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표결 앞두고 여야 각각 간담회 개최
"대통령 안전장치" vs "야당에 절대적 비토권"
’통보 조항’ 놓고 "독소조항 vs 원안 보완"
"대통령 안전장치" vs "야당에 절대적 비토권"
’통보 조항’ 놓고 "독소조항 vs 원안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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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 표결을 앞두고 여야는 '공수처법' 설명에 열을 올렸는데요,
시대적 사명이다, 좌파 집권 악법이다 등 같은 법을 두고 정반대 해석이 나오는 와중에 새로운 수정안도 발의됐습니다.
공수처법 쟁점을 나연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공수처 설치로 정치적 손해를 보는 쪽은 야당이 아닌 정부와 여당입니다.]
[김현아 /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 문재인 정권의 말을 듣지 않는 검찰을 말 잘 듣는 충견으로 만드는 목줄이 될 것입니다.]
권력을 통제하는 기구가 될지, 권력의 또 다른 도구가 될지, 공수처를 보는 시각은 엇갈립니다.
휴일 오전, 전문가 설명회까지 연 자유한국당은 공수처가 대통령의 '퇴임 후 안전장치'로 전락할 것이란 경고를 내놨습니다.
[김성천 /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장 : 대통령이 재직 중에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공수처만 수사할 수 있다, 기소할 수 있다고 만들어 놓고 그 공수처는 대통령 쪽 사람으로 처장을 임명해 놓으면은….]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야당이 절대적인 비토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달라며 '눈물로 호소한다'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7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의 2명의 후보 추천위원이 야당 추천위원입니다. 그리고 7명 중 6명이 추천해야만 후보라도 될 수 있기 때문에….]
한국당은 또 공수처법 24조, 수사 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하면 공수처에 통보하도록 한 조항을 '독소조항'으로 꼽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원안의 '무제한 이첩권'을 제한하고 조기에 사건 담당 기관을 결정하기 위해 도입한 장치라며, 원안대로라면 또 문제 제기했을 것 아니냐고 되물었습니다.
공수처 검사의 자격 요건이 10년 이상에서 5년 이상 경력으로 완화된 것을 두고도, 한국당은 민변 출신 변호사로 채우려는 조치라고 의심하는 반면 민주당은 그 어떤 특검이나 기구보다 더 엄정한 자격 요건이라고 반박합니다.
바른미래당 비당권파는 공수처에는 수사권을, 검찰에는 기소권을 부여해 검찰도 공수처를 견제하도록 하고 기소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별도 수정안을 냈습니다.
[권은희 / 바른미래당 의원 : 기소심의위원회는 검찰의 기소권에 대해서 국민이 최종적으로 기소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견제하는 방식으로 구성해서….]
패스트트랙에 무제한 토론, 쪼개기 국회까지.
국회법상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며 공수처법 표결 직전에 이른 여야는, 이제 마지막 수단인 '국민 여론전'에 총력을 쏟고 있습니다.
YTN 나연수[ysna@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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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 표결을 앞두고 여야는 '공수처법' 설명에 열을 올렸는데요,
시대적 사명이다, 좌파 집권 악법이다 등 같은 법을 두고 정반대 해석이 나오는 와중에 새로운 수정안도 발의됐습니다.
공수처법 쟁점을 나연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공수처 설치로 정치적 손해를 보는 쪽은 야당이 아닌 정부와 여당입니다.]
[김현아 /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 문재인 정권의 말을 듣지 않는 검찰을 말 잘 듣는 충견으로 만드는 목줄이 될 것입니다.]
권력을 통제하는 기구가 될지, 권력의 또 다른 도구가 될지, 공수처를 보는 시각은 엇갈립니다.
휴일 오전, 전문가 설명회까지 연 자유한국당은 공수처가 대통령의 '퇴임 후 안전장치'로 전락할 것이란 경고를 내놨습니다.
[김성천 /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장 : 대통령이 재직 중에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공수처만 수사할 수 있다, 기소할 수 있다고 만들어 놓고 그 공수처는 대통령 쪽 사람으로 처장을 임명해 놓으면은….]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야당이 절대적인 비토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달라며 '눈물로 호소한다'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7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의 2명의 후보 추천위원이 야당 추천위원입니다. 그리고 7명 중 6명이 추천해야만 후보라도 될 수 있기 때문에….]
한국당은 또 공수처법 24조, 수사 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하면 공수처에 통보하도록 한 조항을 '독소조항'으로 꼽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원안의 '무제한 이첩권'을 제한하고 조기에 사건 담당 기관을 결정하기 위해 도입한 장치라며, 원안대로라면 또 문제 제기했을 것 아니냐고 되물었습니다.
공수처 검사의 자격 요건이 10년 이상에서 5년 이상 경력으로 완화된 것을 두고도, 한국당은 민변 출신 변호사로 채우려는 조치라고 의심하는 반면 민주당은 그 어떤 특검이나 기구보다 더 엄정한 자격 요건이라고 반박합니다.
바른미래당 비당권파는 공수처에는 수사권을, 검찰에는 기소권을 부여해 검찰도 공수처를 견제하도록 하고 기소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별도 수정안을 냈습니다.
[권은희 / 바른미래당 의원 : 기소심의위원회는 검찰의 기소권에 대해서 국민이 최종적으로 기소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견제하는 방식으로 구성해서….]
패스트트랙에 무제한 토론, 쪼개기 국회까지.
국회법상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며 공수처법 표결 직전에 이른 여야는, 이제 마지막 수단인 '국민 여론전'에 총력을 쏟고 있습니다.
YTN 나연수[ysna@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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