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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임을출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김열수 / 한국군사문제연구소 안보전략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우리가 어떤 길을 택할 것인지 도움을 줬다, 미국이 유엔안전보장이사회를 소집해서 북한의 무력 시위를 비판한 것을 두고 북한이 강경대응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만약에 도발을 한다면 이번 크리스마스 직전, 그러니까 며칠 남지 않았는데요.
크리스마스 직전에 도발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소 안보전략실장 그리고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미국이 안보리 카드를 꺼내들자 북한도 경고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먼저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나온 유엔 주재 미국대사 발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켈리 크래프트 / 유엔 주재 미국대사 (지난 12일) : 상응하는 조처를 하고 동시에 합의를 향한 구체적인 단계도 준비돼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는 데 있어서 유연하게 대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앵커]
이런 내용이 나오자 북한이 우리는 더 이상 잃을 게 없다라면서 상당히 경고 수위가 높은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김열수 실장님, 이른바 브로맨스가 깨진 겁니까?
[김열수]
브로맨스가 깨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앵커]
북한이 유엔 안보리 카드를 꺼내든 것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강한 수위의 강경발언을 쏟아내는 건 그만큼 북한의 비위를 거슬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김열수]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소집된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유엔에는 다양한 기관들이 존재하거든요. 유엔에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도 있고 총회도 있고 경제사회이사회도 있고 인권이사회도 있고 많은 조직들이 있는데 그 기관들 모두가 다 결의안을 냅니다.
그런데 다른 기관의 결의안들은 권고 수준이에요. 그것 이행 안 해도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안전보장이사회는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배타적인 책임을 지고 있고 여기서 나온 결의안은 어떻게 보면 법적인 권한과 의무가 동반되는 것이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이거든요.
이번에 모인 주목적은 북한에 대한 경고죠. 북한에 대해서 무슨 결의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2017년 12월 23일날 안보리 결의안 2397호가 있고 난 뒤에 거기에 트리거조항이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만일에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쏘거나 또는 핵실험을 하게 되면 그 트리거조항에 의해서 북한을 제재할 수 있다는 내용이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을 했다고 볼 수 있죠.
[앵커]
북한이 이렇게까지 아파할 만한 카드를 미국이 꺼냈다는 건 지금 시점이 그만큼 또 엄중하다, 이렇게 판단한 것 아니겠습니까?
[임을출]
맞습니다. 사실 이번에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결의안을 통과시킨 건 아니고 다만 소집만 됐잖아요. 김 교수님 말씀대로 경고를 한 건데 이건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런 부분입니다. 미국이 독자적으로 북한하고 해결할 수 있다면 굳이 유엔안보리를 소집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 문제를, 북한 핵문제를 독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그동안 대화와 협상 국면이 계속 지속되어왔는데 유엔안보리를 소집했다는 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제재 국면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또 시사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북한이 굉장히 격한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미국 입장은 그런 것 같습니다.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판단 하에 제재 협상 기조는 유지하면서도 북한이 만약 군사적으로 도발하면 유엔안보리 차원의 대응도 하겠다는 것을 이번에 명확하게 보여준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앵커]
실장님, 지금 브로맨스 깨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 북미관계 보면서 달력만 초조한 마음으로 보게 됩니다. 데드라인이 며칠 안 남았잖아요, 지금.
[김열수]
그래서 이제 크리스마스 선물이 뭔지 보고 한다고 하니까 12월 25일을 우리는 크리스마스라고 얘기하지만 크리스마스는 이미 시작이 됐죠. 왜 그러냐면 핼러윈 데위가 끝나면 바로 크리스마스 시즌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12월달 전체가 크리스마스 시즌이고요.
[앵커]
선물은 12월 중에 아무 때나...
[김열수]
1월 초까지 지속됩니다. 이걸 크리스마스 홀리데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순서는 이렇게 되겠죠. 지금 북한이 예고한 것이 제7기 제5차, 그러니까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그러니까 이걸 12월 하순에 소집하겠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뭔가를 결정을 하고 난 뒤에 그리고 난 뒤에 어떤 전략적인 도발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전략적인 도발을 먼저 하고 그리고 난 뒤에 이 회의를 하든지 이 차이가 있는데요. 아마 이게 12월 중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마 이런 얘기가 나온 것 같고요.
아마 제일 결정적인 것은 내일 비건이 와서 월요일, 화요일까지 한국에 머무르게 되거든요. 이때 북한과 만남을 기대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면 긴장 수위가 좀 다운이 될 가능성이 있지만 만일 북한이 여기에 응하지 않는다면 크리스마스 선물이 정말 선물이 아니라 굉장히 악몽으로 다가올 가능성도 있죠.
[앵커]
북한이 크리스마스 선물을 며칠 전에 예고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지금 미국으로 보내는 크리스마스 선물 박스 안에 뭐가 담길 것인가. 여기에 상당히 귀추가 주목되는데 다가오는 크리스마스 선물 무엇으로 선정하는가는 미국의 결심에 달려 있다고 했고 여러 가지 전망 속에서 정세현 전 장관은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그것이 지금 정황을 보면 ICBM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임을출]
사실 북한이 미국에 줄 수 있는 선물은 긍정적인 선물이 아니라는 것은 명확하게 시사를 했고요. 연말 시한까지 답을 달라고 했기 때문에 아직은 좀 더 미국을 지켜볼 것으로 보여지고 북한 입장에서는 다양한 옵션을 준비해 놓고 있을 걸로 봅니다.
