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권 분립 논란 송구"...협치 내각 띄운 정세균

"삼권 분립 논란 송구"...협치 내각 띄운 정세균

2020.01.07. 오후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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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인사청문회…"삼권분립 훼손" 집중
"수입보다 지출 많아"…"연금 등 다른 소득 있어"
정세균 "협치 내각 만들겠다…총선 끝난 뒤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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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첫날에는 삼권분립 훼손 논란이 최대 쟁점이 됐습니다.

또 정 후보자는 임명이 되면 협치 내각을 구성하겠다며 사회적 갈등을 정기적인 대화로 봉합한 스웨덴식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한연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의 초점은 삼권분립 논란에 집중됐습니다.

입법부 수장인 국회의장을 지냈던 정 후보자가 행정부 2인자인 국무총리가 되는 게 삼권분립 정신에 맞느냐는 겁니다.

[김현아 / 자유한국당 의원 : 전임 국회의장님이 총리로 간다는 것…. 저는 집권 여당이 행정부에 대한 견제 기능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상욱 / 새로운보수당 의원 : 행정부, 특히 문재인 대통령과 그 주변을 감시·견제했던 의회 의장이 대통령의, 어떤 면에서는, 그 밑에 있는 국무총리로 가시는 건데요.]

정 후보자는 송구하다면서도 현직 국회의장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여당 역시, 야당의 논리대로 하자면 판사 출신 국회의원은 나올 수 없을 거라며 역공을 펼쳤습니다.

[정세균 / 국무총리 후보자 : 현직 의장이 만약에 총리로 간다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그것은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현재 의원의 신분입니다.]

[박광온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만일 국회의장을 지낸 사람이 국무총리를 하는 것이 삼권분립에 위배 된다고 그러면 판사 출신, 국회의원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또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 소득세를 탈루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정 후보자는 연금 등 다른 소득이 있어 소명 가능하다며 맞섰습니다.

정 후보자는 협치 내각을 만들겠다며 포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정기적인 대화로 사회적 갈등을 봉합한 스웨덴의 목요클럽을 예로 들며 이번 총선이 끝난 뒤 구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세균 / 국무총리 후보자 : 격의 없는 만남과 진정성 있는 소통으로 정부 의회 간 협치를 이뤄내고 노사 문제를 비롯한 다양한 사회 갈등 해결의 계기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다만,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입니다.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 뒤 문재인 대통령이 협치를 위해 야당의 전·현직 의원 4명에게 입각을 제의했지만 모두 고사한 적이 있습니다.

총선 뒤 여야 구도, 현안 대치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은 만큼 대통령과 총리의 의지만으로 성과를 내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YTN 한연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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