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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0년 1월 9일 (목요일)
□ 출연자 : 박원곤 한동대 국제학과 교수
-이란 보여주기식 미군기지 공습, 세 시간 전에 미리 알고 대피
-이란 미국 최악 사태는 벗어났지만 긴장 놓아선 안돼
-호르무즈 파병은 어느 정도 약속되었던 것으로 보며
-파병 이미 약속 된 일 전체적 스케줄 나와있어
-대외정책 비용 대 효과 계산하는 트럼프, 보복 공격안할 듯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계속해서 한동대학교 국제학과 박원곤 교수님 모시고요. 미국-이란 사태에 대해 더 깊이 있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 박원곤 한동대 국제학과 교수(이하 박원곤): 안녕하세요.
◇ 노영희: 지금 우리가 이란과 미국 간에 이런 전쟁, 다툼, 공격 이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중인데요. 어쨌든 미국이 이란을 공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적으로 강경하게 군사적 행동 하겠다, 이렇게는 말을 안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경제제재 쪽으로 하겠다, 이런 얘기 하고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겁니까?
◆ 박원곤: 일단 좀 다행인 면이 분명히 있고요. 확전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기본적인 대외정책, 특히 군사정책을 보면 확전을 하거나 전쟁을 할 생각은 원래 없습니다. 오바마 행정부 때부터, 트럼프 행정부가 오바마 행정부를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오바마 행정부가 했던 것은 다 안 하겠다는 게 트럼프 행정부의 기본 입장이거든요.
◇ 노영희: 그래서 핵합의도 탈퇴하고 이런 거예요?
◆ 박원곤: 탈퇴하고. 그럼에도 한 가지 오바마 행정부와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 중동에서 발을 빼겠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시리아의 쿠르드를 배신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도 발을 뺐고. 늘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게 더 이상 자신들의 사활적 이해관계가 걸려있지 않은 곳에는 세계 경찰 역할을 안 하겠다. 잘 아시다시피 미국이 지금 에너지 독립을 하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수출국이 됐죠, 셰일혁명으로. 더 이상 중동 지역에 예전만큼의 이해가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있기 때문에 이해를 반영하고는 있죠.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 지금 미국의 지도자기 때문에 지금 지난 3년 간에 보면 대충 패턴이 보입니다. 세게 한 방 때리고, 그다음에 말로 먼저 공격하고 세게 한 방 때리고, 그다음에는 이제 아무것도 안 하는 형태였고요. 어저께도 그런 상황이 발생했다는 건데요. 거기 한 가지 전제조건이, 두 군데 지금 기지가 공격받지 않았습니까. 사상자가 없었다는 거죠. 만약에 미군의 사상자가 있었다면 굉장히 다른 얘기가 됐을 겁니다.
◇ 노영희: 그러니까 이란 쪽에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미국에서 이야기하는 사상자 없었다, 이 말이 더 맞는 말인 것 같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은 사실은 이란도 눈치를 보면서 수위조절을 했다. 이렇게 보는 거군요.
◆ 박원곤: 그렇습니다. 그런 정황들이 지금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는데요. 이미 공습 3시간 전에 미국이 알고 있었고, 백악관에서 회의가 있었고, 그리고 그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 게 일단 이란이 아무리 이라크 내의 미군기지라 하더라도 이라크의 영토를 공격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북한이 마치 평택에 있는 미군 캠프험프리스를 공격했다. 그러면 한국도 가만있으면 안 되죠. 이건 주권의 침해고 전쟁행위니까. 그래서 이라크 같은 경우에는 같은 이란과 지금 시아파 정부 아닙니까. 이란이 이라크한테 사전에 통보를 해줬다는 거죠. 그래서 이라크가 다시 미국한테 통보했고, 미국이 3시간 전에 이미 알고 다 대피를 했다. 어떻게 보면 이란도 확전을 원치 않았던 겁니다. 그런 정황들이 계속 나오는 게, 지금 알아사드 기지가 공격받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미군이 1500명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라크 전체 주둔 미군이 5000명인데요. 그중에 1500명이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정말 이란이 정밀하게 선제공격을 했다 하면 상당히 사상자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죠. 그럼에도 사상자가 전혀 없었다는 것은 보여주기 식이었다고 판단됩니다.
◇ 노영희: 그러면 다시 원론으로 제가 돌아가볼게요. 왜 미국은 이 시점에서 솔레이마니를 그렇게 공격한 것이고, 첫 번째. 그로 인해서 얻고자 하는 효과는 정확히 뭐였습니까?