그런데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결국은 ICBM을 발사하는 것인데 사실 북한 입장에서도 이 ICBM을 쏘고 싶어서 쏘는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든 자신들의 메시지를 가장 선명하고 강력하게 전달하기 위한 방법론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결국 미국이 관심을 가질 만한 요소가 결국 ICBM이라고 보는 것이고 지금까지 북한이 동창리에서 엔진시험을 하고 또 실제로 10m인가요? 10m의 트럭이 또 현장에서 움직이는 모습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은 ICBM을 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지금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38노스에서 촬영한 내용입니다. 동창리에서 이런 움직임이 있었다는 내용이 보도가 됐는데요. 10m 길이의 트럭. 왼쪽에 보이고요. 중간에 보시면 수직 엔진시험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하단에 보면 화염배출구 주변에 풀이 없다라고 전해졌는데 하나씩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10m 길이의 트럭이 보였다고 하면 어떤 내용을 추정해 볼 수 있을까요?
[김열수]
저것은 새로운 엔진을 싣고 온 트럭이다. 이렇게 봐야죠.
[앵커]
엔진을 싣고 온 트럭이요.
[김열수]
그리고 지금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하나 더 우리가 유심히 좀 관찰해야 될 부분이 크레인입니다. 크레인이라고 하는 것은 저기에서 10m 되는 저 트럭에서 엔진을 꺼내서 그것을 크레인으로 들어서 어디로 올리느냐 하면 저기 오른쪽에 나와 있는 수직 엔진 시험대 있죠. 거기에다가 장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엔진시험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그림에는 안 나와 있지만 지금 크레인으로 들어서 올려서 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앵커]
트럭, 크레인, 수직시험대. 어떻게 보면 지금 정황만 놓고 보면 ICBM 발사를 위한 준비 정황이 상당히 구체화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겁니까?
[김열수]
이 그림만 보면 저건 지금 수직 엔진 시험대잖아요. 저 수직 엔진 시험대에서는 주로 액체연료를 많이 씁니다. 그리고 고체연료 시험은 주로 가로로 된 상태에서 시험을 하는데 아직까지도 미국이나 한국의 정보당국에서는 이것이 액체연료 시험인지 고체연료 시험인지 그건 밝히지 않았거든요. 만일에 저기 수직 엔진 시험대에서 액체연료를 시험했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2017년 11월 29일날 발사한 화성-15형. 이때 동원된 것이 백두산엔진 분사구 2개짜리였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4개짜리를 만일 분사구로 넣으면 320톤 포스 정도 되니까 이 정도 되면 아마 인공위성용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그것을 실험했거나 그렇지 않으면 80톤 포스 각각의 엔진 하나가 80톤 포스인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그런 엔진시험을 했다고 하면 정지궤도위성에 이걸 올릴 수 있거든요. 그걸 시험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요.
이 그림만 봤을 때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액체연료 시험했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고 보는 거고. 두 번째는 만일에 이것이 고체엔진이라고 한다면 지금까지는 화성-12형, 14형, 15형이 전부 다 액체연료로 쐈거든요. 그런데 액체연료는 설치 가능성이 있고 보관하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잖아요.
고체연료는 텔에서 바로 쏠 수 있으니까 전 세계가 지금 고체연료를 이용한 ICBM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북한도 아마 그런 쪽으로 움직이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이것이 액체연료든 고체연료든 중요한 것은 액체연료를 쏘아서 인공위성을 쏜다고 하더라도 차이점은 제일 앞부분에 인공위성을 앞에 위성을 두면 이게 인공위성에서 우주로 날아가는 거고. 이게 대기권 밖을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게 되면 그것이 바로 인공위성을 가장한 장거리 탄도미사일이 되는 것이죠.
[앵커]
실장님, 다시 한 번 관련 내용해서 하나만 짚어보면 지금 미국에서 상당히 두려워하는 시나리오는 고체연료 아니겠습니까?
[김열수]
미국이 두려워하기보다는 미국이 북한이 하는 것 가지고 두려워하지는 않으니까.
[앵커]
신경 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김열수]
신경을 쓰는 거고 이것이 결국 지금 NPT 체제 전부를 무너뜨리는 또 미국의 지도력에 흠이 가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신경이 많이 쓰일 수밖에 없고요. 지금 우리 앵커님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미국 입장에서 보면 북한이 개발하고 있는 미사일이 한국에 이렇게 떨어지는 것보다는 미국에 떨어지는 것이 아무래도 미국 국민들이 좀 불안하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고체연료로 해서 ICBM으로 미국을 향한다고 하면 이것 자체가 굉장히 큰 위협이 되는 것이죠.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고체연료를 이용한 미국을 향한 ICBM일 겁니다.
[앵커]
ICBM 도발이 만약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면 흔히 말하는 외교적으로 표현했을 때 레드라인을 넘어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임을출]
그렇죠. 일단 ICBM을 발사하면 이전에 유엔안보리 제재결의안을 명백하게 위반하게 되는 것이고 아까 말씀을 주셨지만 자동적으로 추가제재가 부과가 됩니다. 그러면 북한은 또 이 추가제재에 대해서 더 강력한 도발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제재와 도발이 계속 악순환이 또 되는 거죠. 그러면서 또 언젠가는 협상 국면이 만들어질 수는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한반도 정세가 매우 긴장되게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 또 저희들이 고려해야 할 변수는 중국의 역할입니다.
사실 중국 입장에서도 ICBM 발사는 반대하는 입장이 명확하거든요. 핵실험이라든지 ICBM 발사를 한다면 또 미국이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배치하게 될 거고 그런 긴장 고조가 중국의 안보에도 심각한 타격을 준다, 이런 인식을 하고 있는 거고요. 또 미국이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을 이유로 사드를 추가로 배치해야 된다는 그런 판단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굉장히 복잡해지기 때문에 중국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연말 안에 ICBM을 발사할지 안 할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ICBM 도발이라는 건 좀 부정적인 시나리오 쪽으로 저희가 전망을 하고 있는 거고 여기서 잠깐 간략하게 복기를 해 볼게요. 하노이회담 결렬되고 좀 어두워졌기는 했지만 또 북미 간에 새로운 방법 얘기까지 하고 좀 희망도 생기지 않았습니까?
