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김정재 / 자유한국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조금 전에 오늘 열릴 예정인 국회 본회의 상황과 관련해서 민주당 측의 입장을 들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오후 3시부터 본회의가 열릴 예정인데요. 지금 한국당 측의 입장이 정리가 된 상태인가요? 지금 어떻습니까?
[김정재]
사실은 저희가 의원총회가 1시 반이었었는데요. 지금 2시로 연기되는 바람에 제가 지금 의원총회를 들어가지 못하고 바로 이렇게 방송을 해서 의총 내용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오늘은 민생법안만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민생법안은 아시다시피 작년 12월 10일에도 저희가 필리버스터를 풀겠다고 여당과 잠정적으로 물밑 협상을 끝낸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때도 저희가 민생법안을 다 올렸었는데요. 아쉽게도 그날 예산안이 갑자기 올라오는 바람에 모든 민생법안이 한순간에 날아가버렸습니다. 그 이후에도 저희가 원포인트를 열어서 민생법안만큼은 처리하자고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는데 사실 여당이 외면했었죠. 그래서 이번에는 아예 저희가 필리버스터를 미리 풀겠다, 민생법안만큼은 빨리 조속히 처리하자 그래서 여당이 다행히 받아들여서 오늘 처리하게 됐습니다.
[앵커]
지금 의원총회가 진행 중이라고 하면.
[김정재]
지금 진행 중입니다.
[앵커]
지금 바깥에 나와 계시기 때문에 어떤 논의가 구체적으로 되고 있는지는 지금 확인하기 어렵겠습니다마는 지금 여기 방송에 들어오시기 전까지의 상황은 어쨌든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해서는 한국당 측은 필리버스터를 철회할 뜻이 없는 거죠, 지금까지는?
[김정재]
아니요. 거기에 대해서는 패스트트랙 법안,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논의를 할 거고. 사실은 지난주에도 여기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검경수사권 조정법에 대해서는 큰 이견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검찰의 기소권 독점이라든지 아니면 경찰의 기소권 독점을 완화하고요. 그다음에 경찰의 수사권을 보장한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검찰과 경찰 사이의 기관 간에 조금 이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걸 위해서 4+1 이게 아니라 제1야당인 한국당과 함께 이 법안에 대해서 조금 더 논의할 시간을 갖자는 게 지금 저희 당 입장입니다. 그리고 필리버스터는 얼마든지 풀 용의가 있다고 조금 전에 회의 들어가기 전에 원내 지도부들이 의견을 나눈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의총에서 좀 더 의원님들의 중지를 모아야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검경수사권 조정안과 관련해서는 민주당 측과 완전히 접점을 찾은 상태는 아닙니다마는. 오늘 의원총회에서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 철회를 논의해서 철회를 결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김정재]
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기본취지에는 공감하고요. 미세 조정하는 부분만 남았는데 이 부분만큼은 조금 물밑협상을 통해서라도 조금 잘못된 조정할 부분은 조정해야 되는 게 앞으로 장기적인 사법체계의 혼란을 미리 제거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 당에서는 여당과 함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하기를 바랍니다.
[앵커]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뭐인가요, 지금?
[김정재]
지금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번에 그러니까 4+1에 대한 수정안이 최근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 주말 권성동 의원님을 비롯해서 지금 논의 중인데 오늘 발표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의총에 제가 들어가지 않아서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검찰 쪽, 경찰 쪽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조정안을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패스트트랙 법안 중에서 유치원 3법도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걸어놓은 상태였습니다. 유치원 3법은 어떻게 임하실 예정이신가요?
