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과 협상 회의적"...민주당, 일사천리 예고

"황교안과 협상 회의적"...민주당, 일사천리 예고

2020.01.10. 오후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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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黃 보이콧 중독…공안검사 리더십 문제"
물밑 접촉도 개점휴업…본회의도 ’4+1 체제’ 가동
한국당, 전략 고심…추미애 탄핵안 표결에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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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법안 처리에 불참한 한국당이 본회의를 상습적으로 보이콧 한다면서 협상 자체에 회의감이 든다고 했습니다.

한국당과의 협상보다는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이끈 4+1 공조로 정세균 국무총리 인준과 남은 법안 처리를 마무리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기자]
민생 최우선을 주장하면서도 끝내 본회의에 빠진 한국당을 향해, 민주당은 기다렸다는 듯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합의를 수시로 깨는 사람이고 결국, 공안 검사 리더십이 국회를 갈등으로 내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보이콧 중독당, 상습 가출당이라고 해도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황교안 대표 체제에서 자유한국당과 더 이상 협상을 하고 합의를 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지….]

현재 한국당의 모습은 협상 대상자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여야 물밑 접촉도 개점휴업 상태인데, 민주당은 13일 본회의도 한국당을 뺀 4+1 협의체 공조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YTN 통화에서 총리 인준도 4+1 틀을 가동한다면서, 장관 겸직 의원까지 총동원해 150석 이상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13일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표결뿐만 아니라 검찰청법 상정 이후 여차하면 표결로 사법개혁 관련 법안을 모두 처리하고, 정세균 국무총리 임명 동의까지 일사천리로 매듭짓는다는 방침입니다.

한국당은 본회의 개의 정족수가 될지 살피는 동시에 이미 제출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 탄핵소추안 표결에 언제, 어떻게 참여할지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전희경 / 자유한국당 대변인 : 방탄 국회를 연다면, 그래서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않게 한다면 민심이반, 국민의 분노를 거스를 수 없는 일이다….]

다시 한 번 이른바 '동물 국회'가 재연될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다음 주초에는 법안 처리가 일단락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패스트트랙 1호 법안'인 유치원 3법은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여태까지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4+1 체제에서 표 단속을 한 적이 없습니다.

민주당부터가 총선을 앞두고 유치원 3법 당위성보다는 지역 여론을 살피는 경향이 있습니다.

게다가 한국당은 유치원장의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내용의 자체 수정안을 고수해 법안 통과를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박용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법안이니까 발목은 잡았지만 감히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을 할 생각은 자유한국당 측도 못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고요.]

[김한표 /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교육위 간사 : 졸속 법안, 혹은 처벌 위주의 악법으로 자꾸 몰고 가려고 하는지, 이런 것은 좋지 않다….]

민주당은 제1야당을 제치고 4+1 공조 체제를 고집하고 한국당은 불참과 발목잡기로 일관하면서 대화와 타협 없는 국회 풍경은 새해에도 달라진 게 없어 보입니다.

YTN 조은지[zone4@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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