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희의출발새아침] 김재원 “문희상은 행정부 시녀, 정세균은 시다바리”

[노영희의출발새아침] 김재원 “문희상은 행정부 시녀, 정세균은 시다바리”

2019.12.18. 오전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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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희의출발새아침] 김재원 “문희상은 행정부 시녀, 정세균은 시다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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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9년 12월 18일 (수요일)
□ 출연자 : 김재원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

- 전화 한 통 없이 자기들끼리 국정 논의...
- 김어준, 그냥 막 내지르고 근거 없이 발언하는 분...
- 맨날 생트집 잡아서 고발하니 정치가 되겠습니까. 
- 유튜버에게 도움 받기도하니 좋은 관계 유지하라는 취지
- 이중등록제, 퇴출되어야 할 몇몇의 구명용으로 도입
- 그분들은 제정신인지 묻고 싶습니다.
- 문희상은 행정부의 시녀처럼 국회를 운영하더니... 
- 국회의장을 지내고 국무총리? 시다바리 생각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협의체가 어제 밤 원내대표급 회담을 열고 선거법 담판을 시도했는데 결국 어젯밤까지 일단 합의안 마련에는 실패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오늘도 국회에서 '공수처법, 선거법 날치기 저지 규탄대회'를 계속해서 하겠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유한국당 김재원 정책위의장, 연결해서 이야기 나누어보겠습니다. 의장님, 안녕하세요.

◆ 김재원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이하 김재원): 안녕하세요. 

◇ 노영희: 요즘 한국당 힘드시죠?

◆ 김재원: 죽을 지경이네요.

◇ 노영희: 오늘도 국회에서 집회 열립니까?

◆ 김재원: 예, 국회에서 일단 집회를 열고요. 또 지금 현재 8일째 황교안 대표를 포함해서 의원들이 본회의장 앞에서 철야농성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 노영희: 그러시군요. 지금 황교안 대표가 하는 집회정치, 혹은 장외투쟁이 계속 국회 안으로까지 끌어들이게 되는 상황,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한국당 내에서도 조금 이견이 있다면서요. 

◆ 김재원: 그렇지만 지금 어쨌든지 워낙 비상상황이고, 또 지금 사회자께서 앞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이른바 4+1, 여당과 그에 붙어있는 군소정당들이 제1야당을 배제하고 자기들끼리 계속 합의를 해나가는 과정이고. 또 얼마 전에는 512조5000억에 상당하는 예산까지 그냥 날치기로 처리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들은 할 수 있는 수단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명색이 협상의 당사자인 저에게도 전화 한 통 없이 자기들끼리 지금 국정을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에 대한 항의 수단이 마땅하지 않기 때문에 장외집회를 하고 또 국회 내에서도 다른 정당의 의원들에게 항의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자유한국당 지지자들의 국회 진입 폭력 사태를 두고 말이 많아요, 사실은. 민주당과 정의당에서는 집회 참가자의 폭력과 침탈을 한국당이 방조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 김재원: 그런데 그게 엊그제 상황인데요. 통상적으로 국회 출입은 상시 자유로운 출입이 허용되었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 당의 집회에 참여하기 위해서 유튜브나 또는 다른 SNS를 통해서 소식을 접한 많은 시민들이 국회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상당히 문제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감정이 격해지신 분들이 계시지 않았나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법적으로 문제를 삼거나 또는 형사고발을 한다든지, 그런 소식을 접하긴 했는데 그거야말로 정치공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 노영희: 지금 민주당에서는 황교안 대표, 심재철 원내대표, 조원진 우리공화당 의원 이런 분들에 대해서 고발한다, 이런 이야기하기도 했는데. 지금 뉴스공장 진행하는 김어준 씨 같은 경우에는 이거 2019년판 용팔이 사건 아니냐. 이러면서 이거 계획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하더라고요. 혹시 그런 계획 같은 걸 한 건 맞으세요, 한국당 입장에서?