[김정재]
유치원 3법은 다 아시겠지만 사립유치원의 회계를 투명하게 하자. 그리고 어떤 횡령과 비리가 있으면 강력하게 처벌하자. 그다음에 교육환경을 개선하자는 그런 기본 취지에는 저희도 뜻을 같이하고 있고요. 또 당연히 마땅히 그렇게 돼야 됩니다. 다만 한국당이 그런 유치원 3법에 대해서 수정안을 발의했는데 그건 어떤 내용이냐면 유치원이 다 아시다시피 예전에 60, 70년대에 처음 생길 때는 사유재산이었습니다. 개인 돈으로 건물을 지은 거죠. 그래서 그런 개인 건물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유재산에 관한 사용료, 그 건물에 대한 사용료를 어떻게 보전해 주자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회계가 국가에서 주는 회계와 그다음에 학부모님들이 내는 돈이 있습니다. 이 회계가 섞이지 않게 분리해서 회계를 처리하자. 그 대신에 2개 다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해서 그 안에서 횡령하는 거나 비리가 있다라면 여기에 대해서는 철저히 처벌하자는 게 저희가 낸 수정안입니다.
[앵커]
수정안을 내셨지만 그동안 많은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야 간에 접점을 아직까지 찾지 못했습니다. 유치원 3법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많은 분들이 법안의 취지와 공공성에 대해서는 많이 공감하는 그런 부분이 많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당이 여기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할 경우에는 시선이 곱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정치적인 부담을 감수하고 필리버스터를 하실 예정이신가요?
[김정재]
아니요. 여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민생법안하고 똑같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저희가 필리버스터를 이 법안에 건 것이 아니고 처음에 필리버스터를 건 이유는 선거법과 공수처법이 일방적으로 처리되는 것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저희의 하나의 수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공수처법과 선거법이 다 일방적으로 통과가 됐고 필리버스터는 이걸 막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회를 이틀, 하루 이렇게 쪼개기로 하면 필리버스터로 막는 데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리고 필리버스터는 결국 지연 수단이지, 이걸 근본적으로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유치원 3법에 대해서도 저희가 필리버스터를 그때 민생법안하고 이런 취지에서 걸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렇게 필리버스터를 저희가 걸어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아마 오늘 의총에서, 지난 의총에서도 이와 같은 유사한 얘기가 나왔었는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유치원 3법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고 또 뜻을 같이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필리버스터를 풀지 않을까 오늘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유치원 3법에 대해서는 한국당도 필리버스터를 풀 것으로 예상을 하고 계시고요. 지금 의원총회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조금 뒤에는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민주당 측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마는 한국당 측의 의원총회 결과를 보고 오늘 법안 상정 순서를 정하겠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만약에 필리버스터를 전면적으로 다 푼다고 하면, 쟁점법안에 대해서도. 그러면 일괄 상정을 해서 순서대로 갈 것 같고요. 그렇지만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견이 있으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를 풀지, 안 풀지 조금 변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정재]
일정 정도 지금 사전 조율이 된 내용은 아직 공개는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살짝 공개하자면 민생법안은 오늘 일괄 처리를 하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유치원 3법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를 하자고 해서 아마 오늘 상정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경수사권 조정에 관련해서는 저희 당에서 지금 조금 더 기관 간에 이견을 제출했으니 이 이견에 대해서 민주당과 한국당이 모여서 논의하자고 지금 현재 제안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답이 어떻게 왔는지는 구체적으로 모르겠으나 오늘 의총에서 아마 민주당에서 나온 답을 가지고 논의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내일이나 아니면 만약에 논의할 경우에는 다음 주로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 않으면 내일 열 수도 있고 아니면 다음 주에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민생법안, 오늘은 민생법안만 처리하고 좀 더 시간을 두고 논의하면서 그다음 순서로 갈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하지만 이전까지 민주당 측에서 얘기한 것을 들어보면 패스트트랙 법안을 일괄 상정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만약에 그럴 경우에는 한국당 측의 필리버스터 입장을 보고 결정하겠다는 거였는데 일각에서는 다시 쪼개기 국회로 갈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오늘 어차피 임시국회 회기 결정에 대한 안건을 또 투표에 부쳐야 될 텐데요. 지난해 연말에는 회기 결정의 건을 두고 여야가 격돌하지 않았습니까? 다시 그런 장면이 연출될 수 있는 건가요?
