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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정재 자유한국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12월 임시국회의 문은 열렸지만 여야 간에 불안한 대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4+1 협의체에서 오늘 중 선거법 등의 단일안을 만들지도 관심 사안입니다. 여야 일대일 미니토론 더정치에서 짚어보겠습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김정재 자유한국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오늘은 국회가 약간 숨고르기 상황인 것 같은데 어쨌든 국회 본회의가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서 각 당의 대응 상황을 조금 이따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고요. 엊그제 정부 예산안이 통과됐습니다마는 워낙 중요한 문제라 관련 기사도 계속 나오고 있고 이런 저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 간단하게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이 처리되고 나서 그 내용을 뜯어보니까 사실 각 당의 지도부 그리고 예결위 간사라든가 소위 얘기해서 끗발 있는 의원들과 관련해서 지역구 예산들은 다 증액이 됐더라, 다 잇속을 챙겼더라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화면으로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이해찬 의원, 심상정 의원, 정동영 의원 등등, 사실 3당뿐만이 아니고 각 당 지도부 그리고 예결위 참여하는 의원들, 여러 의원들의 이름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사실 저게 올해만의 일이 아니다라고 치부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저게 과연 국가 재정, 재원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배분되고 있는 건가. 소위 힘 있는 의원들의 지역구 위주로 돈이 흘러가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워낙 예산안 처리 과정 자체가 졸속이고 그리고 이른바 밀실, 깜깜이 예산 심사라는 말이 많이 나왔으니까 그런 생각을 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두 의원님들은?
[강병원]
방금 하셨던 말씀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회 내에서는 예결위를 상설위원회로 바꿔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정기국회 시작되고 나서 예결위를 시작하고 그 짧은 기간 내에, 또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1해 월 30일까지 다 마무리해서 본회의에 옮겨야 되기 때문에 짧은 기간 내에 500조가 넘는 예산을 심사하다 보니까 시간이 짧은데 예결위를 상설화해서 하면 어떻겠느냐.
그리고 어떤 부분들은 총액은 예결위에서 하지만 세부적인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 심사하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법안들도 국회에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많은 의원님들께서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본인들의 지역에 필요한 예산들을 챙기려고 하는 것들은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어찌 보면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투명하게 공개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사실 전수조사를 해서 더 정밀하게 살펴보면 어떻게 배분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일단은 지도부라든가 예결위 위원 중심으로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기사마다 약간씩 수치가 다른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이른바 실세 의원, 힘이 있는 의원 위주로 재원이 흘러가고 있는 건 아니냐, 이런 의구심은 저버릴 수 없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정재]
사실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뉴스를 보니까 그러면 나머지 의원님들은 지역구 예산이 없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예산안 심사할 때 되면 다들 모든 지역구 의원님들은 당연히 지역의 예산을 한 푼 더 가져가기 위해서 사활을 걸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 나오지 않았지만 각 지역구 의원들은 각자 나름대로 자기 지역의 예산이 얼마나 필요한지 충분히 소명도 하고 설명도 하고 하고 각 지역구로 배분이 되었다고 보고요. 말씀하신 대로 좀 더 투명하게 되고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예산이 배분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은 마련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조금 전에 예산 예결위를 상설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에는 저는 동의를 하고요.
두 번째는 저는 좀 제가 늘 얘기하는 얘기인데 지금 예산 편성권이 행정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라는 곳은 국민의 의견을 대변하고 지역을 대변하는데 사실 지역에 필요한 예산을 정부가 다 파악을 못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니즈를 담아서 국회에서 국회의원들도 충분히 예산 편성할 때 어떤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충분히 의견을 제시하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 싶고요.
세 번째로는 제가 서울시 의원을 8년을 했는데 서울시 의원보다 국회가 예산심사에 관해서는 훨씬 못하는 것 같습니다. 서울시는 상임위에서 예산 심사를 굉장히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 예산 심사를 하면 예결위로 오면 함부로 예결위에서 그것을 삭감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삭감을 하려면 상임위의 위원들로부터 다시 위원장이나 또는 상임위원회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상임위에서부터 탄탄하게 예산심사가 되고요.
예결위에서 이렇게 어디로 도망가서 소소위에서 심사 자료도 없이, 회의록도 없이 몇몇이 모여서 하는 이런 것은 좀 덜하죠. 물론 일정 정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이렇게 깜깜이가 되고 특히나 이번 같은 경우에는 다 아시다시피 4+1이라는 어디서 괴물 같은 이상하게 법에도 없고 근거도 없는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협의체 모임이 나와서 제1야당을 완전히 패싱했습니다. 그래서 개인 의원들 예산이 들어가고 아니고의 문제가 아니라 제1야당을 완전히 패싱했다는 점 그리고 소소위 속에서 회의록이나 투명성이 전혀 없이 그냥 밀실에서 됐다는 점, 이것을 제가 주장을 합니다.
[앵커]
그런데 근원적인 처방으로는 두 분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예결위를 상설화한다든가 현재의 시스템적인 측면에서 개선하기 위한 법안도 사실은 발의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왜 국회에서 토론이 제대로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강병원]
그러게 말입니다. 저도 그게 아쉬운데요. 20대 국회는 늦었습니다마는 21대 국회에서는 이런 문제의식을 느끼는 의원님들이 많이 있고 이런 분들이 또 21대 국회 구성의 다수를 차지한다 하면 이런 예결위를 상설화하는 문제 그리고 상임위에서 보다 심층적인 심사를 하고 또 예결위에서는 총액 정도를 결정하는 이런 정도의 시스템이 갖춰진다라고 하면 저는 21대 국회는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쨌든 깜깜이 예산 실세들이 더 가져간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최근에 예산을 둘러싸고 여야 간에 정쟁이 격해지다 보니까 시간이 촉박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예결위원 전체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 결정적으로 부족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교섭단체 간사들끼리 모이는 소소위가 구성이 되는데 이건 정말 법적인 근거가 없는 게 맞습니다. 회의록도 남기지 않고요. 저는 이 단계까지 가기 전에 계수조정소위에서 모든 걸 마무리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정말 근본적으로 시간이 부족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적으로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일단 그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 내일이라도 국회 본회의가 열릴 것 같다는 얘기가 지금 들어오고 있고요. 지금 상황을 보면 상당히 유력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른바 쟁점 법안에 대해서 일괄상정할 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임시국회인데 사실은 따져봐야 될 부분이 임시국회가 회기가 며칠짜리냐? 여기에 대해서 사실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상황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해 놓고 그다음 단계로 가야 되는 거죠?
