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검찰 갈등 국회로...협상도 '지지부진'

청와대-검찰 신경전, 국회에서 되풀이
민주당 "공수처 폐지 공약, 정치 검찰 출장소냐"
한국당 "수사방해…추미애 탄핵소추안 발의"

[앵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인사와 검찰의 청와대 압수수색 시도에서 불거진 신경전이 고스란히 정치권으로 옮겨졌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본회의를 앞두고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과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동의안 표결을 위해 가동하겠다던 여야 협상도 지지부진한 모습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나연수 기자!

청와대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 그리고 검찰 간의 신경전 불꽃이 국회로 튄 것 같습니다. 공교롭게도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처리를 앞둔 시점이에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제(9일) 본회의는 추 장관의 검찰 인사에 반발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렸고, 민주당을 비롯한 4+1 협의체는 민생법안만 먼저 처리했습니다.

이후 신경전이 본격화됐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반발을 대통령 인사권에 대한 '항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총선 1호 공약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폐지를 내건 자유한국당을 향해서는 정치 검찰 국회 출장소가 되기로 작심한 것이냐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추 장관이 이른바 '윤석열 사단'을 모두 교체한 것을 '보복인사', '수사방해'로 규정했는데요.

추 장관을 검찰청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데 이어, 어제 국회에 추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청와대와 추 장관의 검찰수사 방해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며 전방위 압박하고 있습니다.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민주당이 공조한 4+1 협의체에 주도권을 빼앗겼던 한국당이 '윤석열 지키기'로 프레임을 바꿔 대여 공세에 나섰다는 분석입니다.

[앵커]
13일 본회의를 앞두고 민주당은 한국당과 최대한 협상해 보겠다, 견해차 크지 않다, 이런 입장 아니었습니까?

[기자]
네,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가운데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만 하고 표결엔 부치지 않았죠.

1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되, 한국당과 최대한 협상해 합의안을 내보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각 당 원내수석부대표들이 협상 채널을 가동하고 있는데, 영 지지부진한 분위기입니다.

민주당에서도 '아직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다', 한국당에서도 '문은 늘 열려 있다'는 원론적인 이야기만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민주당에서는 실무 협상을 넘어 원내대표 간에 합의가 이뤄진다 한들, 지난 본회의 때처럼 한국당 의원총회에서 언제 뒤집힐지 모른다는 회의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번처럼 4+1 공조를 기반으로 장관 겸직 의원까지 총동원에 필요한 정족수를 모으겠다는 생각입니다.

"어떻게든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 그리고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동의안은 처리하겠다"는 입장이고요.

앞서 한국당이 발의한 추미애 법무부장관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재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따라서 한국당은 자체 의석수 108석만으로는 의결 정족수를 모을 수 없다는 현실적인 고민이 있고요.

다른 당과의 공조 등 탄핵소추에 필요한 전략을 짜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나연수 [ysna@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