◆ 김재원: 그분들은 원래 그냥 막 내지르는 분들이고 아무 근거 없이 대상을 향해 발언하시는 분들이라서 저는 제가 별로 대꾸할 가치를 못 느끼고요. 민주당도 또 수시로 고소고발을 해서 저도 지난번 이른바 패스트트랙 올리는 과정에서 고발당해서 저도 지금 조사를 앞두고 있는데, 정치 할 생각은 하지 않고 맨날 생트집 잡아서 고발이나 하고 이러니 정치가 되겠습니까. 여당이 국정을 운영하는 분들인데 나라꼴을 이 지경으로 만들었으니 개탄을 금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 노영희: 생트집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런 얘기고요.

◆ 김재원: 제 입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지만 생각은 그렇습니다.

◇ 노영희: 알겠습니다. 지금 황교안 대표께서는 이런 이야기도 하셨습니다. 보수 성향 유튜버들한테 입법보조원 자격을 주는 것 어떠냐. 이런 이야기 하셨는데, 갑자기 그런데 이 이야기가 왜 나온 거죠?

◆ 김재원: 글쎄요, 저는 현장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없는데. 어쨌든 우리 의원들 중에는 지금 유튜브 방송을 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저도 유튜브를 최근에는 바빠서 못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 하는 분들로부터 도움을 실제로 받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좋은 관계를 유지하라는 그런 취지가 아니었나 싶은데, 자세한 것은 아직 당에서 무슨 행동이 있지는 않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 노영희: 각 의원들마다 두 분씩 입법보조원으로 등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 이용해서 한국당 입장에서 제대로 된 기사를 취재하고 보도를 해보고 싶다, 이런 취지가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 김재원: 개인적으로 유튜브 방송을 하는 의원도 많이 계시니까 좀 배울 점도 있고 도움을 받을 점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홍보를 좀 잘하라는 그런 취지 아닌가 싶은데, 구체적으로 제가 한 번, 아직까지 무슨 당에서 그에 대한 구체적인 액션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진행될지 앞으로.

◇ 노영희: 그리고 지금 4+1 협의체 관련해서 선거법·공수처법 통과가 문제가 되는데요. 연동형 비례대표제 원안 지역구를 225석으로 줄이고 비례를 75석으로 늘리는 이런 안까지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민주당에서 나오니까 한국당에서도 무기명이라면 우리도 받겠다. 이런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이게 원안대로 가게 되면 부결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서 지금 이 안을 받겠다고 이야기하신 거죠?

◆ 김재원: 아니 그런데 지금 그게 이른바 신속처리, 패스트트랙에 올라와 있는 법이거든요. 심상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선거법 개정안인데. 그것은 1월 하순이 되면 어차피 국회에서 표결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표결을 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절차인데요. 다만 저희 이야기는 제가 무기명 비밀투표 이야기가 아니라 의원들의 자유투표가 보장된다면 우리 당에서도 의원들이 참여하도록 설득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고. 실제로 의원들 자유투표가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 지금 선거법을 두고 벌이는 추태는 건국 이래 이런 일이 처음이거든요. 여당에서 일부 군소야당들을 끌어 모아서 하루에 한 가지씩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국가에서 국민들이 민주정치를 이룩해가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선거인데 선거의 규칙을 정하는 선거법을 여당과 그에 동조하는 일부 군소정당들을 모아서 매일 한 가지씩 새로운 이야기를 쏟아내고, 또 수많은 국회의원들 고발하고 패스트트랙에 올린 법을 이제 와서는 수정하겠다고 온갖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제도를 들고 와서 외국에서는 이미 없어진 제도를 들고 와서 이걸 넣겠다, 저걸 넣겠다 하고. 인구 기준을 헌법재판소의 판결과도 달리 3년 평균으로 한다 하는 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원안 지금 올라있는 법을 만약에 표결을 한다면 의원들도 다 각자 생각이 있고 헌법기관인데 그걸 또 지금 군소정당들 끌어 모아서 투표하려고 하듯이 모두 당론투표를 해서 일사불란하게 표결을 하게 하고 만약에 당내 방침에 조금이라도 벗어난 개인적인 정치적 양심에 반하는 표결을 하게 하는 그런 것은 온당하지 않다는 점에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실제로 수많은 표결의 99%는 자유투표를 하게 하는데 지금 민주당이 벌이고 있는 수많은 반민주적인 작태는 반드시 의원들의 정치적인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유투표를 한다면 우리 당도 자유투표에 의해서 표결에 참여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 노영희: 그러면 기명 투표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꼭 무기명 투표를 이야기하시죠?