[강병원]
아닙니다. 임시회는 기본 30일 아닙니까. 그런데 첫 해 본회의가 열리는 날 그 회기도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11일부터 임시회가 소집이 되어 있는데요. 내일 13일날 본회의가 소집이 되고 그 본회의에서 회기를 13일까지로 하면 11일부터 13일까지 3일짜리 임시회가 되는 겁니다. 아니면 회기를 정하는 거에 달려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만약에 본회의가 소집이 되고 그 본회의에서 예산 부수 법안 처리 못한 것들이 다시 상정돼서 논의돼야 되고요.
그리고 패스트트랙 법안들이 올려지고 유치원3법을 비롯한 민생 법안들이 올려지면 거기서부터 뭔가 새롭게 여야 간에 공방도 시작되고 법안 처리 절차들이 실행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런데 필리버스터를 시작하게 되면 아마 회기는 3일 정도로 짧게 해서 내일 하루로 회기를 마감하고요. 다시 또 새로운 임시회를 소집하지 않겠습니까?
[앵커]
어쨌든 그 부분을 3일인지 그것을 정하려면 투표를 해야 될 텐데요. 어제도 저희 더정치에서 각 당 관계자들이 나와서 토의 과정에 사실은 한국당 입장에서는 회기를 정하는 부분도 필리버스터 대상이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물론 그 부분을 국회의장이 받아들이냐의 문제는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한국당 쪽에서는 그러면 회기를 정하는 과정에서 필리버스터를 하실 건가요?
[김정재]
일단 회기 정하는 문제의 조금 내용을 팩트가 어느 게... 제가 아마 말하는 것이 사실에 부합된다고 보는데요. 일단 이 전체 국회 회기 정하는 게 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국회가 9월 1일부터 100일간입니다. 그 이외에는 임시회라고 있습니다. 2, 4, 6, 8월에 열리고요.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다. 30, 2, 4, 6, 8인데 30일날 열게 돼 있습니다. 30일간 열게 돼 있고요. 8월은 8월 15일날 열게 돼 있습니다. 그 이외의 임시회에 대해서는 날짜를 며칠로 할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헌법에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30일 이내로 해야 되는 건데요. 보통 며칠날 언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국회는 여야 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해서 합의문을 만들죠. 그래서 의사일정 전체에 대해서는 여야가 협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일단 임시회 소집은 11일부터 민주당이 했습니다.
그러면 내일 만약 회의를 열게 된다면 본회의 첫날 회기를 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며칠을 할지는 사실은 여야가 모여서 협의를 하는 게 그게 여태까지 관례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민주당이 하는 행태로 봐서는 또 문희상 의장이 마음대로 할 수도 있고 민주당 말만 듣고 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지금까지는 협의를 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필리버스터에 대해서는 일단 필리버스터의 대상은 본회의에 부의된 모든 안건에 대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기를 정하는 것도 회기 결정의 안 그래서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안건이죠. 부의된 안건이기 때문에 법상으로는 국회법상 이것은 필리버스터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앵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성은 있네요.
[김정재]
의장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앵커]
그건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내일 패스트트랙 법안을 비롯해서 쟁점 법안을 상정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그것이 이루어지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한국당하고 합의를 이루든지, 그게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아니면 4+1 협의체에서 최종안을 도출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마무리되면 그 안을 가지고 올릴 것 같은데요.
어제까지 소식을 보면 사실 각론에서 아직도 이견이 있는 걸로 알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중으로 최종안이 도출이 돼야지 내일 상정할 수 있는 그런 수순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국회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야 3당이 기자회견을 연다고 합니다. 현장 화면이 지금 연결돼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연결돼 있나요? 보시겠습니다.
[인터뷰]
심상정이다라는 가짜 뉴스를 유포하셨습니다. 차라리 그랬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국회 안의 대통령은 심상정이고 국회 밖의 대통령은 문재인이라고 정미경 최고위원이 하신 말씀입니다. 심상정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앵커]
민주당과 한국당을 뺀 야 3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여의도 국회 앞 모습이고요. 야 3당은 하루빨리 선거법 개정안을 상정하라면서 여당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른미래당 그리고 정의당, 민주평화당 야 3당과 시민단체가 연합해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고 현재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말하고 있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심상정 / 정의당 대표]
아무리 제1야당이 몽니를 부려도 국회의원 상임위원 5분의 3의 입법 의지가 더 존중돼야 된다는 의회민주주의 원칙을 절차화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앵커]
야3당은 비례대표제 취지를 살리고 그리고 정의당을 비롯한 야당들이 주장했었던 50% 연동률도 보장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당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에 대해서 결단을 촉구하는 자유한국당에 대해서도 경고의 발언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심상정 대표의 발언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사실 야 3당이 저런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 오늘 4+1 협의체에서 막바지 협의가 계속되고 있고요.
아직도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최종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다는 그런 방증인 것 같기도 합니다. 일종의 선을 그으려는 경고를 메시지를 내는 그런 기자회견 같고요.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여러 가지 쟁점 부분이 있었는데 오늘까지는 협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강병원]
일단 저희 4+1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보면 4+1에서 선거제 개혁안과 그리고 검찰 개혁안이 합의가 되어야 내일 본회의가 열린다 그러면 상정을 시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으면 내일 본회의도 못 하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한국당이 선거제라는 것은 게임의 룰이기 때문에 우리도 같이 하자고 이야기하면서 협상에 전향적으로 들어와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들어오지 않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대화의 문은 열려 있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 한국당도 협상에 들어와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어쨌든 4+1에서는 이 단일안을 만드는 데 지금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요.
선거제 개혁에 대해서는 비례대표는 50석, 지역구는 250석으로 하고 연동비율을 50%로 하는 안들은 거의 다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비례대표 50 내에서 캡을 씌워서 25석에 대해서만 연동형을 적용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런 논의가 남았는데요. 이 부분만 타결되면 저는 일사천리로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공수처 설치와 관련해서는 백혜련 안과 권은희 안에서 대부분 다 쟁점이 타결돼서 이것도 거의 저는 성완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선거제 관련해서만 합의만 나오면 내일 본회의에서 바로 올릴 수 있는 성완이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까지라도 한국당이 전향적으로 선거제 관련해서는 함께 논의에 참여해 준다라고 하면 그것의 전제는 그렇습니다. 작년 12월에 나경원 원내대표가 당 합의에서 사인했던 것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적극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던 바, 연동형에 대해서 도입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준다고 하면 저는 다 합의를 이룰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때까지 저는 기다리고 아니면 올린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선거법이 역시 문제인데 각론으로 보면 비례대표제를 적용하는 각 정당의 최소 득표율을 원안은 3%였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5%로 조정할 건가 말 건가도 이제 논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조정되고 있습니까?
