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정당 못 막는다...與, 고심 속 정면 돌파 의지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전담 정당 카드로 與 압박
불출마 의원 보내 기호 2번 받겠다는 계획도 밝혀
’비례한국당’ 명칭 이미 등록…다른 당명 검토 중
민주당 "선거법 추가 수정 검토도 해본 적 없어"

[앵커]
자유한국당이 이른바 4+1이 내놓은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 총선에서 지역구 후보 없이 비례대표만 내는 비례 전담 정당을 만들겠다고 나서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속내가 복잡해졌습니다.

한국당처럼 위성 정당을 만들자니 스스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훼손하는 꼴인 데다 법적으로 막을 방법도 마땅치 않기 때문입니다.

이승배 기자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군소정당이 만든 선거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임박하자 한국당은 비례대표 전담 정당 카드를 내밀며 맞불을 봤습니다.

불출마 선언을 한 의원 등을 비례 정당으로 보내 비례대표 선거에서 한국당과 같은 번호인 기호 2번을 꿰차겠다는 계획도 세웠습니다.

소수정당에 유리하고, 거대 정당에 불리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무력화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유기준 / 자유한국당 의원 : 자유한국당은 그들의 횡포에 맞서기 위해 비례 (전담) 한국당을 따로 창당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고…]

다만 비례한국당은 이미 선관위에 등록된 만큼 다른 당명을 검토해야 합니다.

한국당은 이와 함께 민주당이 이를 법적으로 막을 방법을 찾는지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김재원 /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 : 비례대표를 공천하지 않은 정당은 지역구에서 국회의원 후보자를 공천할 수 없다는 규정을 신설해서 수정 동의안을 제출하려 한다는 정신 나간 그런 시도까지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아예 검토도 해보지 않았고 법적으로도 가능하지 않다며 한국당의 마타도어라고 일축했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사실무근이고요. 새로운 임시회가 열렸을 때 본회의가 개최되더라도 (선거법과 관련해) 새로운 수정안이 나갈 계획은 없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이런저런 분석들이 쏟아져 나오지만, 사실 당장 민주당으로선 딱히 이를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한국당처럼 위성정당을 만드는 것이 가장 좋은 카드지만, 스스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취지를 뒤엎는 행동이라 4+1 협의체에 가담한 다른 야당의 반발이 불 보듯 뻔합니다.

거대 정당의 기득권을 결국 놓지 못했다는 비판까지 받는다면 몇 자리 더 얻으려다 내년 총선에 되레 역풍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남은 건 정면 돌파밖에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공수처 신설 법안 등 국회 내에서 입법 과제를 마무리하고, 어려운 민생 경제를 살리는 노력으로 지지층과 중도층의 표심을 얻는 정면 돌파가 정도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이승배[sbi@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