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평화, 행동 없으면 안 온다"...'운신의 폭' 넓힐 방안은?

문 대통령 "평화, 행동 없으면 안 온다"...'운신의 폭' 넓힐 방안은?

2020.01.02. 오후 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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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새해 대남 메시지 없어…남북 관계의 현주소
문 대통령, 업무 첫날 비핵화 대화 적극적 역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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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평화는 행동 없이 오지 않는다는 표현으로 답보 상태에 머무르고 있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구상을 밝혔습니다.

올해 남북 관계에서 우리 정부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뜻인데, 북미 비핵화 대화가 꽉 막혀있는 상황이라 북한과 미국 양쪽 모두와의 소통이 쉽지 않다는 점이 가장 큰 한계입니다.

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정은 위원장 육성 대신 보도 형태로 공개된 북한 전원회의 결과를 보면 대남 메시지가 없었습니다.

지난해 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북남 관계를 열 번 언급한 것과 대비되는데 남북 관계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반대로 문재인 대통령은 새해 업무 첫날부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적극적 역할 의지를 표현했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평화는 행동 없이 오지 않습니다.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더 운신의 폭을 넓혀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외세에 휘둘린다는 북한의 비판을 의식한 듯 올해는 비핵화 대화의 동력을 살리기 위한 정부의 행동 반경을 더 넓히겠다는 의미입니다.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춰야 했던 지난해 상황, 그런 사정 속에서도 평화를 향해 조금씩 앞으로 나갔던 노력을 평가했습니다.

지난해 유엔총회 때 제안했던 DMZ 평화지대 구상도 다시 언급하며 상생 번영의 평화 공동체로 큰 그림을 그렸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유엔총회에서 제안한 '비무장지대 국제평화지대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호응이 높아지고 있으며]

지난해 말 중국과 러시아가 제안한 대북 제재 완화 결의안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만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따르지 않는 제재 완화에는 우리 정부가 동참할 수 없다는 점이 뚜렷한 한계입니다.

문 대통령이 여러 차례 언급한 철도와 도로 연결을 통한 평화경제론도 운신의 폭을 넓히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남북 교류나 경제 협력은 한미 정부 간 조율 기구인 워킹그룹을 거쳐야 해서 미국의 의사에 반하는 독자 행동을 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YTN 신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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