[강병원]
그 부분은 제가 들은 바로는 3%를 할 경우에 너무 소수 정당들이 난립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5%로 상향을 해서 무분별한 정당의 난립을 막고자 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석패율제 얘기도 나왔었는데요. 그 부분도 의견 접근이 된 건가요?
[강병원]
그 부분도 제가 거기까지 모르겠습니다. 석패율제를 전국적으로 하고 각 당에게 권한을 주는 이런 방향들로 논의된다고 들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얘기가 마무리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앵커]
사실 검경수사권 조정안 관련해서는 좀 더 논의할 게 많다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내일까지 그게 최종안이 도출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강병원]
제가 봐서는 검경수사권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건드리지 않을 겁니다.
[앵커]
원안대로 가겠다?
[강병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거에 대해서는 검찰도 다시 본인들의 기득권 지키겠다고 더 많은 권한을 가지겠다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이걸 흔들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검경수사권 조정은 이 원안대로 가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는 4+1 내에서도 이견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이견 조정들이 거의 막바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한국당 입장에서는 사실 황 대표도 단식을 끝내고 복귀하셨고. 그런데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상당히 난감한 측면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로텐더홀에서 무기한 농성에 들어간 건가요?
[김정재]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는데요. 지금 아마 이 방송을 시청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 대부분이 도대체 저 사람들 뭐하는 사람들이야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선거법 가지고 지난 4월부터, 지금 12월입니다. 8개월째 샅바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겁니까?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국민들은 별 관심이 없어요. 지금 4+1이라는 이게 마치 무슨 대명사처럼 됐는데요. 정체불명의 이 모임에서 지금 논의하고 있다라는 거, 이거 결국 밥그릇 싸움입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핵심적인 쟁점 3개 250:50석을 어떻게 25, 25를 나눌 건가. 또는 석패율제를 전국으로 할 것인가 권역으로 할 것인가, 또는 3%로 할 것인가 5%로 상승, 이거 모두 다 결국 알고 보면 한두 석, 서너 석 더 가지고 오기 위한 싸움이거든요.
그런데 그 싸움에 그 논의에, 선거의 룰을 정한 논의에 한국당 너네는 들어오지 마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하시는 말씀이 한국당이 협상에 안 들어오고 있다? 협상에 들어오는 조건을 이인영 대표께서 얘기하셨어요. 뭐라 그랬냐면 2개 얘기하셨어요. 연동형 비례대표를 찬성하고 그다음에 공수처 신설을 허용한다면 우리는 열려 있다.
뭐하자는 겁니까? 아니, 한국당이 반대하는 그 2개를 찬성하면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협상의 문을 열겠다는 겁니다. 협상이라는 게 아까 우리가 위장 협상, 가짜 협상. 지금 엉터리 대화를 하겠다는 거예요. 문만 열어둘 테니까 들어와라, 이래 놓고 들어가려면 문 꽉 잠그고 있는 겁니다.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대국민을 향해서 이렇게 제발 엉터리 같은 선전선동 좀 하지 말고요.
제가 이인영 대표 오늘 하신 말씀을 보고 굉장히 실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인영 대표 같은 경우에는 전대협 초대 의장이고 민주화 세력의 1기라고 자처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말 막상 정치권 현장에서는 가장 비민주적이고 협상과 대화는 내팽개치고 이렇게 오만으로 일관되게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실망스럽고요.
그다음 저희 당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지금도 세 야당이 압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군소정당, 위성정당이죠. 그러니까 저분들이 지금 압박을 하면서 빨리 해라. 그래서 한국당 버려두고 우리끼리 하자라고 압박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저는 국회는 문 닫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섭단체 20인 이상이 되는 정당이 당연히 교섭의 주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방식은 합의입니다. 협의를 통한 합의를 이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전혀 협의를 정말 할 생각이 진정성이 제일 중요한데 진짜로 하지 않고 이렇게 가짜로 하겠다는 이런 정당 앞에서는 저희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제1야당이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입니다. 선거법은... 저희가 주장하는 건 하나입니다. 지역구에서 과반 이상을 얻고 그다음에 정당투표에서 1위를 했을 경우에는 적어도 상식이라면 당연히 과반수를 차지해야 됩니다. 과반 의석을 차지하는 야당이 돼야 됩니다. 그러나 이 선거법이 통과되면 아무리 지역구에서 과반을 얻고 그다음에 정당 투표에서 1위를 한다고 할지라도 결코 과반 의석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 영원히 소수당인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안 처리 과정을 보면 사실 4+1 협의체제에서 도출한 안을 중심으로 강행처리가 됐고요. 사실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수적 열세에 있기 때문에 이후에 쟁점 법안에 대해서도 예산안 처리 과정이 일종의 예고편이 될 것이다. 결국에는 한국당에서는 필리버스터 얘기를 합니다마는 그게 궁극적인 대책은 되지 못할 것이다라는 게 지배적인 관측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뾰족한 수가 있느냐에 대해서는 제가 질문 드리지 않겠습니다. 사실 거기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이 얘기가 나왔던 것 같고. 다만 궁금한 거는 상황이 어쨌든 이런데 한국당 내부에서는 그래도 협상을 하는 게 실리를 챙기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목소리도 내부적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김정재]
당연히 나오죠. 민주적인 정당에서 그 정도 목소리가 안 나온다고 하면 정당이 아니죠. 당연히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까 앵커께서 굉장히 곤란해하셨는데 국민들한테도 알릴 건 알려야죠. 저희가 필리버스터를 아무리 한다 한들 수정동의안을 아무리 내서 어떻게든지 이걸 저지하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하고 날치기 통과시키는 데는 속수무책입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그러나 마지막 순간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막고자 하는 겁니다. 선거법이 잘못됐기에 막고자 하는 거고 공수처법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오로지 대통령을 위한 또 다른 검찰을 만들겠다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불가하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제1야당으로서. 저희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정말 죽더라도 장렬하게 죽고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정치인이 목소리를 내지 못하면 정치인이 아니겠죠. 그러나 저희는 일말의 희망을 가지는 겁니다. 일말에 이렇게 저희가 목소리를 낼 때 적어도 여당이 함께 협상의 테이블에 앉아서 다시 한 번 더 선거법에 대해서 재고를 해 준다든지 공수처법에 대해서도 다시 재고를 해서 바른 방향으로 균형 잡힌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냐는 뜻이고요. 그다음에 목소리는 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의 전체적인 여론은 여기서 우리가 협상의 문은 열고 계속 협상은 하되 결코 우리가 투쟁의 고삐를 늦춰서는 안 된다라는 게 다수 의원님들의 의견입니다.
