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보다 어려운 공수처법...간신히 통과할 듯

선거법보다 어려운 공수처법...간신히 통과할 듯

2019.12.28. 오후 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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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표결 당시 4+1 균열 포착…반발 감지
주승용 부의장 "공수처법 반대" 공개적으로 밝혀
한국당, 군소 야당 향해 "공수처 저지 함께하자"
與 "통과에는 지장 없을 것"…막바지 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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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루하게 이어지고 있는 필리버스터가 끝나면, 모레(30일) 본회의에서 공수처법이 표결에 부쳐집니다.

선거법은 찬성 156표를 얻어 통과됐는데, 이때와는 다른 분위기가 감지되면서 공수처법은 잘해야 간신히 통과하는 수준이 아닐까 하는 전망이 나옵니다.

한연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선거법 개정안 통과 당시 표결 상황입니다.

철통 같은 공조를 약속했던 4+1 협의체 소속 의원 일부가 불참하거나 기권하면서 이탈표가 눈에 띕니다.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얽힌 선거법 개정안 표결에까지 나타난 일부 반발은 공수처법 처리를 앞두고 더욱 늘어나는 양상입니다.

가장 먼저 국회 부의장이기도 한 바른미래당 당권파 주승용 의원은 공개적으로 공수처법에 대한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주승용 / 바른미래당 의원(어제) : (공수처가) 부실 수사를 하거나 심지어 뭉개고 넘길 수 있는 점 등은 지금 현재 조국 전 장관이 받고 있는 범죄 혐의가 앞으로 공수처에서 얼마든지 반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적 의견으로 볼 수도 있지만, 당내 반발 분위기를 반영한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4+1 협의체'에 속한 다른 당 의원 역시 YTN과의 통화에서 선거법 때보다 부정적 기류가 강한 것이 사실이라며 현재 상황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이 같은 균열을 파고들며 공수처 저지에 함께 하자며 공개 호소를 했습니다.

4+1 협의체에 속한 야당 일부 의원들과 민주당 일부 이탈표를 고려하면 공수처법 찬성표는 선거법에 나온 156표보다는 적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여당은 공수처법이 4+1 의원들의 지지기반인 진보와 호남에서 지지 여론이 우세한 만큼 일부 이탈이 있더라도 통과 자체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마지막까지 표 단속에 신경을 쓰는 모습입니다.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어제) : (공수처법은) 국민들께서 20년 넘게 기다려 온, 충분히 숙성된 법안들입니다. 이미 지나칠 정도로 충분한 사회적 토론을 거쳤고 70%가 넘는 압도적 국민의 찬성이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내일(29일)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어 표결 전략을 점검하면서 4+1 협의체는 물론 국민들을 향해 공수처법의 필요성에 대한 메시지를 다시 한번 전달할 예정입니다.

YTN 한연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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