◆ 박원곤: 시작은 작년부터 시작됐는데 원래 이라크 내에 있는 시아파, 이란의 쿠드스군이라고 솔레이마니가 사령관이죠. 거기의 사실상 지휘와 조종을 받는 시아파 민병대가 미국을 먼저 공격했지 않습니까, 미군기지를. 그래서 민간인 한 명이 사망했죠. 그랬더니 미국이 거기에 대한 대응공격으로 시아파 민병대 기지를 공격해서 25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라크 내에서 반미감정이 생겨서 미군 대사관에 대해서 사실상 굉장히 강력한 데모가 발생했죠. 그런 상황으로 오는 시점에서 솔레이마니를 결국 제거했는데요. 저는 1차적으로 탄핵이 영향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미국의 그런 상황이. 눈을 돌리고 또 강경한 지도자라는 입장을 보여야 하는 것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미국인들한테 대사관이 공격을 받는다라는 것은 트라우마입니다. 1979년에 이란에 있는 미국 대사관이 인질이 잡혔죠. 그래서 1년간 끈 적이 있었고요. 그걸로 결국 당시 미국의 지미 카터 대통령이 레이건 후보한테 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것도 생각했을 거고요. 또 벵가지, 리비아 벵가지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도 미국 대사를 포함해서 4명이 죽었죠. 그 당시에 미국 국무장관이 힐러리 클린턴이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 대선 기간 내내 트럼프 후보가 힐러리 후보에 그 문제를 계속 제기했었거든요. 대사관이 공격을 받는 이 시점에서 미국이,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재선이 앞에 있으니까 강력한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하고. 솔레이마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해하기는 미국에서 전에부터 제거를 굉장히 고심했던 인물인데, 결국 안 했다가 이번에 작전을 한 것이다라고 판단됩니다.
◇ 노영희: 그런데 어쨌든 이란 혁명수비대는 어제 성명을 내면서 ‘미국의 우방은 미국의 반격에 가담하지 말아라’ 이런 메시지를 냈잖아요. 그러면서 만약에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 우리의 공격목표로 너희들을 할 것이다. 두바이 이스라엘 모두 마찬가지다. 이런 이야기 했는데, 그게 우리한테도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 박원곤: 포함이 될 수 있는데. 어저께 이란에서 나온 것들을 보면 상당 부분 전제가 다 달려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란의 아미르 하타미 국방장관도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란의 조치는 미국이 취할 조치에 비례할 것이다’라고 얘기했고, 말씀드린 쿠드스군 같은 경우에도 성명을 냈는데, 미국이 이란을 공격하면, 이란 본토를 공격하면 미국 본토를 공격할 거다. 그런 이야기를 했고 더불어서 방금 말씀하신 이스라엘이라든지 아니면 두바이를 공격하는 것도 미국이 이란 영토를 공격하면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한 발 우리가 더 생각해볼 만한 것이, 두바이와 하이파를 이야기했는데 둘 다 패트리엇 시스템으로 잘 방어가 돼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격을 해도 얼마만큼 효과를 볼지는 잘 모르죠.
◇ 노영희: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좀 전에 교수님께서 중동에서 발을 빼려는 게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다, 이런 이야기도 하셨고. 또 현실적으로 중동에서도 미군기지를 조금 없애고 싶다. 이런 모양새를 갖추고 있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그냥 좋게 서로 빼면 되는 거 아니에요?
◆ 박원곤: 오바마 행정부 때부터 이라크 철군을 시작해서 한때는 200개가 있던 미군기지가 지금 20개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고요. 주둔 미군도 최대 10만명까지 있다가 지금 5000명으로 줄어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빼려고 하는 상황이죠.
◇ 노영희: 왜 그러는 거예요? 왜 빼려고 하는 거예요?
◆ 박원곤: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의 기본적인 대외정책은 개입 축소입니다. 더 이상 미국이 세계경찰의 역할을 하지 않겠다. 그리고 미국의 사활적인 얘기, 다시 말씀드리면 사실 중국에 지금 집중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원유도 어쨌든 미국은 독립한 상태니까.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 같은 경우 미국이 이전만큼 전략적으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한국, 중국, 일본이 매우 중요하죠. 우리 원유의 거의 70%가 거기로 나오니까. 그래서 계속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게, 너희들이 와서 지켜라. 우리가 왜 거기를 계속 지켜주느냐. 그러면서 한국을 비롯해서 일본을 동맹국으로 계속 연합체를 만들자고 파병 요청을 해오는 것이죠.