[앵커]
사실 언론도 그렇고 대다수의 국민들 입장에서도 여나 야나 어느 쪽을 편들어서 보기보다는 일단 국회 자체가 다시 식물국회, 동물국회로 전락하는 것을 보고 싶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 상당히 양당 간에 격돌이 예상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데 내일 본회의를 보면 어쨌든 패스트트랙 법안이 일괄 상정이 되는 건지 아니면 선거법을 먼저 상정하고 그다음을 보는 건지 이 부분도 사실 궁금하긴 해요.
[강병원]
제가 봐서는 4+1에서 선거법과 공수처법에 대한 단일안이 만들어진다면 내일 본회의가 바로 열입니다. 그리고 그 의안의 처리 수순은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봅니다. 일단 예산안을 통과시켰고 예산 부수 법안을 통과시키려다 한국당의 격렬한 방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 통과시키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아 있는 예산 부수 법안을 먼저 상정을 해서 통과를 시키고요.
그다음에 선거법, 그다음에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 그다음에 유치원 3법 그리고 나머지 민생 법안들 다 올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되면 아마 예산 부수 법안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를 할 수 없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선거법에 대해서 한국당이 부수안을 통과시키고 난 다음에 선거법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걸고 필리버스터가 시작될 겁니다. 그러면 저희 당은 한국당 못지않게 이 선거법이 왜 중요한지. 저희 당 역시 찬성하는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맞대응을 할 것입니다.
[앵커]
맞대응 필리버스터를 하실 겁니까?
[강병원]
그렇습니다. 그렇게 저희도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회기를 13일까지로 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일 자정이면 이 필리버스터가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임시회를 다시 소집해서, 16일부터 다시 임시회를 소집을 합니다. 그러면 16일 회기 임시회가 다시 소집이 되면 그 회기 본회의 중 첫 번째로 선거법을 올리게 됩니다. 무조건 이렇게 필리버스터 했던 것들은 그다음 회기에서 표결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선거법 표결이 끝나게 되면 만약에 4+1에서 만들고, 지금도 한국당에 들어오라고 기회를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황교안 대표가 지침을 내렸기 때문에 이 선거법 무조건 안 돼. 단식을 하고 목숨 걸고라도 막아야 되니까 안 된다고 지침, 투쟁 가이드라인을 줘서 협상을 전혀 안 하고 있는데 저는 큰 실책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앵커]
예산 관련 부수 법안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를 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강병원]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선거법 같은 경우는 4+1 안만 만들어지면 바로 올리게 되고요. 저는 지금이라도 한국당이 들어와야 됩니다. 이미 이것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적극 검토한다고 한국당도 합의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아예 없애버리고 오히려 270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를 없애버리는 안을 가지고 왔거든요. 이건 전혀 옳지 않은 거고 국민과의 약속도 저는 저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4+1 안에 들어와서 협상안을 제시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17일이 총선 예비후보 등록일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선거법을 다 처리하시겠다는 입장이시고요. 만약에 그걸 지나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까?
[김정재]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고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년에 예비후보 등록일도 17대도 2004년 4월 15일 선거인데 3월 2일날 통과가 됐고요. 18대 총선도 2월 20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에 선거구 획정이 달라지는 건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닌가요?
[김정재]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니고요. 먼저 하실 말씀이 없으시니까 지금 쭉 말하는 거 가만히 듣고 있어 보면 107석을 가진 제1야당은 지금 대한민국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 4+1에서 결정하면 내일 그냥 본회의를 열겠다고 하잖아요. 저게 바로 민주당의 기본적인 스탠스입니다. 전혀 논의할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경원 대표가 작년 12월달에 연동형 비례제를 검토하겠다 그랬어요. 검토를 하니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무슨 약속을 어긴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 얘기는 제가 수백 번을 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듣기가 참 거북스럽습니다.
그다음에 자유한국당은 안을 냈습니다. 국민들이 국회의원 수를 줄이라고 하니 30석을 줄이자. 270석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비례제는 모든 지역구 의원님들이 사실은 의사도 있고 약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한국노총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례 직능을 대표하는 분들이 다 지역구에 나오니 지역구 270석으로 하자. 그렇게 하는 게 한국당의 안입니다.
이 안은 쓰레기라는 거예요. 아예 올려주지도 않고 검토도 안 하고 얘기도 안 하고 마주보지도 않습니다. 그냥 짓밟고 지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행태를 지금 국민들이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너무 정말 답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제도 이원욱 수석과 이번에 새로 선출된 김한표 수석께서 협상을 했습니다, 어제도. 어제도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듣고 왔는데요. 협상이라는 건 지난 극한 대치 속에서도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원우 수석하고 지난번에 한국당을 대표하는 수석, 또 다른 정책위의장하고 계속 논의를 했었어요. 끊임없이 얘기를 합니다.
다만 민주당도 저희한테 요구하는 게 많습니다. 우리가 정의당하고 주장하는 게 잘 안 되니 너희가 들어와서 우리 주장을 대신해 주지 않겠느냐라는 부탁도 하고 그래요. 여러 가지 물밑협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수석은 협상을 하고 있는데 원내대표라는 사람이 나가서 계속 한국당을 비난하고 이렇게 다른 얼굴을 하는 건 참 맞지 않죠. 그래서 지금도 물밑협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실무 간에 협상이 끝나면 그다음 원내대표단이 하는 겁니다.