지금 연말에 이렇게 브로맨스 깨졌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건 어느 쪽에서 숙제를 안 했다 이렇게 진단할 수 있는 겁니까?
[김열수]
숙제는 양쪽이 다 안 했다고 봐야죠. 우리가 10월달에 비건 대표와 김명길하고 스웨덴에서 회담을 했잖아요. 회담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결렬이 된 거고요. 그렇게 해서 김명길 대표가 그때 얘기한 것은 미국이 전혀 셈법을 바꾸지 않고 나왔기 때문에 회담을 더 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끝났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게 미북 간에 실무회담이 언제 열릴지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11월달에 북한의 정말 최고위급 인원들이다 동원돼서 계속해서 미국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구애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여러 가지 말들을 했는데 연말이 다가오는데 크리스마스 선물이 뭐가 될지 우리 같이 한번 만나서 얘기해 보자 그런 얘기를 하다가 12월달에 미국과 북한 사이에 실무회담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발표가 됐고 그리고 북한에서도 임의의 장소와 임의의 시간에 미국과 마주 앉을 수 있다고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12월 중순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진척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미국이 적대시 정책을 포기하고 나서라. 그리고 셈법을 바꾸고 나서라. 여기까지 나왔다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할까요, 북한에 대해서 김정은에 대해서 로켓맨이라고 표현을 하고 미국 선거에 관여하지 말라고 하니까 이제는 또다시 북한의 모든 고위급 인사들이 다 동원돼서 지금 늙다리 망령이니 뭐니 해서 비판을 하고 있는 데다가 지금 12월 7일날 신형 엔진 시험까지 한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질문에 답을 한다면 미국한테도 양보할 뜻이 없고 미국이 사실상 비핵화에 대한 정의라든지 목표라든지 로드맵이라든지 이걸 양보하겠습니까? 이건 일관된 것이기 때문에 양보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북한의 입장에서는 북한 스스로가 단계별, 동시적으로 하자고 하는데 이거 양보하겠냐고요. 여기에 대한 팽팽한 기싸움이 아직도 진행되고 있다고 봐야죠. [앵커] 그래서 일각에서는 늙다리 같은 말폭탄만 계속 주고받고 이게 다음 대선까지는 북한이 좀 지켜볼 거다 이런 전망도 있더라고요.
[임을출]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앵커]
다른 생각이십니까?
[임을출]
일단 방금 질문에 대한 답을 제가 좀 더 추가하고 싶은데요. 사실 저는 북한을 중심으로 북미관계를 보는 입장에 있는데 북한이 계속 문제를 제기하는 핵심 쟁점은 미국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부분인데 그 약속의 핵심 내용은 뭐냐 하면 한미 군사훈련을 중단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계속 안 하고 있다, 더군다나 지난해 싱가포르 정상회담 때도 한미군사훈련 중단을 약속했고 올 2월 하노이회담에서도 약속을 하고 또 6월달에 판문점에서 깜짝회동이 있었잖아요.
그때도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군사훈련을 중단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걸 지금 안 지키고 있다, 이것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은 비핵화 본회담 자체보다는 비핵화 본회담으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어떤 신뢰 구축 조치가 트럼프 대통령이 약속한 한미군사훈련 중단인데 이걸 지금 안 지키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계속 어떻게 보면 실망감, 배신감 이런 것들이 축적이 되면서 ICBM 발사까지 경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됩니다.
[앵커]
북미 관계에 먹구름이 끼는 상황에서 북한이 우리 정부를 향해서도 상당히 비난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대외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에서는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 저희가 그래픽으로 내용을 준비해 왔습니다. 표현이 이런 표현이 나왔습니다.
남측 정부에 대해서 미꾸라지국을 먹고 용트림하는 격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지난해 우리의 통큰 결단으로 조선반도 정세가 극적으로 완화됐는데 남조선 당국이 미국에 발목이 묶여 북남합의를 어느 한 조항도 이행한 것이 없는 주제에 그렇게 광고하기가 창피하지도 않은가라고 비난을 하면서 미꾸라지국 먹고 용트림하는 격이다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우리의 중재자, 이른바 중재자 역할론에 대해서 북한이 상당히 계속해서 비난을 퍼붓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점에서 가장 섭섭함이 있는 걸까요?
[김열수]
북한이 우선 이런 용어를 쓰는 것은, 우리민족끼리라고 했습니까, 지금? 사실상 이런 용어는 한두 번 나온 게 아니거든요. 무슨 삶은 소대가리에 앙천대소한다, 사냥총 소리에 똥줄나게 도망 간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나쁜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요.
북한 입장에서 보면 임을출 교수님 입장에서 제가 다시 돌아가서,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한국이 약속을 안 지킨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무슨 남북 군사기본합의서를 채택을 했는데 한국은 왜 F-35 그런 것들을 도입을 하느냐. 게다가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제는 그것보다 훨씬 더 큰 독도함. 독도함보다 더 좋은 거 거기다가 경항공모함급으로 해서 하려고 하지 않느냐. 게다가 개성공단하고 금강산관광, 이거 하자고 얘기해 놓고는 너희들 아무것도 안 하지 않았느냐. 약속은 해 놓고 전부 다 미국 뒤에 숨어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한국은 한국 정부의 입장이 있는 거예요.
한국 정부가 무슨 북한이 시키는 대로 따라 가는 데가 아니잖아요.한국 정부가 하고 싶어도 이 비핵화에 대한 일정 부분 진전만 있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저는 할 수 있다고 봐요.
