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형의뉴스정면승부] 박주민 “추미애 검찰 인사 부정적? 선험적 평가 안 돼”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10~19:00)
■ 방송일 : 2019년 1월 13일 (월요일)
■ 대담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형의뉴스정면승부] 박주민 “추미애 검찰 인사 부정적? 선험적 평가 안 돼”

- 강남일 차장 본인으로부터 얘기 들은 것 아닌 듯
- 이성윤 취임, 윤석열 흔들기? 선험적 규정 적당하지 않아
- 추미애 검찰 인사, 시간 지나면 정확한 평가 가능... 선험적 평가 안 했으면
- 靑 검찰 길들이기? 인사 발표 나서도 압수수색, 수사 정상 진행
- 검경수사권 조정안, 총리 인준안 4+1 공조 부활시켜 처리 입장
- 한국당 총선 공약 1호 공수처 폐지? 당황스러워, 쉽지 않을 것
- 김기수 사퇴 대통령 탓? 적합하지 않은 인물 추천한 한국당 탓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항명이냐, 학살이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단행한 검찰 인사에 대한 여야의 평가, 극명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주광덕 의원이 일부 공개한 이른바 '이성윤 조롱 문자’를 놓고도 정치권이 시끄러운데요. 논란이 일자 법무부는 내용이 왜곡됐다며 문자 메시지를 전체 공개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존경하는 00님! 늘 좋은 말씀과 사랑으로 도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00님께서 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늘 관심을 주시고 도와주신 덕분에 그래도 그럭저럭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정말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늦은 시간입니다. 평화와 휴식이 있는 복된 시간되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늘 감사합니다. 이성윤 올림”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조롱 문자라고 느끼셨습니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하 박주민)> 네, 안녕하십니까.

◇ 이동형> 제가 방금 문자 메시지 전체를 읽어봤는데요. 주광덕 의원이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주장한 내용이죠. 문자 내용의 첫 부분에 약을 올리는 듯한 표현이 들어가 있고, 중간에는 독설에 가까운 험한 말이 들어가 있다. 전체적으로 조롱이다. 어떻게, 조롱으로 느끼셨습니까?

◆ 박주민> 저도 또 사실 최고위에서 발언을 했는데요. 그 이유는 이 문자가 어떤 조롱이라든지, 험한 말, 독설에 가까운 험한 말을 담고 있지 않아서 이런 문자를 가지고 그런 문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발언을 했었죠.

◇ 이동형> 그러면 주광덕 의원은 이 문자 전체 내용을 보지 못하고 기자회견을 한 걸까요?

◆ 박주민> 제가 오늘 보도를 살펴보니까 주광덕 의원님이 다른 매체하고 인터뷰를 한 것이 나오더라고요. 그 내용을 보니까 문자를 보지는 못했고, 관련된 내용을 자기가 들어서 얘기를 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 이동형> 그러면 어떻습니까? 사람에 따라서 그 문자 내용이 조롱처럼 느낄 수도 있을까요?

◆ 박주민> 제가 봤을 때는 이 문자를 보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걸로 봐서는 이 문자를 보고 이것은 조롱조다, 라고 느껴서 말씀하셨다기보다는 누군가가 그 문자 내용을 전달하면서, 듣고 얘기를 하셨다고 하니까요. 전달하면서 조롱조의 문자를 받았다, 독설에 가까운 험한 표현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듣고서, 전해주는 사람의 말을 듣고서 말씀하신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이동형> 네, 주광덕 의원, 이전에도 조국 전 장관 생기부 유출 논란도 있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검찰 내에서 소위 말하는 빨대를 통해서 정보를 받지 않았느냐, 이런 논란이 계속 있었는데요. 이번에도 검찰 내 누군가는 주광덕 의원에게 이 내용을 알렸고, 그래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주민> 사실은 지난번에도 많은 문제제기가 있어서 그 당시에 한 매체하고 주광덕 의원님이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검찰 내부에서 자기한테 정보를 주는 것을 시인한 것처럼 인터뷰를 하시면서 다만 그 사람이 수사라인에 있는 사람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리고 이번에는 또 문자 내용을 가지고 기자회견을 하셨는데, 문자라는 게 아시다시피 원래는 받은 사람만 아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항간에서는 강남일 차장이 주광덕 의원의 정보 소스가 아니겠느냐, 하는 말씀도 하고 계신데, 제가 다 받아들이기 어려운 게 주광덕 의원이 표현했던 것하고 지금 공개된 문자하고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아마 강남일 차장 본인으로부터 뭔가 이야기를 듣거나 이렇게 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어떤 다른 사람이 정보를 전달한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일단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문자 보낸 사람은 강남일 차장밖에 없으니까요.

◆ 박주민> 네, 그러니까 그 문자에 대해서 누군가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이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오늘 주광덕 의원에게 최고위원의 발언을 통해서 누가 그런 정보를 줬는지, 그리고 뭐라고 하면서 정보를 전달했는지를 해명하라고 한 것입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조금 더 지켜보기로 하고요. 이성윤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취임했는데, 일부 언론이 쓰기로는 이성윤 지검장이 문 대통령의 경희대 후배고,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에 근무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친문 인사다. 그래서 윤석열 총장을 흔들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임명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했어요?