[앵커]
물밑협상을 통해서 극적 반전이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국회에서 그런 시끄러운 소리가 더 이상 안 들려왔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강병원]
맞습니다. 저는 이 협상이 잘 풀리기 위해서는 황교안 대표가 투쟁을 접어야 됩니다. 협상하라고 지침을 내야 되는데 본인이 삭발했죠, 단식했죠, 장외투쟁하죠, 본회의장 앞에서 농성하고 있는데 어느 의원이 협상을 하겠습니까.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더 얘기하고 싶은데 저희가 시간이 제한돼서요. 어쨌든 내일 본회의가 열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데요.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기회에 다시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정재 자유한국당 의원과 함께 대화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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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정재 자유한국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12월 임시국회의 문은 열렸지만 여야 간에 불안한 대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4+1 협의체에서 오늘 중 선거법 등의 단일안을 만들지도 관심 사안입니다. 여야 일대일 미니토론 더정치에서 짚어보겠습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김정재 자유한국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오늘은 국회가 약간 숨고르기 상황인 것 같은데 어쨌든 국회 본회의가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서 각 당의 대응 상황을 조금 이따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고요. 엊그제 정부 예산안이 통과됐습니다마는 워낙 중요한 문제라 관련 기사도 계속 나오고 있고 이런 저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 간단하게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이 처리되고 나서 그 내용을 뜯어보니까 사실 각 당의 지도부 그리고 예결위 간사라든가 소위 얘기해서 끗발 있는 의원들과 관련해서 지역구 예산들은 다 증액이 됐더라, 다 잇속을 챙겼더라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화면으로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이해찬 의원, 심상정 의원, 정동영 의원 등등, 사실 3당뿐만이 아니고 각 당 지도부 그리고 예결위 참여하는 의원들, 여러 의원들의 이름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사실 저게 올해만의 일이 아니다라고 치부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저게 과연 국가 재정, 재원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배분되고 있는 건가. 소위 힘 있는 의원들의 지역구 위주로 돈이 흘러가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워낙 예산안 처리 과정 자체가 졸속이고 그리고 이른바 밀실, 깜깜이 예산 심사라는 말이 많이 나왔으니까 그런 생각을 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두 의원님들은?
[강병원]
방금 하셨던 말씀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회 내에서는 예결위를 상설위원회로 바꿔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정기국회 시작되고 나서 예결위를 시작하고 그 짧은 기간 내에, 또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1해 월 30일까지 다 마무리해서 본회의에 옮겨야 되기 때문에 짧은 기간 내에 500조가 넘는 예산을 심사하다 보니까 시간이 짧은데 예결위를 상설화해서 하면 어떻겠느냐.
그리고 어떤 부분들은 총액은 예결위에서 하지만 세부적인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 심사하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법안들도 국회에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많은 의원님들께서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본인들의 지역에 필요한 예산들을 챙기려고 하는 것들은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어찌 보면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투명하게 공개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사실 전수조사를 해서 더 정밀하게 살펴보면 어떻게 배분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일단은 지도부라든가 예결위 위원 중심으로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기사마다 약간씩 수치가 다른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이른바 실세 의원, 힘이 있는 의원 위주로 재원이 흘러가고 있는 건 아니냐, 이런 의구심은 저버릴 수 없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정재]
사실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뉴스를 보니까 그러면 나머지 의원님들은 지역구 예산이 없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예산안 심사할 때 되면 다들 모든 지역구 의원님들은 당연히 지역의 예산을 한 푼 더 가져가기 위해서 사활을 걸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 나오지 않았지만 각 지역구 의원들은 각자 나름대로 자기 지역의 예산이 얼마나 필요한지 충분히 소명도 하고 설명도 하고 하고 각 지역구로 배분이 되었다고 보고요. 말씀하신 대로 좀 더 투명하게 되고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예산이 배분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은 마련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조금 전에 예산 예결위를 상설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에는 저는 동의를 하고요.
두 번째는 저는 좀 제가 늘 얘기하는 얘기인데 지금 예산 편성권이 행정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라는 곳은 국민의 의견을 대변하고 지역을 대변하는데 사실 지역에 필요한 예산을 정부가 다 파악을 못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니즈를 담아서 국회에서 국회의원들도 충분히 예산 편성할 때 어떤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충분히 의견을 제시하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 싶고요.
세 번째로는 제가 서울시 의원을 8년을 했는데 서울시 의원보다 국회가 예산심사에 관해서는 훨씬 못하는 것 같습니다. 서울시는 상임위에서 예산 심사를 굉장히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 예산 심사를 하면 예결위로 오면 함부로 예결위에서 그것을 삭감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삭감을 하려면 상임위의 위원들로부터 다시 위원장이나 또는 상임위원회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상임위에서부터 탄탄하게 예산심사가 되고요.
예결위에서 이렇게 어디로 도망가서 소소위에서 심사 자료도 없이, 회의록도 없이 몇몇이 모여서 하는 이런 것은 좀 덜하죠. 물론 일정 정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이렇게 깜깜이가 되고 특히나 이번 같은 경우에는 다 아시다시피 4+1이라는 어디서 괴물 같은 이상하게 법에도 없고 근거도 없는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협의체 모임이 나와서 제1야당을 완전히 패싱했습니다. 그래서 개인 의원들 예산이 들어가고 아니고의 문제가 아니라 제1야당을 완전히 패싱했다는 점 그리고 소소위 속에서 회의록이나 투명성이 전혀 없이 그냥 밀실에서 됐다는 점, 이것을 제가 주장을 합니다.
[앵커]
그런데 근원적인 처방으로는 두 분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예결위를 상설화한다든가 현재의 시스템적인 측면에서 개선하기 위한 법안도 사실은 발의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왜 국회에서 토론이 제대로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강병원]
그러게 말입니다. 저도 그게 아쉬운데요. 20대 국회는 늦었습니다마는 21대 국회에서는 이런 문제의식을 느끼는 의원님들이 많이 있고 이런 분들이 또 21대 국회 구성의 다수를 차지한다 하면 이런 예결위를 상설화하는 문제 그리고 상임위에서 보다 심층적인 심사를 하고 또 예결위에서는 총액 정도를 결정하는 이런 정도의 시스템이 갖춰진다라고 하면 저는 21대 국회는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쨌든 깜깜이 예산 실세들이 더 가져간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최근에 예산을 둘러싸고 여야 간에 정쟁이 격해지다 보니까 시간이 촉박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예결위원 전체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 결정적으로 부족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교섭단체 간사들끼리 모이는 소소위가 구성이 되는데 이건 정말 법적인 근거가 없는 게 맞습니다. 회의록도 남기지 않고요. 저는 이 단계까지 가기 전에 계수조정소위에서 모든 걸 마무리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정말 근본적으로 시간이 부족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적으로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일단 그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 내일이라도 국회 본회의가 열릴 것 같다는 얘기가 지금 들어오고 있고요. 지금 상황을 보면 상당히 유력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른바 쟁점 법안에 대해서 일괄상정할 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임시국회인데 사실은 따져봐야 될 부분이 임시국회가 회기가 며칠짜리냐? 여기에 대해서 사실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상황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해 놓고 그다음 단계로 가야 되는 거죠?