[앵커]
지금 데드라인도 얼마 안 남았는데 남측에서도 무슨 역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무언의 압박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임을출]
사실 굉장히 아마 많은 고민을 할 겁니다. 저희 전문가들은 어떤 정세를 판단하고 분석하고 진단만 하는 거지, 문제해결은 결국 정부가 해야 되는 거고요. 정부로서는 북미 간의 대화 모멘텀을 다시 살려내고 국면을 전환시키는 게 최대의 과제고 아마 물밑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북한과 미국 간에 견해 차이가 너무 크니까 이걸 어떻게 좁히느냐, 이런 부분이고 그리고 지금은 어정쩡한 타협점을 가지고는 이 국면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아주 명확하고 그리고 또 북미 양 지도자가 아주 담대한 결정을 해야만 이게 다시 평화 국면으로 전환시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의 역할이 그 이전보다 무거운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앵커]
북한의 도발이 부정적인 시나리오 전망이라면 좀 긍정적인 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북미 간의 관계가 극적으로 좋아지는 계기가 필요할 텐데 그래서 지금 비건 대표의 방한이 상당히 주목되고 있습니다. 비건 대표가 와서 판문점으로 갈 수도 있다, 가서 만날 수도 있지 않느냐, 기대가 많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열수]
비건 대표가 일요일날 저녁에 들어와서 월요일, 화요일까지 한국에 있다가 일본으로 나가는 계획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판문점을 가보고 싶어합니다. 국무부 부장관으로 지명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주한미군에 대한 격려 차원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판문점에서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을 만나기를 바라고 있는 거거든요. 만일 북한이 이에 응하면 아마 크리스마스 선물은 다른 형태로 나타날 것이지만 만일 최선희 부상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면 아마 크리스마스 선물은 나쁜 의미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비건 대표 방한이 지금 상당히 중요한 분기점, 그러니까 데드라인을 며칠 앞두고 오는 것이기 때문에 더 큰 관심이 쏠리고 있는 건데요. 스티븐 비건 대북 특별대표 어떤 얘기를 했는지 좀 들어보시죠.
[스티븐 비건 / 美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지난 8월) : 우리는 북한의 협상팀에서 연락이 오는 대로 협상을 재개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외교의 창은 여전히 열려있습니다. 북한은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앵커]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판문점에서 만나자. 이런 제안으로도 들리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임을출]
사실 비건 부장관은 판문점 회동도 중요하지만 북한에서 연락이 오면 평양으로 바로 날아갈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미국 쪽에서는 북한 측에 연락을 했을 거라고 저는 추정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만나서 서로의 요구사항을 교환하고 최종적으로 조율을 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이번에 비건 부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를 갖고 오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 부분도 주목해야 될 부분입니다.
[앵커]
워낙 친서 외교가 활발했었잖아요.
[임을출]
그렇죠. 그래서 지금 상황이 워낙 또 엄중한 상황이고 또 중요한 분기점이기 때문에 아마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를 갖고 온다면 북한 쪽도 거부하기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런데 단순히 친서를 판문점에서 만나서 교환하는 데 그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아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비건 부장관이 평양까지 날아가서 북측의 보다 고위급 인사와 마지막 협상을 시도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지켜봐야 될 그런 중요한 관전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편지가 전달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김열수]
저도 지금 임 교수님 말씀 듣고 그럴 가능성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으로 봐서도 뭔가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유엔대사가 얘기를 했죠. 두 가지 분야에 대해서 다 우리는 열려 있다, 제재에 대한 것, 대응에 대한 것도 있지만 대화에 대한 어떤 국면도 열려 있다고 얘기한 걸 보면 그럴 가능성도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앵커]
비건 특별대표가 와서 판문점 접촉이 이뤄지고 좀 더 긍정적인 쪽으로 가기를 많은 분들이 바라고 있는데 조금 전에 저희가 짚어봤던 부정적인 시나리오 쪽으로 갔을 때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워낙에 좀 예측 불가능한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또 강경대응으로 나가면 굉장히 일이 커질 수 있다, 이렇게 우려스러운 시각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열수]
그럼요. 그래서 어제 미국의 합참 부의장. 합참의장이 아니고 부의장이 어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하고 대화의 길로 나오기를 바라지만 이건 희망이 전략이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그래서 희망은 하고 있지만 이것이 전략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만일에 북한이 나쁜 행동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준비를 다 하고 있다, 그래서 어제 한 얘기가 이런 얘기예요.
미국의 대통령이 어떤 형태로 우리 군에 요구하든지 간에 우리는 그 요구에 다 대응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종 결심은 트럼프 대통령한테 남아 있다 이렇게 봐야죠.
[앵커]
일단 북한의 크리스마스 선물이 무엇인지, 며칠 뒤면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북한 입장에서 지금 시나리오가 원하는 대로 되어오지는 않았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북한도, 김정은도 새로운 방법을 천명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많은데 어떤 내용이 담길 수 있다고 보십니까?
[임을출]
이미 새로운 길과 관련한 많은 힌트를 줬다고 봅니다. 정치군사적으로는 아마 핵보유국 지위를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여러 가지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첨단과학기술이 이끌어가는 그런 자력갱생 전략.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이전과 다른 길을 보여줄 겁니다.
분명한 것은 과거로 단순히 회귀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동안 김정은이 보여온 여러 가지 군사적 측면에서의 모습들 그리고 또 경제적 측면에서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면 제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재에 순응하는 게 아니라 제재의 정면대결에서 제재를 극복하는 그런 리더십, 그런 통치능력을 자기는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아마 북미관계가 이렇게 경색 국면이 계속 지속이 되면 아마 내년 한 해 동안 정치, 군사적으로 또 경제적 측면에서 훨씬 더 국제사회에 주목을 끌 만한 행동을 많이 할 가능성이 크고. 가장 우려하는 것이 역시 핵지위국이라는 핵보유국이라는 전략적 지위를 강화하는 그걸 뒷받침하는 여러 가지 행동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스럽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비건 대표 방한, 참 시점상 많은 기대가 쏠릴 수밖에 없는데요. 성탄절 선물 내용을 기분 좋게 바꿔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소 안보전략실장,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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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임을출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김열수 / 한국군사문제연구소 안보전략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우리가 어떤 길을 택할 것인지 도움을 줬다, 미국이 유엔안전보장이사회를 소집해서 북한의 무력 시위를 비판한 것을 두고 북한이 강경대응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만약에 도발을 한다면 이번 크리스마스 직전, 그러니까 며칠 남지 않았는데요.