◇ 노영희: 지금 그러면 사실 저는 북한의 움직임이 좀 상당히 애매할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원래 핵 관련해서도 리비아식이냐 이란 식이냐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북한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려는 찰나에 이란하고 미국이 이런 식의 행동을 보인다면 북한 입장에서는 이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 박원곤: 북한의 셈법이 복잡해졌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북한 입장에서 반드시 부정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동 전에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9·11 테러를 겪고 나서 그다음에 본격적으로 테러와의 전쟁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아프간 침공을 했는데, 바로 그전까지 조지 W. 부시 행정부는 북한을 악의 축이라고 불렀습니다. 굉장히 적대시 정책을 했죠. 그렇지만 테러와의 전쟁을 시작하면서 중동의 늪에 빠지기 시작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쪽 동북아 지역의 북한 문제를 관리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협상을 시작했죠. 그래서 6자회담이 됐고 결국 9·19 합의를 도출한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북한도 그런 전례를 보고 만약에 중동에 미국이 깊이 빠져 들어가면 그걸 활용해서 최대한치로 해서 트럼프 행정부의 양보를 얻어내는 뭔가를 지금 할 그럴 의사가 있었다는 게 가능한 추정이고요. 또 하나는 좀 부정적인 의미에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행정부의 모든 생각과 관심과 에너지가 중동으로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작년 연말부터 시작해서 어쨌든 북한은 다시 트럼프 행정부의 관심을 끌어오는 데 성공했는데, 그것이 다시 관심이 없어질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것은 북한한테는 좀 부정적으로 작용할 여지도 있었죠.
◇ 노영희: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에 관심을 가져야지만 북한 입장에서는 뭐라도 좀 내놓고 서로 딜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관심이 없어지게 되면 혼자서 떠들 수는 없는 거잖아요.
◆ 박원곤: 그런데 북한이 지난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발표한 노선이 장기전을 대비한 정면돌파 노선이거든요. 그 노선인데, 그 노선의 기본 입장은 올 11월까지는 한 번 버텨보겠다라는 거거든요. 노선의 명확한 규정이, 미국의 제재 책동을 분쇄하는 것이 이 노선의 목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11월 미국 대선까지는 버텨보고, 11월 전에 합의를 만약 하더라도 문제가 11월 대선 결과에 따라 합의가 다시 뒤집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긴 호흡으로 북한은 바라보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어쨌든 좀 조심해서 보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사실 11월까지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변수들이 앞으로 어떻게 작용할지는 봐야겠네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가 사실 좀 걱정인 것 같아요.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도 섣불리 그쪽으로 뭔가 도와주겠다고 했다가 사실 발 빼기도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는데. 우리나라도 조금 마찬가지 상황에 처해있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 박원곤: 일단 최악의 상황은 좀 벗어났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직까지도 이란과 미국이 완전히 진정됐다라고 보기는 힘들고요. 긴장을 늦추면 안 됩니다. 왜냐면 이란은 시아파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극단적인 세력이 이란 외에도 많이 있거든요. 그들이 테헤란의 그런 지시 외에 벗어나서 나름대로 독자적으로 미국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다는 여지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하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미국과 이란이 이 정도 수준에서 사실 관리가 된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약간 한숨 돌리는 거죠. 왜냐면 호르무즈 파병은 제가 이해하기는 미국과 어느 정도 약속은 한 것 같습니다.
◇ 노영희: 우리가 보내는 걸로요?
◆ 박원곤: 예, 연락장교도 지금 가 있고 계획을 다 보면 2월 달에 왕건함이 사실은 아덴만에서 그쪽으로 작전지역을 넓히는 거잖아요. 지금 전체적으로 스케줄이 나와 있는 상태고. 만약에 전쟁으로 비화된다면 우리가 호르무즈 해협을 간다면 거기는 지금 이란이 통제하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이란이 늘 이야기하는 게, 미국과 특히 동맹국과 참전을 시작하면 호르무즈부터 봉쇄하겠다. 그럼 우리도 원치 않는 일종의 참전이 될 가능성이 있었죠. 그 정도의 위협이 있었는데 일단 이 정도 수준에서 정리가 된다면 그 위험은 한 번 덜을 수 있는 부분이 있죠.
◇ 노영희: 해리스 주한미대사가 어쨌든 한국에 호르무즈 파병을 희망한다고 공개적으로 얘기했지만, 우리 외교부가 좀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반응을 보이면서 뭔가 물밑작업이나 뒤에서 얘기가 진행되고 있을 것이다. 지금 이렇게 보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우리하고 이란 간에는 그런 식의 교류는 없는 거예요?
◆ 박원곤: 이란과의 입장도 어려워진 거죠. 만약에 이게 정말 전면전 형태로 미국으로 가고 우리가 그쪽에 연합체, 미군 주도 연합체에 같이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란을 상대로 한 우리가 군사동맹에 지금 참전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란은 적대시 되는 거죠. 그럼 우리의 중동 지역에 있는, 또 시아파 영향력에 있는 우리 교민들의 위험도 있고요. 그것이 한 부분이었는데 조금 아직은 좀 조심해야지만 한 고비는 넘어갔다고 생각되고요. 반면에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을 철회하기도 어렵습니다. 이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저께 해리스 대사도 얘기했고 미국은 상당 부분 기대하고 있는 건데 갑자기 우리가 철회하겠다 하면 사실은 한미가 동맹관계 아닙니까. 그럼 군사적인 조치를 위험하다고 안 간다고 얘기하면 역으로 한반도에 뭔가 한국에 위험이 생겼는데 미국이 안 온다. 그러면 서로 간에 방위공약이 흔들릴 수 있거든요. 한국 정부가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고민을 했었다.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 노영희: 그건 일본은 우리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고요.