[강병원]
아닙니다. 임시회는 기본 30일 아닙니까. 그런데 첫 해 본회의가 열리는 날 그 회기도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11일부터 임시회가 소집이 되어 있는데요. 내일 13일날 본회의가 소집이 되고 그 본회의에서 회기를 13일까지로 하면 11일부터 13일까지 3일짜리 임시회가 되는 겁니다. 아니면 회기를 정하는 거에 달려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만약에 본회의가 소집이 되고 그 본회의에서 예산 부수 법안 처리 못한 것들이 다시 상정돼서 논의돼야 되고요.
그리고 패스트트랙 법안들이 올려지고 유치원3법을 비롯한 민생 법안들이 올려지면 거기서부터 뭔가 새롭게 여야 간에 공방도 시작되고 법안 처리 절차들이 실행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런데 필리버스터를 시작하게 되면 아마 회기는 3일 정도로 짧게 해서 내일 하루로 회기를 마감하고요. 다시 또 새로운 임시회를 소집하지 않겠습니까?
[앵커]
어쨌든 그 부분을 3일인지 그것을 정하려면 투표를 해야 될 텐데요. 어제도 저희 더정치에서 각 당 관계자들이 나와서 토의 과정에 사실은 한국당 입장에서는 회기를 정하는 부분도 필리버스터 대상이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물론 그 부분을 국회의장이 받아들이냐의 문제는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한국당 쪽에서는 그러면 회기를 정하는 과정에서 필리버스터를 하실 건가요?
[김정재]
일단 회기 정하는 문제의 조금 내용을 팩트가 어느 게... 제가 아마 말하는 것이 사실에 부합된다고 보는데요. 일단 이 전체 국회 회기 정하는 게 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국회가 9월 1일부터 100일간입니다. 그 이외에는 임시회라고 있습니다. 2, 4, 6, 8월에 열리고요.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다. 30, 2, 4, 6, 8인데 30일날 열게 돼 있습니다. 30일간 열게 돼 있고요. 8월은 8월 15일날 열게 돼 있습니다. 그 이외의 임시회에 대해서는 날짜를 며칠로 할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헌법에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30일 이내로 해야 되는 건데요. 보통 며칠날 언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국회는 여야 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해서 합의문을 만들죠. 그래서 의사일정 전체에 대해서는 여야가 협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일단 임시회 소집은 11일부터 민주당이 했습니다.
그러면 내일 만약 회의를 열게 된다면 본회의 첫날 회기를 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며칠을 할지는 사실은 여야가 모여서 협의를 하는 게 그게 여태까지 관례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민주당이 하는 행태로 봐서는 또 문희상 의장이 마음대로 할 수도 있고 민주당 말만 듣고 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지금까지는 협의를 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필리버스터에 대해서는 일단 필리버스터의 대상은 본회의에 부의된 모든 안건에 대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기를 정하는 것도 회기 결정의 안 그래서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안건이죠. 부의된 안건이기 때문에 법상으로는 국회법상 이것은 필리버스터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앵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성은 있네요.
[김정재]
의장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앵커]
그건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내일 패스트트랙 법안을 비롯해서 쟁점 법안을 상정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그것이 이루어지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한국당하고 합의를 이루든지, 그게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아니면 4+1 협의체에서 최종안을 도출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마무리되면 그 안을 가지고 올릴 것 같은데요.
어제까지 소식을 보면 사실 각론에서 아직도 이견이 있는 걸로 알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중으로 최종안이 도출이 돼야지 내일 상정할 수 있는 그런 수순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국회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야 3당이 기자회견을 연다고 합니다. 현장 화면이 지금 연결돼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연결돼 있나요? 보시겠습니다.
[인터뷰]
심상정이다라는 가짜 뉴스를 유포하셨습니다. 차라리 그랬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국회 안의 대통령은 심상정이고 국회 밖의 대통령은 문재인이라고 정미경 최고위원이 하신 말씀입니다. 심상정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앵커]
민주당과 한국당을 뺀 야 3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여의도 국회 앞 모습이고요. 야 3당은 하루빨리 선거법 개정안을 상정하라면서 여당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른미래당 그리고 정의당, 민주평화당 야 3당과 시민단체가 연합해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고 현재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말하고 있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심상정 / 정의당 대표]
아무리 제1야당이 몽니를 부려도 국회의원 상임위원 5분의 3의 입법 의지가 더 존중돼야 된다는 의회민주주의 원칙을 절차화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앵커]
야3당은 비례대표제 취지를 살리고 그리고 정의당을 비롯한 야당들이 주장했었던 50% 연동률도 보장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당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에 대해서 결단을 촉구하는 자유한국당에 대해서도 경고의 발언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심상정 대표의 발언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사실 야 3당이 저런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 오늘 4+1 협의체에서 막바지 협의가 계속되고 있고요.
아직도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최종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다는 그런 방증인 것 같기도 합니다. 일종의 선을 그으려는 경고를 메시지를 내는 그런 기자회견 같고요.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여러 가지 쟁점 부분이 있었는데 오늘까지는 협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강병원]
일단 저희 4+1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보면 4+1에서 선거제 개혁안과 그리고 검찰 개혁안이 합의가 되어야 내일 본회의가 열린다 그러면 상정을 시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으면 내일 본회의도 못 하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한국당이 선거제라는 것은 게임의 룰이기 때문에 우리도 같이 하자고 이야기하면서 협상에 전향적으로 들어와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들어오지 않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대화의 문은 열려 있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 한국당도 협상에 들어와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어쨌든 4+1에서는 이 단일안을 만드는 데 지금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요.
선거제 개혁에 대해서는 비례대표는 50석, 지역구는 250석으로 하고 연동비율을 50%로 하는 안들은 거의 다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비례대표 50 내에서 캡을 씌워서 25석에 대해서만 연동형을 적용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런 논의가 남았는데요. 이 부분만 타결되면 저는 일사천리로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공수처 설치와 관련해서는 백혜련 안과 권은희 안에서 대부분 다 쟁점이 타결돼서 이것도 거의 저는 성완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선거제 관련해서만 합의만 나오면 내일 본회의에서 바로 올릴 수 있는 성완이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까지라도 한국당이 전향적으로 선거제 관련해서는 함께 논의에 참여해 준다라고 하면 그것의 전제는 그렇습니다. 작년 12월에 나경원 원내대표가 당 합의에서 사인했던 것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적극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던 바, 연동형에 대해서 도입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준다고 하면 저는 다 합의를 이룰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때까지 저는 기다리고 아니면 올린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선거법이 역시 문제인데 각론으로 보면 비례대표제를 적용하는 각 정당의 최소 득표율을 원안은 3%였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5%로 조정할 건가 말 건가도 이제 논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조정되고 있습니까?