크리스마스 직전에 도발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소 안보전략실장 그리고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미국이 안보리 카드를 꺼내들자 북한도 경고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먼저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나온 유엔 주재 미국대사 발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켈리 크래프트 / 유엔 주재 미국대사 (지난 12일) : 상응하는 조처를 하고 동시에 합의를 향한 구체적인 단계도 준비돼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는 데 있어서 유연하게 대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앵커]
이런 내용이 나오자 북한이 우리는 더 이상 잃을 게 없다라면서 상당히 경고 수위가 높은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김열수 실장님, 이른바 브로맨스가 깨진 겁니까?
[김열수]
브로맨스가 깨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앵커]
북한이 유엔 안보리 카드를 꺼내든 것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강한 수위의 강경발언을 쏟아내는 건 그만큼 북한의 비위를 거슬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김열수]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소집된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유엔에는 다양한 기관들이 존재하거든요. 유엔에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도 있고 총회도 있고 경제사회이사회도 있고 인권이사회도 있고 많은 조직들이 있는데 그 기관들 모두가 다 결의안을 냅니다.
그런데 다른 기관의 결의안들은 권고 수준이에요. 그것 이행 안 해도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안전보장이사회는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배타적인 책임을 지고 있고 여기서 나온 결의안은 어떻게 보면 법적인 권한과 의무가 동반되는 것이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이거든요.
이번에 모인 주목적은 북한에 대한 경고죠. 북한에 대해서 무슨 결의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2017년 12월 23일날 안보리 결의안 2397호가 있고 난 뒤에 거기에 트리거조항이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만일에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쏘거나 또는 핵실험을 하게 되면 그 트리거조항에 의해서 북한을 제재할 수 있다는 내용이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을 했다고 볼 수 있죠.
[앵커]
북한이 이렇게까지 아파할 만한 카드를 미국이 꺼냈다는 건 지금 시점이 그만큼 또 엄중하다, 이렇게 판단한 것 아니겠습니까?
[임을출]
맞습니다. 사실 이번에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결의안을 통과시킨 건 아니고 다만 소집만 됐잖아요. 김 교수님 말씀대로 경고를 한 건데 이건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런 부분입니다. 미국이 독자적으로 북한하고 해결할 수 있다면 굳이 유엔안보리를 소집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 문제를, 북한 핵문제를 독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그동안 대화와 협상 국면이 계속 지속되어왔는데 유엔안보리를 소집했다는 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제재 국면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또 시사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북한이 굉장히 격한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미국 입장은 그런 것 같습니다.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판단 하에 제재 협상 기조는 유지하면서도 북한이 만약 군사적으로 도발하면 유엔안보리 차원의 대응도 하겠다는 것을 이번에 명확하게 보여준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앵커]
실장님, 지금 브로맨스 깨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 북미관계 보면서 달력만 초조한 마음으로 보게 됩니다. 데드라인이 며칠 안 남았잖아요, 지금.
[김열수]
그래서 이제 크리스마스 선물이 뭔지 보고 한다고 하니까 12월 25일을 우리는 크리스마스라고 얘기하지만 크리스마스는 이미 시작이 됐죠. 왜 그러냐면 핼러윈 데위가 끝나면 바로 크리스마스 시즌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12월달 전체가 크리스마스 시즌이고요.
[앵커]
선물은 12월 중에 아무 때나...
[김열수]
1월 초까지 지속됩니다. 이걸 크리스마스 홀리데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순서는 이렇게 되겠죠. 지금 북한이 예고한 것이 제7기 제5차, 그러니까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그러니까 이걸 12월 하순에 소집하겠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뭔가를 결정을 하고 난 뒤에 그리고 난 뒤에 어떤 전략적인 도발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전략적인 도발을 먼저 하고 그리고 난 뒤에 이 회의를 하든지 이 차이가 있는데요. 아마 이게 12월 중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마 이런 얘기가 나온 것 같고요.
아마 제일 결정적인 것은 내일 비건이 와서 월요일, 화요일까지 한국에 머무르게 되거든요. 이때 북한과 만남을 기대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면 긴장 수위가 좀 다운이 될 가능성이 있지만 만일 북한이 여기에 응하지 않는다면 크리스마스 선물이 정말 선물이 아니라 굉장히 악몽으로 다가올 가능성도 있죠.
[앵커]
북한이 크리스마스 선물을 며칠 전에 예고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지금 미국으로 보내는 크리스마스 선물 박스 안에 뭐가 담길 것인가. 여기에 상당히 귀추가 주목되는데 다가오는 크리스마스 선물 무엇으로 선정하는가는 미국의 결심에 달려 있다고 했고 여러 가지 전망 속에서 정세현 전 장관은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그것이 지금 정황을 보면 ICBM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임을출]
사실 북한이 미국에 줄 수 있는 선물은 긍정적인 선물이 아니라는 것은 명확하게 시사를 했고요. 연말 시한까지 답을 달라고 했기 때문에 아직은 좀 더 미국을 지켜볼 것으로 보여지고 북한 입장에서는 다양한 옵션을 준비해 놓고 있을 걸로 봅니다.