◆ 박원곤: 그런데 일본은 사실 한 발 빠져있죠. 왜냐면 연합체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독자적으로 파견하겠다고 발표를 했고요. 사전에 상당히 정지작업을 해서 이란과의 어느 정도 공감대도 만들어놨습니다. 우리 정부는 글쎄요, 그 정도까지 이란에 공감대가 있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 노영희: 그러면 이것은 미국하고의 관계를 떠나서 우리나라하고 이란 간에는 원래 어떤 관계에요?
◆ 박원곤: 우리 이란과의 관계 굉장히 좋죠. 아시다시피 서울에 테헤란로도 있고요. 이란에 다녀온 주재원들이랑 이야기하면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중동바람의 핵심에서도 우리가 이란의 재건과 그런 건설업체들이 많이 진출했고요. 지난 2015년에 이란 핵합의가 타결된 이후에 우리 업체들이 많이 들어갔죠. 그런데 지금 다시 나온 상태긴 하지만 그만큼 이란인들이 바라보는 한국에 대해서는 우호적인 이미지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이 된다면 이것은 적대시될 수 있다라는 그런 위험성이 있었죠.
◇ 노영희: 그렇군요. 지금 그리고 또 중국하고 러시아의 역할이나 중간에서 하는 지금 행동, 이런 것들도 매우 중요할 것 같은데요. 결과적으로는 미국을 겨냥해서 전략적 연대를 강화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중국과 러시아,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할까요?
◆ 박원곤: 그렇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이란과 합동훈련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만큼 미국에 대한 견제 목소리가 있었다고 하고. 지금 미국의 정책, 요즘 최근에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공식적인 입장이 중국과 러시아에서 명확히 나오진 않았지만 당연히 확전하면 안 하고 당사자들은 좀 제한하자. 그런 입장을 밝히고는 있습니다. 지금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확전하지 않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환영하는 목소리를 낼 거고요. 그럼에도 지금 중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호르무즈 해협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거기도 원유의 70~80%가 그쪽으로 오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거 확전이 되고 그러면 중국도 원치 않아도 그쪽에 뭔가 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죠.
◇ 노영희: 지금 미국 국내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여론이나 이런 건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 박원곤: 지금 예를 들어서 민주당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같은 경우에 전쟁은 안 된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었고요. 그렇지만 미국이라는 국가 자체가 만약에 전쟁을 시작하면 또 초당적으로 이것을 지원하거든요. 특히 이란에 대해서는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적대감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었고요.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제재로 가겠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일단 아마 미국 내에서는 그렇게 부정적인 그런 여론은 아닐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 노영희: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을 지금 염두에 두고 다 모든 것이 계산된 행동일 텐데, 지금 현재 상황이나 흘러가는 방향이나 이런 것들은 본인에게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겠네요?
◆ 박원곤: 여러 가지로 지금 관리를 해나가는 거죠. 지금 정확히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이번에도 확전으로 갈지 말지는 대선이 굉장히 본인의 생각에는,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에는 그것이 중요한 변수로 작동했을 텐데. 그런데 대선은 전쟁을 하더라도 어쨌든 중동 지역에서 미국이 원하는 만큼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매우 힘들고요. 또 이란은 시아파라는 굉장히 강력한 종교적인 색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와 싸움을 한다면 다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될 것 같다. 늘 트럼프의 대외정책은 비용 대 효과를 계산하는 거죠. 그런데 비용이 너무 크다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미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모습은 작년 6월에 미국이 가지고 있는 글로벌 호크, 아까 양욱 교수가 이야기한 드론이거든요. 글로벌 호크를 이란이 격추시켰어요. 그것은 사실 전쟁에 준하는 행위였거든요.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펄펄 뛰면서 보복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말로만 하고 마지막 순간에 보복을 안 했거든요. 그런 모습들이 역시 계속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은 개입에 대해서 군사력을, 슬로건 자체는 힘을 통한 평화입니다. 미국이 힘은 있다. 그렇지만 사용은 그렇게 굉장히 신중하게 오히려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 노영희: 전 세계적으로 지금 미국이 하는 행동을 보면 우리 이렇게 세, 강해, 너희 함부로 까불지 마. 이런 걸 보여주면서 뭔가 흔들면서 보여주는 것처럼 하지만 실제 행동은 옮기지 않는 이런 태도인가 봐요.
◆ 박원곤: 지난 3년 간에 그 모습들이 많이 보여져서 미국 내에서 트럼프를 반대하는 쪽의 입장에서는 종이 호랑이다. 미국이 말로만 지금 하고 있다. 일종의 블러핑이다라고, 그런 비난도 나오고 있습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박원곤: 감사합니다.