[김정재]
사실은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회기 결정의 건은 원칙적으로 하면 국회법에 따르면 회기 결정의 건은 안건이 되는, 부의되는 안건입니다. 따라서 필리버스터 대상이기는 합니다, 법적으로는. 그런데 그때 국회의장이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그냥 밀어붙였는데요. 실제로도 이것도 국회법 위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국회법이 조금 미비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여하튼 저희가 향후에는 아마 여야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서로 양보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기 결정의 건에 관해서는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기로 했었고요. 그래서 오늘 아마 회기 결정의 건도 올라오고 그다음에 민생법안 처리를 모두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순조롭게 민생법안을 처리하는 만큼 양측에서 서로 진의가 왜곡되지 않게 아마 무난히 회의가 진행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어제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계속 이어졌는데 한국당은 인준에 반대하는 입장 같습니다. 의원님이 생각하시기에 가장 큰 결격사유가 있다면 뭘 꼽으시겠습니까?
[김정재]
여러 가지 실망이 된 부분이 많았죠. 사실은 오랜 정치 생활도 했고 또 국회의장까지 역임하신 분이라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또 저희 예상과는 달리 자녀 유학 비용 문제도 있었고요. 또 축의금 증여 의혹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의혹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고 자료를 제출하면 되는데 자료 제출을 완전히 거부했습니다. 아주 모르쇠로 일관을 한 게 굉장히 아쉽고요. 특히나 화성시의 택지개발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아주 버럭 화를 내시고 또 이런 모욕적인 말은 처음 듣는다, 이런 방식으로 그냥 화를 내시는 이런 분위기는 저희가 예상치도 못했고 굉장히 실망스러운 장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저희가 이 모든 것을 다 차치하고 가장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건 역시 삼권분립에 위배되는 것이다. 국회의장을 지내신 분이 국회의 수장이셨던 분이 다시 행정부의, 대통령의 명을 받고 일을 하는 그런 자리로 가는 것은 정말 부적절하다는, 처음부터 일관되게 저희는 이런 주장을 했었는데요. 국민 누구나 다 아마 아는 사실이고 헌정사에 이런 일이 처음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국회로서는 상당히 모욕적인 그런 인사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한국당이 인준표결에 협조하지 않으면 민주당 측은 국회의장 직권상정으로 표결에 부치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요. 한국당 입장에서 어떤 대응방법이 있습니까?
[김정재]
밀어붙이겠다는데 무슨 대응책이 있겠습니까? 지금 직권상정으로 처리할 경우에는 저희가 표결 참여 여부는 아직까지 미정입니다마는 정치가 존재하는 이유는 서로의 목소리를 다 듣고 협치하고 협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공동의 선을 향해서 나가는 건데요. 이렇게 논의과정에, 지금 논의하고 있는 과정에 벌써 나는 직권상정을 할 수 있다라는 건 일종의 협박이죠. 그래서 앞으로 총리 인준을 두고는 어떤 표 대결을 하는 것보다는 서로 끊임없이 논의해서 인준까지 가는 과정에서 여야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 이 과정과 절차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도 바로 직권상정을 하겠다고 이렇게 미리 말씀하신 것은 이제 야당은 필요 없다, 우리는 그냥 우리 식대로 달리겠다. 국회 내에서 이미 망친 민주주의, 이제 더 이상 뭐가 볼 게 있느냐. 막 나가겠다 이런 식으로밖에 저희가 해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논의 과정에 있을 때 직권상정이라는 말은 굉장히 부적절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취임 후 첫 검찰인사를 단행했는데요. 한국당 측이 상당히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거세게 반발하셨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정재]