그런데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결국은 ICBM을 발사하는 것인데 사실 북한 입장에서도 이 ICBM을 쏘고 싶어서 쏘는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든 자신들의 메시지를 가장 선명하고 강력하게 전달하기 위한 방법론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결국 미국이 관심을 가질 만한 요소가 결국 ICBM이라고 보는 것이고 지금까지 북한이 동창리에서 엔진시험을 하고 또 실제로 10m인가요? 10m의 트럭이 또 현장에서 움직이는 모습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은 ICBM을 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지금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38노스에서 촬영한 내용입니다. 동창리에서 이런 움직임이 있었다는 내용이 보도가 됐는데요. 10m 길이의 트럭. 왼쪽에 보이고요. 중간에 보시면 수직 엔진시험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하단에 보면 화염배출구 주변에 풀이 없다라고 전해졌는데 하나씩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10m 길이의 트럭이 보였다고 하면 어떤 내용을 추정해 볼 수 있을까요?
[김열수]
저것은 새로운 엔진을 싣고 온 트럭이다. 이렇게 봐야죠.
[앵커]
엔진을 싣고 온 트럭이요.
[김열수]
그리고 지금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하나 더 우리가 유심히 좀 관찰해야 될 부분이 크레인입니다. 크레인이라고 하는 것은 저기에서 10m 되는 저 트럭에서 엔진을 꺼내서 그것을 크레인으로 들어서 어디로 올리느냐 하면 저기 오른쪽에 나와 있는 수직 엔진 시험대 있죠. 거기에다가 장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엔진시험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그림에는 안 나와 있지만 지금 크레인으로 들어서 올려서 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앵커]
트럭, 크레인, 수직시험대. 어떻게 보면 지금 정황만 놓고 보면 ICBM 발사를 위한 준비 정황이 상당히 구체화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겁니까?
[김열수]
이 그림만 보면 저건 지금 수직 엔진 시험대잖아요. 저 수직 엔진 시험대에서는 주로 액체연료를 많이 씁니다. 그리고 고체연료 시험은 주로 가로로 된 상태에서 시험을 하는데 아직까지도 미국이나 한국의 정보당국에서는 이것이 액체연료 시험인지 고체연료 시험인지 그건 밝히지 않았거든요. 만일에 저기 수직 엔진 시험대에서 액체연료를 시험했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2017년 11월 29일날 발사한 화성-15형. 이때 동원된 것이 백두산엔진 분사구 2개짜리였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4개짜리를 만일 분사구로 넣으면 320톤 포스 정도 되니까 이 정도 되면 아마 인공위성용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그것을 실험했거나 그렇지 않으면 80톤 포스 각각의 엔진 하나가 80톤 포스인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그런 엔진시험을 했다고 하면 정지궤도위성에 이걸 올릴 수 있거든요. 그걸 시험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요.
이 그림만 봤을 때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액체연료 시험했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고 보는 거고. 두 번째는 만일에 이것이 고체엔진이라고 한다면 지금까지는 화성-12형, 14형, 15형이 전부 다 액체연료로 쐈거든요. 그런데 액체연료는 설치 가능성이 있고 보관하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잖아요.
고체연료는 텔에서 바로 쏠 수 있으니까 전 세계가 지금 고체연료를 이용한 ICBM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북한도 아마 그런 쪽으로 움직이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이것이 액체연료든 고체연료든 중요한 것은 액체연료를 쏘아서 인공위성을 쏜다고 하더라도 차이점은 제일 앞부분에 인공위성을 앞에 위성을 두면 이게 인공위성에서 우주로 날아가는 거고. 이게 대기권 밖을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게 되면 그것이 바로 인공위성을 가장한 장거리 탄도미사일이 되는 것이죠.
[앵커]
실장님, 다시 한 번 관련 내용해서 하나만 짚어보면 지금 미국에서 상당히 두려워하는 시나리오는 고체연료 아니겠습니까?
[김열수]
미국이 두려워하기보다는 미국이 북한이 하는 것 가지고 두려워하지는 않으니까.
[앵커]
신경 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김열수]
신경을 쓰는 거고 이것이 결국 지금 NPT 체제 전부를 무너뜨리는 또 미국의 지도력에 흠이 가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신경이 많이 쓰일 수밖에 없고요. 지금 우리 앵커님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미국 입장에서 보면 북한이 개발하고 있는 미사일이 한국에 이렇게 떨어지는 것보다는 미국에 떨어지는 것이 아무래도 미국 국민들이 좀 불안하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고체연료로 해서 ICBM으로 미국을 향한다고 하면 이것 자체가 굉장히 큰 위협이 되는 것이죠.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고체연료를 이용한 미국을 향한 ICBM일 겁니다.
[앵커]
ICBM 도발이 만약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면 흔히 말하는 외교적으로 표현했을 때 레드라인을 넘어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임을출]
그렇죠. 일단 ICBM을 발사하면 이전에 유엔안보리 제재결의안을 명백하게 위반하게 되는 것이고 아까 말씀을 주셨지만 자동적으로 추가제재가 부과가 됩니다. 그러면 북한은 또 이 추가제재에 대해서 더 강력한 도발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제재와 도발이 계속 악순환이 또 되는 거죠. 그러면서 또 언젠가는 협상 국면이 만들어질 수는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한반도 정세가 매우 긴장되게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 또 저희들이 고려해야 할 변수는 중국의 역할입니다.
사실 중국 입장에서도 ICBM 발사는 반대하는 입장이 명확하거든요. 핵실험이라든지 ICBM 발사를 한다면 또 미국이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배치하게 될 거고 그런 긴장 고조가 중국의 안보에도 심각한 타격을 준다, 이런 인식을 하고 있는 거고요. 또 미국이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을 이유로 사드를 추가로 배치해야 된다는 그런 판단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굉장히 복잡해지기 때문에 중국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연말 안에 ICBM을 발사할지 안 할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ICBM 도발이라는 건 좀 부정적인 시나리오 쪽으로 저희가 전망을 하고 있는 거고 여기서 잠깐 간략하게 복기를 해 볼게요. 하노이회담 결렬되고 좀 어두워졌기는 했지만 또 북미 간에 새로운 방법 얘기까지 하고 좀 희망도 생기지 않았습니까?