◇ 노영희: 지금까지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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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0년 1월 9일 (목요일)
□ 출연자 : 박원곤 한동대 국제학과 교수
-이란 보여주기식 미군기지 공습, 세 시간 전에 미리 알고 대피
-이란 미국 최악 사태는 벗어났지만 긴장 놓아선 안돼
-호르무즈 파병은 어느 정도 약속되었던 것으로 보며
-파병 이미 약속 된 일 전체적 스케줄 나와있어
-대외정책 비용 대 효과 계산하는 트럼프, 보복 공격안할 듯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계속해서 한동대학교 국제학과 박원곤 교수님 모시고요. 미국-이란 사태에 대해 더 깊이 있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 박원곤 한동대 국제학과 교수(이하 박원곤): 안녕하세요.
◇ 노영희: 지금 우리가 이란과 미국 간에 이런 전쟁, 다툼, 공격 이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중인데요. 어쨌든 미국이 이란을 공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적으로 강경하게 군사적 행동 하겠다, 이렇게는 말을 안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경제제재 쪽으로 하겠다, 이런 얘기 하고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겁니까?
◆ 박원곤: 일단 좀 다행인 면이 분명히 있고요. 확전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기본적인 대외정책, 특히 군사정책을 보면 확전을 하거나 전쟁을 할 생각은 원래 없습니다. 오바마 행정부 때부터, 트럼프 행정부가 오바마 행정부를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오바마 행정부가 했던 것은 다 안 하겠다는 게 트럼프 행정부의 기본 입장이거든요.
◇ 노영희: 그래서 핵합의도 탈퇴하고 이런 거예요?
◆ 박원곤: 탈퇴하고. 그럼에도 한 가지 오바마 행정부와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 중동에서 발을 빼겠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시리아의 쿠르드를 배신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도 발을 뺐고. 늘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게 더 이상 자신들의 사활적 이해관계가 걸려있지 않은 곳에는 세계 경찰 역할을 안 하겠다. 잘 아시다시피 미국이 지금 에너지 독립을 하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수출국이 됐죠, 셰일혁명으로. 더 이상 중동 지역에 예전만큼의 이해가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있기 때문에 이해를 반영하고는 있죠.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 지금 미국의 지도자기 때문에 지금 지난 3년 간에 보면 대충 패턴이 보입니다. 세게 한 방 때리고, 그다음에 말로 먼저 공격하고 세게 한 방 때리고, 그다음에는 이제 아무것도 안 하는 형태였고요. 어저께도 그런 상황이 발생했다는 건데요. 거기 한 가지 전제조건이, 두 군데 지금 기지가 공격받지 않았습니까. 사상자가 없었다는 거죠. 만약에 미군의 사상자가 있었다면 굉장히 다른 얘기가 됐을 겁니다.
◇ 노영희: 그러니까 이란 쪽에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미국에서 이야기하는 사상자 없었다, 이 말이 더 맞는 말인 것 같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은 사실은 이란도 눈치를 보면서 수위조절을 했다. 이렇게 보는 거군요.
◆ 박원곤: 그렇습니다. 그런 정황들이 지금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는데요. 이미 공습 3시간 전에 미국이 알고 있었고, 백악관에서 회의가 있었고, 그리고 그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 게 일단 이란이 아무리 이라크 내의 미군기지라 하더라도 이라크의 영토를 공격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북한이 마치 평택에 있는 미군 캠프험프리스를 공격했다. 그러면 한국도 가만있으면 안 되죠. 이건 주권의 침해고 전쟁행위니까. 그래서 이라크 같은 경우에는 같은 이란과 지금 시아파 정부 아닙니까. 이란이 이라크한테 사전에 통보를 해줬다는 거죠. 그래서 이라크가 다시 미국한테 통보했고, 미국이 3시간 전에 이미 알고 다 대피를 했다. 어떻게 보면 이란도 확전을 원치 않았던 겁니다. 그런 정황들이 계속 나오는 게, 지금 알아사드 기지가 공격받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미군이 1500명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라크 전체 주둔 미군이 5000명인데요. 그중에 1500명이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정말 이란이 정밀하게 선제공격을 했다 하면 상당히 사상자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죠. 그럼에도 사상자가 전혀 없었다는 것은 보여주기 식이었다고 판단됩니다.
◇ 노영희: 그러면 다시 원론으로 제가 돌아가볼게요. 왜 미국은 이 시점에서 솔레이마니를 그렇게 공격한 것이고, 첫 번째. 그로 인해서 얻고자 하는 효과는 정확히 뭐였습니까?