이것은 한국당이 반발한다기보다도 온 국민이 분노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검찰인사는 한마디로 정권을 향해 오는 윤석열의 정의의 칼을 그냥 잘라버리는 거거든요. 정의의 칼을 그냥 부숴버린 겁니다. 그래서 손발을 다 자르고 그다음에 옆에 측근들을, 소위 지금 수사를 진행 중에 있는 수사팀을 다 좌천시킨 겁니다. 지방으로 유배를 보낸 거죠. 누구를 통해서냐? 바로 추미애를 통해서, 추미애 장관을 통해서 차도살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해서 검찰개혁이 아니라 검찰 장악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청와대에 칼 하나 대면 청와대를 향해서 수사를 하면 그 누구든지 무조건 잘라내겠다. 싹을 자르겠다는 그런 폭군 정치를 보여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굉장히 국민들이 분노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수개월 동안 조국의 비리에 대해서 국민들은 철저하게 파헤쳐주고 조사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조국 수사를 하고 있는 윤석열 검찰을 지금 다 쳐냈습니다. 그리고 김기현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유재수 감찰무사 사건, 이 모든 것이 다 청와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청와대로 정의의 칼 끝이 향해 오는 걸 지금. 더 이상, 두려운 거죠. 그래서 이번에 다 쳐냈는데요. 이것을 보면서 과연 국민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오늘 진보 진영에 있는 진중권 교수가 한 말을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이런 미친 세상 맨정신으로 견뎌야 한다. 저 바보들에게 웃으며 화를 내자 이렇게 했습니다. 굉장히 자조 섞인 글인데요. 그러면서 우리 국민들에게는 한 장의 표가 있다. 절대로 쟤들한테는 주지 말자. 줄 데가 없으면 아무 데도 주지 말자라고까지 얘기합니다. 이만큼 지금 국민들의 분노 심지어는 진보 진영에서조차도 이번 인사만큼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극악무도한 정권이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요. 정말 잘못된, 더 이상 이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거 국민이라면 알 것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과 한국당 측의 오늘 국회 본회의 관련해서 정국 상황을 알아봤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정재]
네, 감사합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김정재 / 자유한국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조금 전에 오늘 열릴 예정인 국회 본회의 상황과 관련해서 민주당 측의 입장을 들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오후 3시부터 본회의가 열릴 예정인데요. 지금 한국당 측의 입장이 정리가 된 상태인가요? 지금 어떻습니까?
[김정재]
사실은 저희가 의원총회가 1시 반이었었는데요. 지금 2시로 연기되는 바람에 제가 지금 의원총회를 들어가지 못하고 바로 이렇게 방송을 해서 의총 내용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오늘은 민생법안만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민생법안은 아시다시피 작년 12월 10일에도 저희가 필리버스터를 풀겠다고 여당과 잠정적으로 물밑 협상을 끝낸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때도 저희가 민생법안을 다 올렸었는데요. 아쉽게도 그날 예산안이 갑자기 올라오는 바람에 모든 민생법안이 한순간에 날아가버렸습니다. 그 이후에도 저희가 원포인트를 열어서 민생법안만큼은 처리하자고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는데 사실 여당이 외면했었죠. 그래서 이번에는 아예 저희가 필리버스터를 미리 풀겠다, 민생법안만큼은 빨리 조속히 처리하자 그래서 여당이 다행히 받아들여서 오늘 처리하게 됐습니다.
[앵커]
지금 의원총회가 진행 중이라고 하면.
[김정재]
지금 진행 중입니다.
[앵커]
지금 바깥에 나와 계시기 때문에 어떤 논의가 구체적으로 되고 있는지는 지금 확인하기 어렵겠습니다마는 지금 여기 방송에 들어오시기 전까지의 상황은 어쨌든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해서는 한국당 측은 필리버스터를 철회할 뜻이 없는 거죠, 지금까지는?
