 어떤 그런 뭐라 그럴까, 요구라 할까요. 그렇게 봐야겠죠. 다만 이제 윤석열 총장이 어떤 반응을 보일 거다, 여러 가지 있지만 저는 결국은 대통령께서 요구하시고 또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윤 총장 스스로도 얘기했지만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또 국민들이 정해준 어떤 그런 가치와 기준이 있다면 거기에 맞춰서 검찰을 그렇게 개혁해나가겠다. 또 국민 눈높이에도 맞추겠다고 했으니까 그런 일을 잘해달라. 이런 취지가 아닐까 싶네요.

◇ 노영희: 사실 윤 총장도 어제 대통령 이야기 이후에 ‘우리도 바뀌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약간 시사성 있는 말씀을 했는데. 김 의원님 보시기에는 윤석열 총장, 어떻습니까?

◆ 김부겸: 그분이 과거에 국민 눈에 띈 것은 정말 서슬이 퍼런 정권 하에서 국정원의 대선개입, 선거개입 그 사건을 정면으로 파헤칠 정도로 기개가 있는 분이니까 그런 점에서 흔히 이야기하듯 외압에 따라서 일을 그르치거나 혹은 주저앉거나 이럴 분은 아니라고 보고요. 대한민국 검사라는 것은 여러 가지 범죄가 있다고 생각하면 수사해야 하고, 또 그 수사에 대한 판단은 물론 법원이 하는 겁니다만 그런 역할을 당당히 할 거라고 봅니다. 또 그래야 최근에 있었던 조국 장관 임명을 둘러싸고 있었던 여러 가지 이런 우리 사회 큰 갈등이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가 오히려 수습되는 과정도 오히려 검찰이 자기 역할을 당당하게 잘해주고. 그런데 그 과정에서 과거 검찰이 누렸던 그런 어떤 특권이라 할까, 혹은 그런 어떤 배타적인 거기에 안주하거나 그런 데 대해서 다시 꿈을 꿔선 안 될 것 같아요. 이제 국민들의 기준이 그만큼 높아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65년 만에 형사소송법상의 중요한 권한인 검찰의 권한을 일부 경찰로 넘기게 된 그런 결정을 국회가 한 거거든요. 누구보다도 윤석열 총장은 그런 점에서 이 의미를 잘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눈높이를 바라보고 가주었으면. 또 그게 아마 대통령이나 국민, 또 법무부 장관하고 쓸데없는 갈등 일으킬 필요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대구 민심도 그렇습니까?

◆ 김부겸: 조금은, 대학살이라고 언론에서 표현을 하니까 아무래도 그런 점에서 소위 부당하지 않느냐. 이른바 정권에 대해서 칼을 들이대니까 이렇게 부당하게 말하자면 허리를 끊은 것이다. 이런 어떤 여론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말하자면 그것 자체가 무슨 위법하게 한 건 아니잖아요. 분명히 대통령께서 강조하셨다시피 인사권은 장관과 대통령에게 있는 건 사실이니까. 그런데 그 인사권자가 그런 판단을 하게 된 것이 정치적 부담을 지면서까지도 했잖아요. 그랬을 때는 또 그만큼 검찰도 자기를 되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이 문제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국민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검찰이 또 과거에 보여줬던 몇 가지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그런 파행에 대해서 본다면 검찰이 이런 상황은 감당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노영희: 추미애 장관이 임명된 이후에 검찰에 단행된 인사 관련해서 대구 쪽 민심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중하고 되게 정확하게 상황을 봐야 한다라고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것들이,

◆ 김부겸: 그것보다는 좀 더 세게 보죠. 말하자면 권력에 칼을 들이대니까 권력이 뒤통수를 쳤다. 그런 분위기가 강한 건 사실입니다.

◇ 노영희: 그렇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켜본 다음에 신중하게 판단한다. 이런 얘기도 되죠?

◆ 김부겸: 그렇죠. 그러니까 한 나라 전체의 형사사법체계 중심인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서로 대립하는 구도, 그 옆에서 구경꾼들이 말하기는 좋지만 그것은 우리가 사랑하는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정상적인 모습은 아니잖아요.

◇ 노영희: 맞습니다. 그리고요. 사실 20대 국회의원이시니까 여쭤보겠습니다만, ‘최악의 국회다’ 이런 평가가 있는 이 국회. 이게 패스트트랙 정국이 마무리가 되면서 한국당에서 계속해서 수의 힘으로, 힘으로 몰아붙이는 폭거는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한국당에서 말하는 그런 종류의 평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세요?

◆ 김부겸: 우선 국민들이 20대 국회를 최악의 국회로 평가할 거다라는 그 비판을 아프게 받아들입니다. 사실 우리 사회가 여러 가지 준비해야 할 과제, 또 합의해야 할 사회적 갈등요인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그나마 납득할 만한 성과를 못 낸 부분들을 질책하시는 것 같아서 그 점에서는 여러 가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다만 패스트트랙에 올라온 법안, 자꾸 패스트트랙이라고 하니까 많은 국민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시는데, 어떤 꼭 필요한 법안을 소수자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어떤 형태든 결론이 나게 해놓은 게 이 제도입니다. 소위 신속처리안건 제도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 250일 이상 걸렸어요, 이 안이 발의돼서. 그러면 그 사이에 충분히 안을 내놓고 토론하고 협상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제1야당의 지도부가 그런 방법을 택하지 아니하고 그냥 그래봐야 너희들이 어떻게 할 건데, 라는 것만 믿고 그냥 가버렸단 말이죠. 심지어 그 과정에서 스스로 국회가 만든 국회선진화법이라는 것을 무시해가면서 의사를 방해하고 몸싸움을 하고. 그러다가 많은 의원들이 지금 현재 기소가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유감이에요. 왜 정치가 그런 분명히 자신들의 과제에 속한 건데 그걸 가지고 아무 대책 없이 그냥 끌다가, ‘설마 우리가 반대하는데 되겠어?’라는 것만 믿다가 아무런 기준을 못 냈어요. 제가 여기 혹시 노 변호사께서 질문을 주시면 하나하나 법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진행됐다가 일이 이게 좌절됐는지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아침 시간에 긴 이야기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쉽습니다.

◇ 노영희: 일단 아쉬운 마음을 뒤로 하고 1부 잠깐 여기서 마치고 2부에서 계속해서 이야기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