◆ 박원곤: 시작은 작년부터 시작됐는데 원래 이라크 내에 있는 시아파, 이란의 쿠드스군이라고 솔레이마니가 사령관이죠. 거기의 사실상 지휘와 조종을 받는 시아파 민병대가 미국을 먼저 공격했지 않습니까, 미군기지를. 그래서 민간인 한 명이 사망했죠. 그랬더니 미국이 거기에 대한 대응공격으로 시아파 민병대 기지를 공격해서 25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라크 내에서 반미감정이 생겨서 미군 대사관에 대해서 사실상 굉장히 강력한 데모가 발생했죠. 그런 상황으로 오는 시점에서 솔레이마니를 결국 제거했는데요. 저는 1차적으로 탄핵이 영향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미국의 그런 상황이. 눈을 돌리고 또 강경한 지도자라는 입장을 보여야 하는 것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미국인들한테 대사관이 공격을 받는다라는 것은 트라우마입니다. 1979년에 이란에 있는 미국 대사관이 인질이 잡혔죠. 그래서 1년간 끈 적이 있었고요. 그걸로 결국 당시 미국의 지미 카터 대통령이 레이건 후보한테 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것도 생각했을 거고요. 또 벵가지, 리비아 벵가지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도 미국 대사를 포함해서 4명이 죽었죠. 그 당시에 미국 국무장관이 힐러리 클린턴이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 대선 기간 내내 트럼프 후보가 힐러리 후보에 그 문제를 계속 제기했었거든요. 대사관이 공격을 받는 이 시점에서 미국이,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재선이 앞에 있으니까 강력한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하고. 솔레이마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해하기는 미국에서 전에부터 제거를 굉장히 고심했던 인물인데, 결국 안 했다가 이번에 작전을 한 것이다라고 판단됩니다.
◇ 노영희: 그런데 어쨌든 이란 혁명수비대는 어제 성명을 내면서 ‘미국의 우방은 미국의 반격에 가담하지 말아라’ 이런 메시지를 냈잖아요. 그러면서 만약에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 우리의 공격목표로 너희들을 할 것이다. 두바이 이스라엘 모두 마찬가지다. 이런 이야기 했는데, 그게 우리한테도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 박원곤: 포함이 될 수 있는데. 어저께 이란에서 나온 것들을 보면 상당 부분 전제가 다 달려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란의 아미르 하타미 국방장관도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란의 조치는 미국이 취할 조치에 비례할 것이다’라고 얘기했고, 말씀드린 쿠드스군 같은 경우에도 성명을 냈는데, 미국이 이란을 공격하면, 이란 본토를 공격하면 미국 본토를 공격할 거다. 그런 이야기를 했고 더불어서 방금 말씀하신 이스라엘이라든지 아니면 두바이를 공격하는 것도 미국이 이란 영토를 공격하면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한 발 우리가 더 생각해볼 만한 것이, 두바이와 하이파를 이야기했는데 둘 다 패트리엇 시스템으로 잘 방어가 돼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격을 해도 얼마만큼 효과를 볼지는 잘 모르죠.
◇ 노영희: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좀 전에 교수님께서 중동에서 발을 빼려는 게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다, 이런 이야기도 하셨고. 또 현실적으로 중동에서도 미군기지를 조금 없애고 싶다. 이런 모양새를 갖추고 있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그냥 좋게 서로 빼면 되는 거 아니에요?
◆ 박원곤: 오바마 행정부 때부터 이라크 철군을 시작해서 한때는 200개가 있던 미군기지가 지금 20개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고요. 주둔 미군도 최대 10만명까지 있다가 지금 5000명으로 줄어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빼려고 하는 상황이죠.
◇ 노영희: 왜 그러는 거예요? 왜 빼려고 하는 거예요?
◆ 박원곤: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의 기본적인 대외정책은 개입 축소입니다. 더 이상 미국이 세계경찰의 역할을 하지 않겠다. 그리고 미국의 사활적인 얘기, 다시 말씀드리면 사실 중국에 지금 집중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원유도 어쨌든 미국은 독립한 상태니까.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 같은 경우 미국이 이전만큼 전략적으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한국, 중국, 일본이 매우 중요하죠. 우리 원유의 거의 70%가 거기로 나오니까. 그래서 계속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게, 너희들이 와서 지켜라. 우리가 왜 거기를 계속 지켜주느냐. 그러면서 한국을 비롯해서 일본을 동맹국으로 계속 연합체를 만들자고 파병 요청을 해오는 것이죠.