[김정재]
아니요. 거기에 대해서는 패스트트랙 법안,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논의를 할 거고. 사실은 지난주에도 여기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검경수사권 조정법에 대해서는 큰 이견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검찰의 기소권 독점이라든지 아니면 경찰의 기소권 독점을 완화하고요. 그다음에 경찰의 수사권을 보장한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검찰과 경찰 사이의 기관 간에 조금 이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걸 위해서 4+1 이게 아니라 제1야당인 한국당과 함께 이 법안에 대해서 조금 더 논의할 시간을 갖자는 게 지금 저희 당 입장입니다. 그리고 필리버스터는 얼마든지 풀 용의가 있다고 조금 전에 회의 들어가기 전에 원내 지도부들이 의견을 나눈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의총에서 좀 더 의원님들의 중지를 모아야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검경수사권 조정안과 관련해서는 민주당 측과 완전히 접점을 찾은 상태는 아닙니다마는. 오늘 의원총회에서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 철회를 논의해서 철회를 결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김정재]
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기본취지에는 공감하고요. 미세 조정하는 부분만 남았는데 이 부분만큼은 조금 물밑협상을 통해서라도 조금 잘못된 조정할 부분은 조정해야 되는 게 앞으로 장기적인 사법체계의 혼란을 미리 제거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 당에서는 여당과 함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하기를 바랍니다.
[앵커]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뭐인가요, 지금?
[김정재]
지금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번에 그러니까 4+1에 대한 수정안이 최근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 주말 권성동 의원님을 비롯해서 지금 논의 중인데 오늘 발표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의총에 제가 들어가지 않아서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검찰 쪽, 경찰 쪽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조정안을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패스트트랙 법안 중에서 유치원 3법도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걸어놓은 상태였습니다. 유치원 3법은 어떻게 임하실 예정이신가요?
[김정재]
유치원 3법은 다 아시겠지만 사립유치원의 회계를 투명하게 하자. 그리고 어떤 횡령과 비리가 있으면 강력하게 처벌하자. 그다음에 교육환경을 개선하자는 그런 기본 취지에는 저희도 뜻을 같이하고 있고요. 또 당연히 마땅히 그렇게 돼야 됩니다. 다만 한국당이 그런 유치원 3법에 대해서 수정안을 발의했는데 그건 어떤 내용이냐면 유치원이 다 아시다시피 예전에 60, 70년대에 처음 생길 때는 사유재산이었습니다. 개인 돈으로 건물을 지은 거죠. 그래서 그런 개인 건물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유재산에 관한 사용료, 그 건물에 대한 사용료를 어떻게 보전해 주자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회계가 국가에서 주는 회계와 그다음에 학부모님들이 내는 돈이 있습니다. 이 회계가 섞이지 않게 분리해서 회계를 처리하자. 그 대신에 2개 다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해서 그 안에서 횡령하는 거나 비리가 있다라면 여기에 대해서는 철저히 처벌하자는 게 저희가 낸 수정안입니다.
[앵커]
수정안을 내셨지만 그동안 많은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야 간에 접점을 아직까지 찾지 못했습니다. 유치원 3법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많은 분들이 법안의 취지와 공공성에 대해서는 많이 공감하는 그런 부분이 많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당이 여기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할 경우에는 시선이 곱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정치적인 부담을 감수하고 필리버스터를 하실 예정이신가요?