지금 연말에 이렇게 브로맨스 깨졌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건 어느 쪽에서 숙제를 안 했다 이렇게 진단할 수 있는 겁니까?
[김열수]
숙제는 양쪽이 다 안 했다고 봐야죠. 우리가 10월달에 비건 대표와 김명길하고 스웨덴에서 회담을 했잖아요. 회담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결렬이 된 거고요. 그렇게 해서 김명길 대표가 그때 얘기한 것은 미국이 전혀 셈법을 바꾸지 않고 나왔기 때문에 회담을 더 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끝났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게 미북 간에 실무회담이 언제 열릴지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11월달에 북한의 정말 최고위급 인원들이다 동원돼서 계속해서 미국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구애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여러 가지 말들을 했는데 연말이 다가오는데 크리스마스 선물이 뭐가 될지 우리 같이 한번 만나서 얘기해 보자 그런 얘기를 하다가 12월달에 미국과 북한 사이에 실무회담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발표가 됐고 그리고 북한에서도 임의의 장소와 임의의 시간에 미국과 마주 앉을 수 있다고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12월 중순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진척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미국이 적대시 정책을 포기하고 나서라. 그리고 셈법을 바꾸고 나서라. 여기까지 나왔다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할까요, 북한에 대해서 김정은에 대해서 로켓맨이라고 표현을 하고 미국 선거에 관여하지 말라고 하니까 이제는 또다시 북한의 모든 고위급 인사들이 다 동원돼서 지금 늙다리 망령이니 뭐니 해서 비판을 하고 있는 데다가 지금 12월 7일날 신형 엔진 시험까지 한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질문에 답을 한다면 미국한테도 양보할 뜻이 없고 미국이 사실상 비핵화에 대한 정의라든지 목표라든지 로드맵이라든지 이걸 양보하겠습니까? 이건 일관된 것이기 때문에 양보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북한의 입장에서는 북한 스스로가 단계별, 동시적으로 하자고 하는데 이거 양보하겠냐고요. 여기에 대한 팽팽한 기싸움이 아직도 진행되고 있다고 봐야죠. [앵커] 그래서 일각에서는 늙다리 같은 말폭탄만 계속 주고받고 이게 다음 대선까지는 북한이 좀 지켜볼 거다 이런 전망도 있더라고요.
[임을출]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앵커]
다른 생각이십니까?
[임을출]
일단 방금 질문에 대한 답을 제가 좀 더 추가하고 싶은데요. 사실 저는 북한을 중심으로 북미관계를 보는 입장에 있는데 북한이 계속 문제를 제기하는 핵심 쟁점은 미국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부분인데 그 약속의 핵심 내용은 뭐냐 하면 한미 군사훈련을 중단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계속 안 하고 있다, 더군다나 지난해 싱가포르 정상회담 때도 한미군사훈련 중단을 약속했고 올 2월 하노이회담에서도 약속을 하고 또 6월달에 판문점에서 깜짝회동이 있었잖아요.
그때도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군사훈련을 중단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걸 지금 안 지키고 있다, 이것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은 비핵화 본회담 자체보다는 비핵화 본회담으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어떤 신뢰 구축 조치가 트럼프 대통령이 약속한 한미군사훈련 중단인데 이걸 지금 안 지키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계속 어떻게 보면 실망감, 배신감 이런 것들이 축적이 되면서 ICBM 발사까지 경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됩니다.
[앵커]
북미 관계에 먹구름이 끼는 상황에서 북한이 우리 정부를 향해서도 상당히 비난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대외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에서는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 저희가 그래픽으로 내용을 준비해 왔습니다. 표현이 이런 표현이 나왔습니다.
남측 정부에 대해서 미꾸라지국을 먹고 용트림하는 격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지난해 우리의 통큰 결단으로 조선반도 정세가 극적으로 완화됐는데 남조선 당국이 미국에 발목이 묶여 북남합의를 어느 한 조항도 이행한 것이 없는 주제에 그렇게 광고하기가 창피하지도 않은가라고 비난을 하면서 미꾸라지국 먹고 용트림하는 격이다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우리의 중재자, 이른바 중재자 역할론에 대해서 북한이 상당히 계속해서 비난을 퍼붓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점에서 가장 섭섭함이 있는 걸까요?
[김열수]
북한이 우선 이런 용어를 쓰는 것은, 우리민족끼리라고 했습니까, 지금? 사실상 이런 용어는 한두 번 나온 게 아니거든요. 무슨 삶은 소대가리에 앙천대소한다, 사냥총 소리에 똥줄나게 도망 간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나쁜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요.
북한 입장에서 보면 임을출 교수님 입장에서 제가 다시 돌아가서,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한국이 약속을 안 지킨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무슨 남북 군사기본합의서를 채택을 했는데 한국은 왜 F-35 그런 것들을 도입을 하느냐. 게다가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제는 그것보다 훨씬 더 큰 독도함. 독도함보다 더 좋은 거 거기다가 경항공모함급으로 해서 하려고 하지 않느냐. 게다가 개성공단하고 금강산관광, 이거 하자고 얘기해 놓고는 너희들 아무것도 안 하지 않았느냐. 약속은 해 놓고 전부 다 미국 뒤에 숨어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한국은 한국 정부의 입장이 있는 거예요.
한국 정부가 무슨 북한이 시키는 대로 따라 가는 데가 아니잖아요.한국 정부가 하고 싶어도 이 비핵화에 대한 일정 부분 진전만 있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저는 할 수 있다고 봐요.