[강병원]
그 부분은 제가 들은 바로는 3%를 할 경우에 너무 소수 정당들이 난립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5%로 상향을 해서 무분별한 정당의 난립을 막고자 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석패율제 얘기도 나왔었는데요. 그 부분도 의견 접근이 된 건가요?
[강병원]
그 부분도 제가 거기까지 모르겠습니다. 석패율제를 전국적으로 하고 각 당에게 권한을 주는 이런 방향들로 논의된다고 들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얘기가 마무리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앵커]
사실 검경수사권 조정안 관련해서는 좀 더 논의할 게 많다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내일까지 그게 최종안이 도출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강병원]
제가 봐서는 검경수사권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건드리지 않을 겁니다.
[앵커]
원안대로 가겠다?
[강병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거에 대해서는 검찰도 다시 본인들의 기득권 지키겠다고 더 많은 권한을 가지겠다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이걸 흔들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검경수사권 조정은 이 원안대로 가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는 4+1 내에서도 이견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이견 조정들이 거의 막바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한국당 입장에서는 사실 황 대표도 단식을 끝내고 복귀하셨고. 그런데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상당히 난감한 측면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로텐더홀에서 무기한 농성에 들어간 건가요?
[김정재]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는데요. 지금 아마 이 방송을 시청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 대부분이 도대체 저 사람들 뭐하는 사람들이야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선거법 가지고 지난 4월부터, 지금 12월입니다. 8개월째 샅바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겁니까?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국민들은 별 관심이 없어요. 지금 4+1이라는 이게 마치 무슨 대명사처럼 됐는데요. 정체불명의 이 모임에서 지금 논의하고 있다라는 거, 이거 결국 밥그릇 싸움입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핵심적인 쟁점 3개 250:50석을 어떻게 25, 25를 나눌 건가. 또는 석패율제를 전국으로 할 것인가 권역으로 할 것인가, 또는 3%로 할 것인가 5%로 상승, 이거 모두 다 결국 알고 보면 한두 석, 서너 석 더 가지고 오기 위한 싸움이거든요.
그런데 그 싸움에 그 논의에, 선거의 룰을 정한 논의에 한국당 너네는 들어오지 마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하시는 말씀이 한국당이 협상에 안 들어오고 있다? 협상에 들어오는 조건을 이인영 대표께서 얘기하셨어요. 뭐라 그랬냐면 2개 얘기하셨어요. 연동형 비례대표를 찬성하고 그다음에 공수처 신설을 허용한다면 우리는 열려 있다.
뭐하자는 겁니까? 아니, 한국당이 반대하는 그 2개를 찬성하면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협상의 문을 열겠다는 겁니다. 협상이라는 게 아까 우리가 위장 협상, 가짜 협상. 지금 엉터리 대화를 하겠다는 거예요. 문만 열어둘 테니까 들어와라, 이래 놓고 들어가려면 문 꽉 잠그고 있는 겁니다.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대국민을 향해서 이렇게 제발 엉터리 같은 선전선동 좀 하지 말고요.
제가 이인영 대표 오늘 하신 말씀을 보고 굉장히 실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인영 대표 같은 경우에는 전대협 초대 의장이고 민주화 세력의 1기라고 자처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말 막상 정치권 현장에서는 가장 비민주적이고 협상과 대화는 내팽개치고 이렇게 오만으로 일관되게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실망스럽고요.
그다음 저희 당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지금도 세 야당이 압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군소정당, 위성정당이죠. 그러니까 저분들이 지금 압박을 하면서 빨리 해라. 그래서 한국당 버려두고 우리끼리 하자라고 압박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저는 국회는 문 닫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섭단체 20인 이상이 되는 정당이 당연히 교섭의 주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방식은 합의입니다. 협의를 통한 합의를 이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전혀 협의를 정말 할 생각이 진정성이 제일 중요한데 진짜로 하지 않고 이렇게 가짜로 하겠다는 이런 정당 앞에서는 저희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제1야당이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입니다. 선거법은... 저희가 주장하는 건 하나입니다. 지역구에서 과반 이상을 얻고 그다음에 정당투표에서 1위를 했을 경우에는 적어도 상식이라면 당연히 과반수를 차지해야 됩니다. 과반 의석을 차지하는 야당이 돼야 됩니다. 그러나 이 선거법이 통과되면 아무리 지역구에서 과반을 얻고 그다음에 정당 투표에서 1위를 한다고 할지라도 결코 과반 의석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 영원히 소수당인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안 처리 과정을 보면 사실 4+1 협의체제에서 도출한 안을 중심으로 강행처리가 됐고요. 사실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수적 열세에 있기 때문에 이후에 쟁점 법안에 대해서도 예산안 처리 과정이 일종의 예고편이 될 것이다. 결국에는 한국당에서는 필리버스터 얘기를 합니다마는 그게 궁극적인 대책은 되지 못할 것이다라는 게 지배적인 관측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뾰족한 수가 있느냐에 대해서는 제가 질문 드리지 않겠습니다. 사실 거기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이 얘기가 나왔던 것 같고. 다만 궁금한 거는 상황이 어쨌든 이런데 한국당 내부에서는 그래도 협상을 하는 게 실리를 챙기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목소리도 내부적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김정재]
당연히 나오죠. 민주적인 정당에서 그 정도 목소리가 안 나온다고 하면 정당이 아니죠. 당연히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까 앵커께서 굉장히 곤란해하셨는데 국민들한테도 알릴 건 알려야죠. 저희가 필리버스터를 아무리 한다 한들 수정동의안을 아무리 내서 어떻게든지 이걸 저지하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하고 날치기 통과시키는 데는 속수무책입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그러나 마지막 순간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막고자 하는 겁니다. 선거법이 잘못됐기에 막고자 하는 거고 공수처법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오로지 대통령을 위한 또 다른 검찰을 만들겠다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불가하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제1야당으로서. 저희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정말 죽더라도 장렬하게 죽고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정치인이 목소리를 내지 못하면 정치인이 아니겠죠. 그러나 저희는 일말의 희망을 가지는 겁니다. 일말에 이렇게 저희가 목소리를 낼 때 적어도 여당이 함께 협상의 테이블에 앉아서 다시 한 번 더 선거법에 대해서 재고를 해 준다든지 공수처법에 대해서도 다시 재고를 해서 바른 방향으로 균형 잡힌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냐는 뜻이고요. 그다음에 목소리는 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의 전체적인 여론은 여기서 우리가 협상의 문은 열고 계속 협상은 하되 결코 우리가 투쟁의 고삐를 늦춰서는 안 된다라는 게 다수 의원님들의 의견입니다.