◆ 박주민> 사실 이성윤 신임 중앙지검장은 검찰국장으로서의 역할도 했었고, 그전에는 여러 수사 일선에서 굉장히 많은 활약을 했던 검사로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인사 자체만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되고요. 이후에 만약에 진짜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수사를 방해한다든지, 그런 모습이 보인다고 하면 그때 가서 그런 평가를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 인사 자체를 두고 바로 그렇게 선험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저는 적당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이동형> 추미애 장관 인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최근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조사한 것을 보면 긍·부정 평가가 거의 근접했습니다. 근접했는데, 잘못했다는 평가가 약간 더 높거든요?

◆ 박주민> 인사에는 절차와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인사를 두고도 내용과 절차에 대해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선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검찰총장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검찰청법 34조 1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무부는 그 인사하기 전날에도 의견을 달라고 요구했고, 또 추 장관도 윤석열 총장과 통화를 하면서 의견을 달라고 이야기했고. 인사를 하는 날 같은 경우에는 직접 얼굴을 보고 의견을 듣겠다고 이야기하면서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5시간이 넘게 기다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절차상의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것 같아요. 여러 차례 기회를 주고, 여러 차례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검찰 쪽에서 의견을 안 준 거니까요.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사실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또 여러 가지 평가가 가능하겠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떤 사람은 어떻고, 어떤 사람은 어떻고, 하나하나 평가를 한다든지 하기에는 조금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내용 면에 대한 부분은 이후에 시간이 지나면 조금 더 정확한 평가가 가능할 것 같기 때문에, 당장의 그런 모습만을 가지고 선험적으로 그렇다, 아니다, 또는 A다, B다, 이렇게 평가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 이동형> 검찰에서 의견을 내지 않았음으로 절차상 문제는 없다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지금 국민 여론이 부정적인 것은, 결국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니까 이런 식의 좌천 인사를 한 거 아니냐, 검찰 길들이기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제기 같습니다?

◆ 박주민> 글쎄요. 그런데 인사가 발표가 되고 나서도 청와대 압수수색이 들어오고, 수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평가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빠른 감이 있다는 말씀이고요. 이후에 진행되는 것들을 보시면서 판단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오늘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준안과 검경수사권 조정안 처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 박주민> 오늘 예고된 대로 지난번에 필리버스터가 신청됐던 형사소송법 같은 경우에는 자유한국당이 참여하지 않으면서 필리버스터 자체가 없어졌지만, 필리버스터 절차를 거친 거죠. 그러니까 표결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법에 따르면 즉시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필리버스터 과정을 거친 법안의 경우에는요. 당연히 이번에 표결 절차에 들어갈 거고요. 정세균 의장에 대한 인준 절차도 표결이 될 겁니다.

◇ 이동형> 그러면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자유한국당과 다시 한 번 이야기해보는 그런 절차는 없습니까? 바로 표결에 들어가는 겁니까?

◆ 박주민> 사실 원내대표님이나 이런 쪽에서는 자유한국당과 그래서 이야기를 해보겠다고 해서 시간을 계속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제가 아는 바로는 자유한국당 쪽에서 무슨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와서 협상을 하자고 하거나 그런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동형> 그러면 검경수사권 조정안, 또 정세균 국무총리 인준안, 다시 4+1 공조를 부활시켜서 처리하겠다, 이런 입장이시죠?

◆ 박주민> 네,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 이동형> 네, 알겠습니다. 올해 7월쯤에 공수처가 출범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은 박주민 최고가 저번에 하셨는데, 자유한국당이 총선 공약 1호로 공수처 폐지를 들고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박주민> 사실 조금 당황스럽거든요. 왜냐하면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 찬성하는 국민의 여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20년이 넘도록 계속 주장해왔던 건데요. 이것을 폐지하는 것을 1호 공약으로 내세웠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고요. 아마 총선 결과에 따라서 그것을폐지하겠다고 이야기하시지만 쉽지 않을 겁니다.

◇ 이동형> 마지막으로요. 자유한국당 추천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비상임위원인 김기수 변호사, 오늘 사퇴서를 제출했던데요. 사퇴서를 제출하면서 이번 사태의 책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다, 왜 빨리 임명을 하지 않았느냐, 이 말인 것 같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 박주민> 아시다시피 김기수 변호사는 추천됐을 때부터 진상규명,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에 적합하지 않은 인물이라는 평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실제로. 세월호 참사의 피해자인 세월호 가족분들 역시 강력하게 반대를 하셨거든요. 사실은 이런 과정이 예상된 겁니다. 그리고 그 원인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진상규명에 적합하지 않은 인물을 추천한 자유한국당 탓이라고 보는 게 오히려 더 맞죠. 지금 와서 대통령님 탓을 한다거나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잘못된 거고, 본인이 그동안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가졌는지를 전혀 되돌아보지 못하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의원님, 인터뷰 감사합니다.

◆ 박주민> 네,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최고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