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3시 본회의...與 "패스트트랙 법안 모두 상정"

오후 3시 본회의...與 "패스트트랙 법안 모두 상정"

2019.12.13. 오후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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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희상 국회의장과 회동을 진행한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오늘 본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본회의 개의 시간과 안건 순서 정도를 빼고 입장 차가 컸던 패스트트랙 법안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법안을 오늘 모두 상정하겠다면서, 선거법 개정안이 가장 먼저라고 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기성 기자!

일단 본회의는 열기로 한 건데, 오늘 국회 일정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일단 잠시 뒤 3시에 본회의가 열기로 여야 3당은 뜻을 모았습니다.

본회의를 열어 임시회 회기 결정, 예산 부수 법안 22건, 각종 민생 법안을 순서대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임시회 회기와 관련해 민주당은 오는 16일까지만 하자고 주장했고, 한국당은 30일 동안 하자고 맞서면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서 처리하게 될 전망입니다.

다만 여야 3당은 핵심 쟁점이었던 패스트트랙 법안,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 처리 방향은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앵커]
패스트트랙 법안을 둘러싼 갈등은 여전한 것으로 보이는군요?

[기자]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난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연동형 비례 대표제 등이 담긴 선거법 개정안을 포함해 패스트트랙 법안을 모두 상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4+1 협의체 단일안을 제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의견 차는 최대한 좁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하더라도 협상의 문을 닫지 않겠지만, 시간 끌기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로 선거법 통과를 저지하겠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당직자 등에 총동원령을 내린 한국당은 오후 4시에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패스트트랙 법안 날치기 상정 저지 규탄대회'를 엽니다.

사흘째 국회 농성 중인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4+1, 권력의 불나방들이 자유민주주의를 뒤덮으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여야는 본회의 직전까지 의원총회를 열고 향후 대응 전략 등을 논의할 방침입니다.

예산안 처리에서 확인됐던 것처럼 4+1 협의체가 의결정족수인 148석을 확보하고 있어서, 임시국회 회기는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16일까지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회기가 종료되고 다음 회기에 바로 표결에 들어가야 하는 국회법에 따라, 17일쯤 선거법 개정안 표결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른바 4+1 협의체, 단일안은 나왔나요?

[기자]
4+1 협의체는 본회의에 올려 표결에 부칠 선거법과 공수처법 등 단일안 도출을 두고 막판 조율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선거법 개정은 지역구 250석·비례대표 50석으로 줄이는 데 큰 이견이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비례 50석에 준연동률을 얼마나 적용할지와 지역구에서 아깝게 탈락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구제하는 석패율제 도입 범위를 두고 막판 조율 중입니다.

민주당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석패율은 아예 도입하지 않는 쪽으로 무게가 실렸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공수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 역시 단일안을 내놓지는 못한 상태인데 본회의 전까지는 합의하기로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최기성 [choiks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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