[김정재]
아니요. 여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민생법안하고 똑같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저희가 필리버스터를 이 법안에 건 것이 아니고 처음에 필리버스터를 건 이유는 선거법과 공수처법이 일방적으로 처리되는 것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저희의 하나의 수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공수처법과 선거법이 다 일방적으로 통과가 됐고 필리버스터는 이걸 막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회를 이틀, 하루 이렇게 쪼개기로 하면 필리버스터로 막는 데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리고 필리버스터는 결국 지연 수단이지, 이걸 근본적으로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유치원 3법에 대해서도 저희가 필리버스터를 그때 민생법안하고 이런 취지에서 걸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렇게 필리버스터를 저희가 걸어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아마 오늘 의총에서, 지난 의총에서도 이와 같은 유사한 얘기가 나왔었는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유치원 3법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고 또 뜻을 같이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필리버스터를 풀지 않을까 오늘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유치원 3법에 대해서는 한국당도 필리버스터를 풀 것으로 예상을 하고 계시고요. 지금 의원총회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조금 뒤에는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민주당 측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마는 한국당 측의 의원총회 결과를 보고 오늘 법안 상정 순서를 정하겠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만약에 필리버스터를 전면적으로 다 푼다고 하면, 쟁점법안에 대해서도. 그러면 일괄 상정을 해서 순서대로 갈 것 같고요. 그렇지만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견이 있으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를 풀지, 안 풀지 조금 변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정재]
일정 정도 지금 사전 조율이 된 내용은 아직 공개는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살짝 공개하자면 민생법안은 오늘 일괄 처리를 하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유치원 3법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를 하자고 해서 아마 오늘 상정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경수사권 조정에 관련해서는 저희 당에서 지금 조금 더 기관 간에 이견을 제출했으니 이 이견에 대해서 민주당과 한국당이 모여서 논의하자고 지금 현재 제안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답이 어떻게 왔는지는 구체적으로 모르겠으나 오늘 의총에서 아마 민주당에서 나온 답을 가지고 논의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내일이나 아니면 만약에 논의할 경우에는 다음 주로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 않으면 내일 열 수도 있고 아니면 다음 주에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민생법안, 오늘은 민생법안만 처리하고 좀 더 시간을 두고 논의하면서 그다음 순서로 갈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하지만 이전까지 민주당 측에서 얘기한 것을 들어보면 패스트트랙 법안을 일괄 상정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만약에 그럴 경우에는 한국당 측의 필리버스터 입장을 보고 결정하겠다는 거였는데 일각에서는 다시 쪼개기 국회로 갈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오늘 어차피 임시국회 회기 결정에 대한 안건을 또 투표에 부쳐야 될 텐데요. 지난해 연말에는 회기 결정의 건을 두고 여야가 격돌하지 않았습니까? 다시 그런 장면이 연출될 수 있는 건가요?
[김정재]
사실은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회기 결정의 건은 원칙적으로 하면 국회법에 따르면 회기 결정의 건은 안건이 되는, 부의되는 안건입니다. 따라서 필리버스터 대상이기는 합니다, 법적으로는. 그런데 그때 국회의장이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그냥 밀어붙였는데요. 실제로도 이것도 국회법 위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국회법이 조금 미비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여하튼 저희가 향후에는 아마 여야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서로 양보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기 결정의 건에 관해서는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기로 했었고요. 그래서 오늘 아마 회기 결정의 건도 올라오고 그다음에 민생법안 처리를 모두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순조롭게 민생법안을 처리하는 만큼 양측에서 서로 진의가 왜곡되지 않게 아마 무난히 회의가 진행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어제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계속 이어졌는데 한국당은 인준에 반대하는 입장 같습니다. 의원님이 생각하시기에 가장 큰 결격사유가 있다면 뭘 꼽으시겠습니까?
[김정재]
여러 가지 실망이 된 부분이 많았죠. 사실은 오랜 정치 생활도 했고 또 국회의장까지 역임하신 분이라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또 저희 예상과는 달리 자녀 유학 비용 문제도 있었고요. 또 축의금 증여 의혹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의혹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고 자료를 제출하면 되는데 자료 제출을 완전히 거부했습니다. 아주 모르쇠로 일관을 한 게 굉장히 아쉽고요. 특히나 화성시의 택지개발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아주 버럭 화를 내시고 또 이런 모욕적인 말은 처음 듣는다, 이런 방식으로 그냥 화를 내시는 이런 분위기는 저희가 예상치도 못했고 굉장히 실망스러운 장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저희가 이 모든 것을 다 차치하고 가장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건 역시 삼권분립에 위배되는 것이다. 국회의장을 지내신 분이 국회의 수장이셨던 분이 다시 행정부의, 대통령의 명을 받고 일을 하는 그런 자리로 가는 것은 정말 부적절하다는, 처음부터 일관되게 저희는 이런 주장을 했었는데요. 국민 누구나 다 아마 아는 사실이고 헌정사에 이런 일이 처음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국회로서는 상당히 모욕적인 그런 인사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한국당이 인준표결에 협조하지 않으면 민주당 측은 국회의장 직권상정으로 표결에 부치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요. 한국당 입장에서 어떤 대응방법이 있습니까?