[앵커]
지금 데드라인도 얼마 안 남았는데 남측에서도 무슨 역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무언의 압박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임을출]
사실 굉장히 아마 많은 고민을 할 겁니다. 저희 전문가들은 어떤 정세를 판단하고 분석하고 진단만 하는 거지, 문제해결은 결국 정부가 해야 되는 거고요. 정부로서는 북미 간의 대화 모멘텀을 다시 살려내고 국면을 전환시키는 게 최대의 과제고 아마 물밑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북한과 미국 간에 견해 차이가 너무 크니까 이걸 어떻게 좁히느냐, 이런 부분이고 그리고 지금은 어정쩡한 타협점을 가지고는 이 국면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아주 명확하고 그리고 또 북미 양 지도자가 아주 담대한 결정을 해야만 이게 다시 평화 국면으로 전환시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의 역할이 그 이전보다 무거운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앵커]
북한의 도발이 부정적인 시나리오 전망이라면 좀 긍정적인 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북미 간의 관계가 극적으로 좋아지는 계기가 필요할 텐데 그래서 지금 비건 대표의 방한이 상당히 주목되고 있습니다. 비건 대표가 와서 판문점으로 갈 수도 있다, 가서 만날 수도 있지 않느냐, 기대가 많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열수]
비건 대표가 일요일날 저녁에 들어와서 월요일, 화요일까지 한국에 있다가 일본으로 나가는 계획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판문점을 가보고 싶어합니다. 국무부 부장관으로 지명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주한미군에 대한 격려 차원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판문점에서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을 만나기를 바라고 있는 거거든요. 만일 북한이 이에 응하면 아마 크리스마스 선물은 다른 형태로 나타날 것이지만 만일 최선희 부상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면 아마 크리스마스 선물은 나쁜 의미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비건 대표 방한이 지금 상당히 중요한 분기점, 그러니까 데드라인을 며칠 앞두고 오는 것이기 때문에 더 큰 관심이 쏠리고 있는 건데요. 스티븐 비건 대북 특별대표 어떤 얘기를 했는지 좀 들어보시죠.
[스티븐 비건 / 美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지난 8월) : 우리는 북한의 협상팀에서 연락이 오는 대로 협상을 재개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외교의 창은 여전히 열려있습니다. 북한은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앵커]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판문점에서 만나자. 이런 제안으로도 들리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임을출]
사실 비건 부장관은 판문점 회동도 중요하지만 북한에서 연락이 오면 평양으로 바로 날아갈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미국 쪽에서는 북한 측에 연락을 했을 거라고 저는 추정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만나서 서로의 요구사항을 교환하고 최종적으로 조율을 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이번에 비건 부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를 갖고 오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 부분도 주목해야 될 부분입니다.
[앵커]
워낙 친서 외교가 활발했었잖아요.
[임을출]
그렇죠. 그래서 지금 상황이 워낙 또 엄중한 상황이고 또 중요한 분기점이기 때문에 아마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를 갖고 온다면 북한 쪽도 거부하기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런데 단순히 친서를 판문점에서 만나서 교환하는 데 그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아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비건 부장관이 평양까지 날아가서 북측의 보다 고위급 인사와 마지막 협상을 시도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지켜봐야 될 그런 중요한 관전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편지가 전달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김열수]
저도 지금 임 교수님 말씀 듣고 그럴 가능성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으로 봐서도 뭔가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유엔대사가 얘기를 했죠. 두 가지 분야에 대해서 다 우리는 열려 있다, 제재에 대한 것, 대응에 대한 것도 있지만 대화에 대한 어떤 국면도 열려 있다고 얘기한 걸 보면 그럴 가능성도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앵커]
비건 특별대표가 와서 판문점 접촉이 이뤄지고 좀 더 긍정적인 쪽으로 가기를 많은 분들이 바라고 있는데 조금 전에 저희가 짚어봤던 부정적인 시나리오 쪽으로 갔을 때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워낙에 좀 예측 불가능한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또 강경대응으로 나가면 굉장히 일이 커질 수 있다, 이렇게 우려스러운 시각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열수]
그럼요. 그래서 어제 미국의 합참 부의장. 합참의장이 아니고 부의장이 어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하고 대화의 길로 나오기를 바라지만 이건 희망이 전략이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그래서 희망은 하고 있지만 이것이 전략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만일에 북한이 나쁜 행동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준비를 다 하고 있다, 그래서 어제 한 얘기가 이런 얘기예요.
미국의 대통령이 어떤 형태로 우리 군에 요구하든지 간에 우리는 그 요구에 다 대응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종 결심은 트럼프 대통령한테 남아 있다 이렇게 봐야죠.
[앵커]
일단 북한의 크리스마스 선물이 무엇인지, 며칠 뒤면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북한 입장에서 지금 시나리오가 원하는 대로 되어오지는 않았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북한도, 김정은도 새로운 방법을 천명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많은데 어떤 내용이 담길 수 있다고 보십니까?
[임을출]
이미 새로운 길과 관련한 많은 힌트를 줬다고 봅니다. 정치군사적으로는 아마 핵보유국 지위를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여러 가지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첨단과학기술이 이끌어가는 그런 자력갱생 전략.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이전과 다른 길을 보여줄 겁니다.
분명한 것은 과거로 단순히 회귀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동안 김정은이 보여온 여러 가지 군사적 측면에서의 모습들 그리고 또 경제적 측면에서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면 제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재에 순응하는 게 아니라 제재의 정면대결에서 제재를 극복하는 그런 리더십, 그런 통치능력을 자기는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아마 북미관계가 이렇게 경색 국면이 계속 지속이 되면 아마 내년 한 해 동안 정치, 군사적으로 또 경제적 측면에서 훨씬 더 국제사회에 주목을 끌 만한 행동을 많이 할 가능성이 크고. 가장 우려하는 것이 역시 핵지위국이라는 핵보유국이라는 전략적 지위를 강화하는 그걸 뒷받침하는 여러 가지 행동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스럽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비건 대표 방한, 참 시점상 많은 기대가 쏠릴 수밖에 없는데요. 성탄절 선물 내용을 기분 좋게 바꿔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소 안보전략실장,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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