◇ 노영희: 지금 그러면 사실 저는 북한의 움직임이 좀 상당히 애매할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원래 핵 관련해서도 리비아식이냐 이란 식이냐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북한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려는 찰나에 이란하고 미국이 이런 식의 행동을 보인다면 북한 입장에서는 이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 박원곤: 북한의 셈법이 복잡해졌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북한 입장에서 반드시 부정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동 전에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9·11 테러를 겪고 나서 그다음에 본격적으로 테러와의 전쟁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아프간 침공을 했는데, 바로 그전까지 조지 W. 부시 행정부는 북한을 악의 축이라고 불렀습니다. 굉장히 적대시 정책을 했죠. 그렇지만 테러와의 전쟁을 시작하면서 중동의 늪에 빠지기 시작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쪽 동북아 지역의 북한 문제를 관리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협상을 시작했죠. 그래서 6자회담이 됐고 결국 9·19 합의를 도출한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북한도 그런 전례를 보고 만약에 중동에 미국이 깊이 빠져 들어가면 그걸 활용해서 최대한치로 해서 트럼프 행정부의 양보를 얻어내는 뭔가를 지금 할 그럴 의사가 있었다는 게 가능한 추정이고요. 또 하나는 좀 부정적인 의미에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행정부의 모든 생각과 관심과 에너지가 중동으로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작년 연말부터 시작해서 어쨌든 북한은 다시 트럼프 행정부의 관심을 끌어오는 데 성공했는데, 그것이 다시 관심이 없어질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것은 북한한테는 좀 부정적으로 작용할 여지도 있었죠.
◇ 노영희: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에 관심을 가져야지만 북한 입장에서는 뭐라도 좀 내놓고 서로 딜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관심이 없어지게 되면 혼자서 떠들 수는 없는 거잖아요.
◆ 박원곤: 그런데 북한이 지난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발표한 노선이 장기전을 대비한 정면돌파 노선이거든요. 그 노선인데, 그 노선의 기본 입장은 올 11월까지는 한 번 버텨보겠다라는 거거든요. 노선의 명확한 규정이, 미국의 제재 책동을 분쇄하는 것이 이 노선의 목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11월 미국 대선까지는 버텨보고, 11월 전에 합의를 만약 하더라도 문제가 11월 대선 결과에 따라 합의가 다시 뒤집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긴 호흡으로 북한은 바라보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어쨌든 좀 조심해서 보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사실 11월까지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변수들이 앞으로 어떻게 작용할지는 봐야겠네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가 사실 좀 걱정인 것 같아요.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도 섣불리 그쪽으로 뭔가 도와주겠다고 했다가 사실 발 빼기도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는데. 우리나라도 조금 마찬가지 상황에 처해있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 박원곤: 일단 최악의 상황은 좀 벗어났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직까지도 이란과 미국이 완전히 진정됐다라고 보기는 힘들고요. 긴장을 늦추면 안 됩니다. 왜냐면 이란은 시아파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극단적인 세력이 이란 외에도 많이 있거든요. 그들이 테헤란의 그런 지시 외에 벗어나서 나름대로 독자적으로 미국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다는 여지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하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미국과 이란이 이 정도 수준에서 사실 관리가 된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약간 한숨 돌리는 거죠. 왜냐면 호르무즈 파병은 제가 이해하기는 미국과 어느 정도 약속은 한 것 같습니다.
◇ 노영희: 우리가 보내는 걸로요?
◆ 박원곤: 예, 연락장교도 지금 가 있고 계획을 다 보면 2월 달에 왕건함이 사실은 아덴만에서 그쪽으로 작전지역을 넓히는 거잖아요. 지금 전체적으로 스케줄이 나와 있는 상태고. 만약에 전쟁으로 비화된다면 우리가 호르무즈 해협을 간다면 거기는 지금 이란이 통제하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이란이 늘 이야기하는 게, 미국과 특히 동맹국과 참전을 시작하면 호르무즈부터 봉쇄하겠다. 그럼 우리도 원치 않는 일종의 참전이 될 가능성이 있었죠. 그 정도의 위협이 있었는데 일단 이 정도 수준에서 정리가 된다면 그 위험은 한 번 덜을 수 있는 부분이 있죠.
◇ 노영희: 해리스 주한미대사가 어쨌든 한국에 호르무즈 파병을 희망한다고 공개적으로 얘기했지만, 우리 외교부가 좀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반응을 보이면서 뭔가 물밑작업이나 뒤에서 얘기가 진행되고 있을 것이다. 지금 이렇게 보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우리하고 이란 간에는 그런 식의 교류는 없는 거예요?
◆ 박원곤: 이란과의 입장도 어려워진 거죠. 만약에 이게 정말 전면전 형태로 미국으로 가고 우리가 그쪽에 연합체, 미군 주도 연합체에 같이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란을 상대로 한 우리가 군사동맹에 지금 참전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란은 적대시 되는 거죠. 그럼 우리의 중동 지역에 있는, 또 시아파 영향력에 있는 우리 교민들의 위험도 있고요. 그것이 한 부분이었는데 조금 아직은 좀 조심해야지만 한 고비는 넘어갔다고 생각되고요. 반면에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을 철회하기도 어렵습니다. 이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저께 해리스 대사도 얘기했고 미국은 상당 부분 기대하고 있는 건데 갑자기 우리가 철회하겠다 하면 사실은 한미가 동맹관계 아닙니까. 그럼 군사적인 조치를 위험하다고 안 간다고 얘기하면 역으로 한반도에 뭔가 한국에 위험이 생겼는데 미국이 안 온다. 그러면 서로 간에 방위공약이 흔들릴 수 있거든요. 한국 정부가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고민을 했었다.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 노영희: 그건 일본은 우리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고요.
