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국면 속 '정면돌파' 선언...경제가 관건

"정면돌파의 기본전선은 경제"…생산성 확대 강조
김정은, 경제적 폐단 질타…내각 중심 지도 주문
노동자 해외파견 중단, 수출길 제동…여건 악화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 언급 없어

[앵커]
이처럼 북한이 각종 난관을 '정면돌파'하겠다고 나섰지만 대내외적인 상황은 여의치 않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전원회의에서 특히 경제발전을 위한 각종 지침을 내놨지만 대북제재가 굳건한 상황에서 성과를 내기란 요원해 보입니다.

황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정은 위원장은 '정면돌파'의 기본전선은 '경제'라면서 생산성 확대와 경제 발전을 주문했습니다.

그동안 경제 부문의 대응이 민첩하지 못하고 폐단이 많았다고 질타한 뒤, 내각을 중심으로 경제 사업에 대한 통일적 지도 관리를 주문했습니다.

[조선중앙TV : 경제사업에서 생산활동에 제동을 걸고 사업 능률을 저하하는 요소들을 빠짐없이 찾아 바로잡기 위한 문제….]

당내 경제 담당 관료들도 전면 교체했습니다.

내각부총리 김덕훈을 정치국 위원이자 당 중앙위 부위원장으로 승진시키고, 국가계획위원장에 김일철을 임명하는 등 인사 개편을 통해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노동자 해외 파견이 중단되고, 수출길도 제동이 걸린 상황에서 내수만으로 성장을 도모하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특히 올해는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도 완수해야 하지만, 전원회의에서 관련 언급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건 달성하기 어려운 현실을 반증한다는 지적입니다.

결국 북한이 재정 확충을 위해 '장마당'으로 대변되는 주민 경제에 일정 부분 개입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임을출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제재의 장기화 상황에서는 현실적으로 시장을 억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오히려 시장활동을 적절히 보장함으로써 세수를 확충하는 방향을 모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90년대 '고난의 행군' 시기 이래 가장 낮은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북한이 올해 과연 '정면돌파' 구호만으로 당 창건 75주년을 기념하고 난관을 극복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황혜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