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갈등 국회로..."항명" vs "학살"

민주당 "검찰 항명…그냥 넘길 수 없는 일"
한국당, 추미애 장관 전방위 압박 계속

[앵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인사 이후, 법무부와 검찰 간 갈등이 고스란히 정치권으로 옮겨온 모습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본회의에서는 남은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들과 함께 정세균 국무총리 인준동의안, 추미애 법무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부쳐지는데 주말 사이 여야 간 협상이 이뤄질지 관심입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나연수 기자!

정치권의 키워드도 '검찰'이에요.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이 아직 2개 남아 있는데, 추미애 장관의 검찰 인사 이후 당장 후폭풍이 국회에서 일었죠?

[기자]
네, 지난주 본회의, 추 장관의 검찰 인사에 반발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모두 불참한 가운데 4+1 공조만으로 민생법안을 모두 처리했죠.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인사를 놓고 법무부와 검찰이 갈등을 빚는 것을 대통령 인사권에 대한 검찰의 항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의 항명은 그냥 넘길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못 박았고요.

이해식 대변인은 한국당이 총선 1호 공약으로 공수처 폐지를 내건 데 대해 정치 검찰 국회 출장소가 되기로 작심한 것이냐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인사를 검찰 '대학살'로 본 자유한국당은 추 장관을 향해 전방위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요.

어제 국회에 추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데 이어 청와대와 추 장관의 검찰수사 방해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오후에는 일부 의원들이 법무부를 항의 방문하기도 했고요.

또 추 장관 출석을 요구하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이 자리에 추 장관은 물론, 민주당 법사위원들도 참석하지 않아 사실상 한국당만의 성토대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앵커]
월요일 본회의를 앞두고 민주당은 한국당과 최대한 협상해서 합의 처리 해보겠다, 이런 입장 아니었습니까?

[기자]
네, 지난주 본회의에서 민주당은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가운데 하나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만 하고 표결에는 부치지 않았죠.

월요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되 그 전까지 한국당과 협상해 최대한 합의안을 내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안만큼은 한국당과 견해차가 크지 않다는 건데요.

각 당 원내수석부대표가 협상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민주당은 합의점을 도출한들, 월요일 본회의가 원만하게 이어질지는 확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본회의 때처럼 한국당 의원총회 이후 분위기가 바뀌는 일을 우려하는 건데요.

따라서 기본적인 틀은 4+1 공조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장관 겸직 의원까지 총동원하면 150석 이상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며 "어떻게든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 그리고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동의안은 처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한국당이 발의한 추미애 법무부장관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상정 후 72시간 이내에 국회에서 표결이 이뤄져야 합니다.

한국당은 본회의 개의 정족수가 될지 살피는 동시에 추 장관 탄핵 소추안 표결에 언제, 어떻게 참여할지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이 4+1 공조를 구축한 만큼, 한국당이 가결정족수를 충분히 모을 수 없는 게 현실적인 고민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나연수 [ysna@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