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비례 정당' 강행 방침...여론에만 기댄 '4+1'

한국당 '비례 정당' 강행 방침...여론에만 기댄 '4+1'

2019.12.26. 오후 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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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대치’ 숨 고르기…내일 표결 처리 예정
한국당 "헌법소원할 것…비례정당 반드시 창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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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크리스마스를 포함해 50시간 넘게 진행된 필리버스터가 마무리되고 내일(27일) 선거법 개정안이 처리됩니다.

자유한국당은 계속해서 비례 정당 창당을 추진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지만 민주당을 포함한 4+1 협의체는 여론에 기대 한국당을 계속 비판하고 있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의장과 부의장 두 명이 네 시간씩 번갈아 가며 꼬박 50시간을 지킨 본회의장,

체력 문제를 이유로 국회는 자연스럽게 하루를 쉬어 갔습니다.

이젠 선거법 표결 처리가 코앞입니다.

필리버스터 이후 다음 본회의 때는 '지체 없이' 표결한다는 국회법에 따라 내일(27일) 본회의에서는 회기결정 직후 곧바로 선거법 찬반 투표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등 법적 조치로 배수진을 쳤습니다.

나아가 선거법 처리를 강행한다면 한국당의 위성정당인 비례 정당을 반드시 창당하겠다고 으름장도 놨습니다.

[심재철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좌파 야합 선거법은 위헌이라는 판정을 받게 될 게 분명합니다. 자유한국당이 비례정당을 만드는 것에 민주당이 불안감 느낀다면 준연동형을 포기하십시오.]

한국당의 비례 정당 강행은 4+1 협의체, 특히 민주당 입장에서는 곤혹스럽습니다.

겉으로는 한국당이 선거법 개정을 부정하는 만큼 '개혁 대 반개혁'의 충돌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지만 뾰족한 수가 없는 만큼 여론에 기댈 수밖에 없습니다.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민주당은) 의석이 크게 줄어드는 손해도 기꺼이 감수하고 선거개혁의 길에 나섰습니다. 이제 자유한국당이 동참할 차례입니다.]

정의당도 정당 정치의 근본을 흔드는 꼼수라며 투표로 심판받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심상정 / 정의당 대표 : 자유한국당은 비례 위성정당이라는 민심 왜곡 꼼수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민심을 얻기 위한 정정당당한 경쟁의 장으로 오길 바랍니다.]

비례 정당 논쟁을 지켜보는 새로운보수당은 자기 발등을 찍는 총선이 될 것이라고 모두를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유승민 / 새로운보수당 의원 :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거기에 빌붙어서 정치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온갖 불법과 비리에 눈을 감아준, 그 하수인들이 저지른 일입니다.]

선거법은 4+1 공조로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원안에서 한참 후퇴했다는 지적에 한국당의 '비례 정당' 변수까지 겹치면서 표결 이후 정국은 한층 심각해질 전망입니다.

YTN 조은지[zone4@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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