[김정재]
밀어붙이겠다는데 무슨 대응책이 있겠습니까? 지금 직권상정으로 처리할 경우에는 저희가 표결 참여 여부는 아직까지 미정입니다마는 정치가 존재하는 이유는 서로의 목소리를 다 듣고 협치하고 협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공동의 선을 향해서 나가는 건데요. 이렇게 논의과정에, 지금 논의하고 있는 과정에 벌써 나는 직권상정을 할 수 있다라는 건 일종의 협박이죠. 그래서 앞으로 총리 인준을 두고는 어떤 표 대결을 하는 것보다는 서로 끊임없이 논의해서 인준까지 가는 과정에서 여야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 이 과정과 절차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도 바로 직권상정을 하겠다고 이렇게 미리 말씀하신 것은 이제 야당은 필요 없다, 우리는 그냥 우리 식대로 달리겠다. 국회 내에서 이미 망친 민주주의, 이제 더 이상 뭐가 볼 게 있느냐. 막 나가겠다 이런 식으로밖에 저희가 해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논의 과정에 있을 때 직권상정이라는 말은 굉장히 부적절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취임 후 첫 검찰인사를 단행했는데요. 한국당 측이 상당히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거세게 반발하셨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정재]
이것은 한국당이 반발한다기보다도 온 국민이 분노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검찰인사는 한마디로 정권을 향해 오는 윤석열의 정의의 칼을 그냥 잘라버리는 거거든요. 정의의 칼을 그냥 부숴버린 겁니다. 그래서 손발을 다 자르고 그다음에 옆에 측근들을, 소위 지금 수사를 진행 중에 있는 수사팀을 다 좌천시킨 겁니다. 지방으로 유배를 보낸 거죠. 누구를 통해서냐? 바로 추미애를 통해서, 추미애 장관을 통해서 차도살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해서 검찰개혁이 아니라 검찰 장악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청와대에 칼 하나 대면 청와대를 향해서 수사를 하면 그 누구든지 무조건 잘라내겠다. 싹을 자르겠다는 그런 폭군 정치를 보여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굉장히 국민들이 분노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수개월 동안 조국의 비리에 대해서 국민들은 철저하게 파헤쳐주고 조사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조국 수사를 하고 있는 윤석열 검찰을 지금 다 쳐냈습니다. 그리고 김기현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유재수 감찰무사 사건, 이 모든 것이 다 청와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청와대로 정의의 칼 끝이 향해 오는 걸 지금. 더 이상, 두려운 거죠. 그래서 이번에 다 쳐냈는데요. 이것을 보면서 과연 국민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오늘 진보 진영에 있는 진중권 교수가 한 말을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이런 미친 세상 맨정신으로 견뎌야 한다. 저 바보들에게 웃으며 화를 내자 이렇게 했습니다. 굉장히 자조 섞인 글인데요. 그러면서 우리 국민들에게는 한 장의 표가 있다. 절대로 쟤들한테는 주지 말자. 줄 데가 없으면 아무 데도 주지 말자라고까지 얘기합니다. 이만큼 지금 국민들의 분노 심지어는 진보 진영에서조차도 이번 인사만큼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극악무도한 정권이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요. 정말 잘못된, 더 이상 이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거 국민이라면 알 것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과 한국당 측의 오늘 국회 본회의 관련해서 정국 상황을 알아봤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정재]
네, 감사합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