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檢 인사 환영...인사 복종은 공직자 의무"

與 "檢 인사 환영...인사 복종은 공직자 의무"

2020.01.09. 오전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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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어제 단행된 검찰 인사를 환영한다며 인사에 대해 검찰이 불만을 가지고 법무부와 기 싸움하는 듯한 모습은 매우 부적절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오늘 정책조정회의에서 검찰 조직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형사 공판부 출신 검사를 중용해서 특정 인맥에 편중된 검찰 인적 구성에 균형을 잡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은 인사에 대해 의견을 낼 수는 있지만, 최종적인 인사안 제청은 법무부 장관 고유 권한으로, 인사권자의 인사명령에 복종하는 건 공직자의 기본 의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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