[앵커]
사실 언론도 그렇고 대다수의 국민들 입장에서도 여나 야나 어느 쪽을 편들어서 보기보다는 일단 국회 자체가 다시 식물국회, 동물국회로 전락하는 것을 보고 싶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 상당히 양당 간에 격돌이 예상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데 내일 본회의를 보면 어쨌든 패스트트랙 법안이 일괄 상정이 되는 건지 아니면 선거법을 먼저 상정하고 그다음을 보는 건지 이 부분도 사실 궁금하긴 해요.
[강병원]
제가 봐서는 4+1에서 선거법과 공수처법에 대한 단일안이 만들어진다면 내일 본회의가 바로 열입니다. 그리고 그 의안의 처리 수순은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봅니다. 일단 예산안을 통과시켰고 예산 부수 법안을 통과시키려다 한국당의 격렬한 방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 통과시키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아 있는 예산 부수 법안을 먼저 상정을 해서 통과를 시키고요.
그다음에 선거법, 그다음에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 그다음에 유치원 3법 그리고 나머지 민생 법안들 다 올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되면 아마 예산 부수 법안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를 할 수 없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선거법에 대해서 한국당이 부수안을 통과시키고 난 다음에 선거법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걸고 필리버스터가 시작될 겁니다. 그러면 저희 당은 한국당 못지않게 이 선거법이 왜 중요한지. 저희 당 역시 찬성하는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맞대응을 할 것입니다.
[앵커]
맞대응 필리버스터를 하실 겁니까?
[강병원]
그렇습니다. 그렇게 저희도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회기를 13일까지로 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일 자정이면 이 필리버스터가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임시회를 다시 소집해서, 16일부터 다시 임시회를 소집을 합니다. 그러면 16일 회기 임시회가 다시 소집이 되면 그 회기 본회의 중 첫 번째로 선거법을 올리게 됩니다. 무조건 이렇게 필리버스터 했던 것들은 그다음 회기에서 표결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선거법 표결이 끝나게 되면 만약에 4+1에서 만들고, 지금도 한국당에 들어오라고 기회를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황교안 대표가 지침을 내렸기 때문에 이 선거법 무조건 안 돼. 단식을 하고 목숨 걸고라도 막아야 되니까 안 된다고 지침, 투쟁 가이드라인을 줘서 협상을 전혀 안 하고 있는데 저는 큰 실책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앵커]
예산 관련 부수 법안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를 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강병원]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선거법 같은 경우는 4+1 안만 만들어지면 바로 올리게 되고요. 저는 지금이라도 한국당이 들어와야 됩니다. 이미 이것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적극 검토한다고 한국당도 합의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아예 없애버리고 오히려 270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를 없애버리는 안을 가지고 왔거든요. 이건 전혀 옳지 않은 거고 국민과의 약속도 저는 저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4+1 안에 들어와서 협상안을 제시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17일이 총선 예비후보 등록일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선거법을 다 처리하시겠다는 입장이시고요. 만약에 그걸 지나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까?
[김정재]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고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년에 예비후보 등록일도 17대도 2004년 4월 15일 선거인데 3월 2일날 통과가 됐고요. 18대 총선도 2월 20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에 선거구 획정이 달라지는 건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닌가요?
[김정재]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니고요. 먼저 하실 말씀이 없으시니까 지금 쭉 말하는 거 가만히 듣고 있어 보면 107석을 가진 제1야당은 지금 대한민국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 4+1에서 결정하면 내일 그냥 본회의를 열겠다고 하잖아요. 저게 바로 민주당의 기본적인 스탠스입니다. 전혀 논의할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경원 대표가 작년 12월달에 연동형 비례제를 검토하겠다 그랬어요. 검토를 하니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무슨 약속을 어긴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 얘기는 제가 수백 번을 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듣기가 참 거북스럽습니다.
그다음에 자유한국당은 안을 냈습니다. 국민들이 국회의원 수를 줄이라고 하니 30석을 줄이자. 270석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비례제는 모든 지역구 의원님들이 사실은 의사도 있고 약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한국노총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례 직능을 대표하는 분들이 다 지역구에 나오니 지역구 270석으로 하자. 그렇게 하는 게 한국당의 안입니다.
이 안은 쓰레기라는 거예요. 아예 올려주지도 않고 검토도 안 하고 얘기도 안 하고 마주보지도 않습니다. 그냥 짓밟고 지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행태를 지금 국민들이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너무 정말 답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제도 이원욱 수석과 이번에 새로 선출된 김한표 수석께서 협상을 했습니다, 어제도. 어제도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듣고 왔는데요. 협상이라는 건 지난 극한 대치 속에서도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원우 수석하고 지난번에 한국당을 대표하는 수석, 또 다른 정책위의장하고 계속 논의를 했었어요. 끊임없이 얘기를 합니다.
다만 민주당도 저희한테 요구하는 게 많습니다. 우리가 정의당하고 주장하는 게 잘 안 되니 너희가 들어와서 우리 주장을 대신해 주지 않겠느냐라는 부탁도 하고 그래요. 여러 가지 물밑협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수석은 협상을 하고 있는데 원내대표라는 사람이 나가서 계속 한국당을 비난하고 이렇게 다른 얼굴을 하는 건 참 맞지 않죠. 그래서 지금도 물밑협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실무 간에 협상이 끝나면 그다음 원내대표단이 하는 겁니다.
[앵커]
물밑협상을 통해서 극적 반전이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국회에서 그런 시끄러운 소리가 더 이상 안 들려왔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강병원]
맞습니다. 저는 이 협상이 잘 풀리기 위해서는 황교안 대표가 투쟁을 접어야 됩니다. 협상하라고 지침을 내야 되는데 본인이 삭발했죠, 단식했죠, 장외투쟁하죠, 본회의장 앞에서 농성하고 있는데 어느 의원이 협상을 하겠습니까.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더 얘기하고 싶은데 저희가 시간이 제한돼서요. 어쨌든 내일 본회의가 열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데요.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기회에 다시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정재 자유한국당 의원과 함께 대화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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