◆ 박원곤: 그런데 일본은 사실 한 발 빠져있죠. 왜냐면 연합체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독자적으로 파견하겠다고 발표를 했고요. 사전에 상당히 정지작업을 해서 이란과의 어느 정도 공감대도 만들어놨습니다. 우리 정부는 글쎄요, 그 정도까지 이란에 공감대가 있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 노영희: 그러면 이것은 미국하고의 관계를 떠나서 우리나라하고 이란 간에는 원래 어떤 관계에요?
◆ 박원곤: 우리 이란과의 관계 굉장히 좋죠. 아시다시피 서울에 테헤란로도 있고요. 이란에 다녀온 주재원들이랑 이야기하면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중동바람의 핵심에서도 우리가 이란의 재건과 그런 건설업체들이 많이 진출했고요. 지난 2015년에 이란 핵합의가 타결된 이후에 우리 업체들이 많이 들어갔죠. 그런데 지금 다시 나온 상태긴 하지만 그만큼 이란인들이 바라보는 한국에 대해서는 우호적인 이미지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이 된다면 이것은 적대시될 수 있다라는 그런 위험성이 있었죠.
◇ 노영희: 그렇군요. 지금 그리고 또 중국하고 러시아의 역할이나 중간에서 하는 지금 행동, 이런 것들도 매우 중요할 것 같은데요. 결과적으로는 미국을 겨냥해서 전략적 연대를 강화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중국과 러시아,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할까요?
◆ 박원곤: 그렇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이란과 합동훈련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만큼 미국에 대한 견제 목소리가 있었다고 하고. 지금 미국의 정책, 요즘 최근에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공식적인 입장이 중국과 러시아에서 명확히 나오진 않았지만 당연히 확전하면 안 하고 당사자들은 좀 제한하자. 그런 입장을 밝히고는 있습니다. 지금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확전하지 않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환영하는 목소리를 낼 거고요. 그럼에도 지금 중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호르무즈 해협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거기도 원유의 70~80%가 그쪽으로 오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거 확전이 되고 그러면 중국도 원치 않아도 그쪽에 뭔가 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죠.
◇ 노영희: 지금 미국 국내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여론이나 이런 건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 박원곤: 지금 예를 들어서 민주당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같은 경우에 전쟁은 안 된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었고요. 그렇지만 미국이라는 국가 자체가 만약에 전쟁을 시작하면 또 초당적으로 이것을 지원하거든요. 특히 이란에 대해서는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적대감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었고요.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제재로 가겠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일단 아마 미국 내에서는 그렇게 부정적인 그런 여론은 아닐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 노영희: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을 지금 염두에 두고 다 모든 것이 계산된 행동일 텐데, 지금 현재 상황이나 흘러가는 방향이나 이런 것들은 본인에게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겠네요?
◆ 박원곤: 여러 가지로 지금 관리를 해나가는 거죠. 지금 정확히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이번에도 확전으로 갈지 말지는 대선이 굉장히 본인의 생각에는,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에는 그것이 중요한 변수로 작동했을 텐데. 그런데 대선은 전쟁을 하더라도 어쨌든 중동 지역에서 미국이 원하는 만큼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매우 힘들고요. 또 이란은 시아파라는 굉장히 강력한 종교적인 색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와 싸움을 한다면 다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될 것 같다. 늘 트럼프의 대외정책은 비용 대 효과를 계산하는 거죠. 그런데 비용이 너무 크다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미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모습은 작년 6월에 미국이 가지고 있는 글로벌 호크, 아까 양욱 교수가 이야기한 드론이거든요. 글로벌 호크를 이란이 격추시켰어요. 그것은 사실 전쟁에 준하는 행위였거든요.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펄펄 뛰면서 보복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말로만 하고 마지막 순간에 보복을 안 했거든요. 그런 모습들이 역시 계속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은 개입에 대해서 군사력을, 슬로건 자체는 힘을 통한 평화입니다. 미국이 힘은 있다. 그렇지만 사용은 그렇게 굉장히 신중하게 오히려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 노영희: 전 세계적으로 지금 미국이 하는 행동을 보면 우리 이렇게 세, 강해, 너희 함부로 까불지 마. 이런 걸 보여주면서 뭔가 흔들면서 보여주는 것처럼 하지만 실제 행동은 옮기지 않는 이런 태도인가 봐요.
◆ 박원곤: 지난 3년 간에 그 모습들이 많이 보여져서 미국 내에서 트럼프를 반대하는 쪽의 입장에서는 종이 호랑이다. 미국이 말로만 지금 하고 있다. 일종의 블러핑이다라고, 그런 비난도 나오고 있습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박원곤: 감사합니다.
◇ 노영희: 지금까지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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