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검찰 해체 시작"...개혁 완성은 새해로

[앵커]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퇴장 속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을 통과시킨 4+1 협의체는 큰 산을 넘었다고 자평했습니다.

검찰 개혁의 다른 축인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 처리는 해를 넘겨서 처리될 전망입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기자]
2019년 마지막 공개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공수처 설치를 외쳤던 국민에게 응답하게 돼 다행이라는 소회를 밝혔습니다.

검찰을 향해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낡은 외투를 벗고 따뜻한 국민의 검찰로 태어나길 바란다며 경고성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정부 수립 이래 반복돼왔던 군부, 정보기관, 수사기관 같은 권력기관의 견제를 받지 않는 특권 권력을 마침내 해체하기 시작했다는….]

공수처 설치 등을 촉구하며 한 달 넘게 농성을 이어갔던 정의당 역시 해단식을 열고, 검찰 개혁의 시동을 걸었다고 평했습니다.

[윤소하 / 정의당 원내대표 : 최소한 공직자 부정부패 방지와 검찰 개혁을 위한 첫발을 뗀 것은 분명합니다.]

선거법 개정안 찬성표인 156석보다 4석 많은 160석으로 공수처법을 통과시킨 4+1 협의체는 나머지 검찰 개혁 법안 처리도 자신하는 모습입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경찰에게 일차 수사종결권을 줘 검찰 권한을 축소하고, 검찰과 경찰을 수직적 관계에서 상호 협력 관계로 변화시키는 게 핵심입니다.

[조배숙 /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어제) : (경찰) 수사의 독립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을 지체없이 추진하도록 한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연초부터 국회가 갈등하는 모습을 보일 순 없다며, 다음 달 6일쯤 본회의를 열어 관련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여당이 명운을 걸고 추진했던 검찰 개혁 완성은 새해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4+1 협의체 안에서 큰 이견이 없는 가운데 의원직 총사퇴를 이미 꺼내 든 한국당으로선 마땅히 막을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YTN 최기성[choiks7@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