◆ 김재원: 제 입으로 무기명 투표라고 이야기한 건 맞습니다만, 그렇지만 무기명 투표는 훨씬 더 자유의사가 반영되겠죠. 그래서 통상 인사에 관한 사안, 국회에서 선출한다거나 또는 불신임을 한다든가, 이런 사안은 무기명 비밀투표를 하게 해서 통상 의원들의 정치적 어떤 입장을 보다 더 자유롭게 밝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지금 대강 나오는 이야기는 어쨌든 지역구 250, 비례 50, 그중에 30은 연동형 캡을 씌우고 석패율을 적용하지 않는 대신에 이중등록제를 해보겠다. 그리고 이건 21대 총선에 한해서 하겠다. 이런 이야기 나오는 것 같은데, 이중등록제에 대해서는 찬성하시는 입장이신가요?

◆ 김재원: 이중등록제라는 것은 독일에서 한때 시행하다가 이 제도는 완전 반민주적인 제도라고 해서 지금은 시행하지 않는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낡아빠진 반민주적인 선거제도를 갑자기 어느 날 들고 나와서 우리나라에 도입하겠다는 발상 자체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설사 지금 어느 나라에서 시행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이미 선거판에서 퇴출되어야 할 몇몇 분들의 구명용으로 지금 도입하려고 하는 것이지, 그게 국민 의사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런 선거제도를 끌고 와서 우리나라에 도입하겠다는 그분들은 제정신인지 묻고 싶습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쭐게요. 지금 정세균 차기 국무총리 후보자가 어제 지명됐습니다. 어차피 국무총리라고 하는 자리는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에서 청문회 거쳐서 동의가 있어야 하는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사청문회라든가 동의 절차를 통과하는 문제는?

◆ 김재원: 저는 국회의장을 지내신 분을, 입법부의 수장을 지내신 분이고 국회의장으로 선출되실 때는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국회를 운영해달라고 당적까지 사퇴하고 차기 총선에 출마도 하지 않으면서 공정한 국회 운영을 하도록 시스템으로 만든 지금 그런 헌정사가 있거든요. 우리가 오랫동안 그런 제도를 유지해 왔고, 특히 노무현 대통령 시절부터 지금까지 일관된 민주주의의 원칙으로 지금 해왔는데 국회의 수장이 바로 자기 임기 중에 다시 임기도 끝나기 전에 국무총리로 임명직으로 간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 좀 깜짝 놀랐습니다. 오래 전에 본 <친구>라는 영화의 한 대목이 생각났습니다. ‘시다바리’라는 말이 있죠. 진짜 이것은 경악할 일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민주주의 제도 나라에서 우리나라 같이 특히 국회의 운영에 공정을 기해달라고 그렇게 오랫동안 쌓아온 그런 민주주의 원칙을 하루아침에 문희상 의장께서는 입법부의 수장께서 행정부의 시녀처럼 국회를 운영하시더니, 바로 직전 의장께서는 아예 대통령의 밑에 들어가서 행정부에서 일하시겠다는 그런 발상을 보여주는 걸 보고 권력분립 원칙이라든가 공화정의 원칙이라든가, 또는 국회의 공정한 운영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아예 안중에도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입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인사청문회라든가 또는 국회의 동의절차를 거치면서 엄중한 심사를 거쳐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 노영희: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정세균 후보자 본인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 절차나 제도적인 문제에 관한 거라서 청문회에서 이것 가지고 문제 삼거나 이야기하기는 조금 부적절하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 김재원: 임명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국회의장을 지내신 분이, 국회의원이 장관 되는 것도 아니고 국회의장을 지내신 분이 국무총리가 된다면 과연 국회의장을 어떻게 열심히 봉사하셨길래, 정권에 봉사하셨길래 국무총리로 발탁이 되느냐라는 국회 운영의 근본적인 문제와 공화정의 원리, 특히 권력분립의 원리, 더 나아가서 입법부의 행정부에 대한 통제 기능, 이 전체적인 민주정의 원리가 아주 몰락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시다바리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 노영희: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재원: 감사합니다.

◇ 노영희: 지금까지 자유한국당 김재원 정책위의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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