삐걱대는 4+1...선거법 '돌고돌아 결국 제자리'?

’석패율제’ 4+1 선거법 쟁점으로 떠올라
민주당-정의당 이견에 협상 중단
심상정 "중진에게 적용 안 되도록 명문화 하자"

[앵커]
저마다의 이해관계와 이견 속에서도 선거제와 검찰 개혁이라는 공동 목표 아래 합의점을 모색해오던 4+1 협의체에서 막판 파열음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과 정의당의 신경전이 감정싸움 양상으로까지 번지고 있는데, 이러다 선거제 개혁은 물 건너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나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합의점에 접근했고 본회의만 열리면 상정한다더니, 돌연 협상 판이 엎어졌습니다.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4+1 협상이 난항에 직면했음을 고백합니다. 처음 왜 이 길을 나섰는지 돌아보고 초심으로 돌아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연동형 상한선'에 이어 합의할 수 있는 문제라던 '석패율제'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석패율제'는 지역구에서 아깝게 떨어진 차점자를 비례대표로 구제하는 제도로 패스트트랙 원안에서는 전국 6개 권역에서 2명씩, 12명을 비례대표 후보로 올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민주당이 개혁 정신에 어긋난다며 축소 또는 폐지를 주장하자, 정의당이 발끈하고 나서며 협상 테이블이 얼어붙은 겁니다.

[윤소하 / 정의당 원내대표 : '25석 캡'이라는 듣기 힘든 희한한 방식이 나오고 진보 정치의 새로운 정치인을 육성하려고 하는 석패율제마저 폐지 운운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중진 재보선용으로 악용될 것이라며 사실상 정의당 심상정 대표를 직접 겨냥해 비판했고,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중진들 재선 보장용으로 하는 석패율제도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심 대표는 석패율제로 구제될 생각이 없다며 중진에게 적용되지 않도록 명문화 하자고 맞받았습니다.

예산안에 이어 선거법까지 눈 뜨고 내줄 상황이었던 자유한국당은 4+1 협의체가 '밥그릇 싸움'이나 하고 있다며 균열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심재철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선거법 만지작거리고 있는데, 점점 누더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의석 한두 개 더 얻겠다고 그야말로 진흙탕 싸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정 안 되면 원안을 상정하겠다고 말하자, 오히려 한국당 쪽에서 원안을 상정하면 무기명 투표를 검토해보겠다고 호응하고 있습니다.

본회의에 원안이 상정되면 부결되리라는 게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더 이상 손해 볼 수 없다는 여야의 힘겨루기 속에 선거제 개혁은 시도도 못 해보고 좌초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YTN 나연수[ysna@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