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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이종훈 정치평론가, 김성완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차라리 나를 밟고 가라. 자유한국당이 어제 패스트트랙 법안을 저지하기 위해서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내일 본회의를 열어서 패스트트랙 민생법안을 일괄 상정하겠다 이렇게 맞서고 있는데요. 여야의 극강의 대치 속에 오늘 정치권 소식 김성완 시사평론가, 이종훈 정치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한국당 농성장 앞에 바닥에 보면 나를 밟고 가라, 이런 현수막이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내일 본회의 열어서 법안들, 일괄 상정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밟고 갈 것 같습니다.
[이종훈]
글쎄요, 피해 가시겠죠. 피해 간다는 게 처리를 안 한다는 게 아니고요. 회의장이 이곳만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곳으로 장소를 옮겨서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물리적으로 끝까지 막아설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도 몸싸움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여럿 수사선상에 오른 상황이기 때문에 저지를 하기는 어렵죠, 입장 자체를. 그러니까 상징적인 표현이 강한 것으로 읽히고요.
그런데 이번에 황교안 대표의 이런 행보는 다분히 대내용인 것 같습니다. 어차피 패스트트랙 법안 같은 것들 처리를 막기는 어려울 거다라는 건 본인이 잘 알고 계실 거고요. 오히려 지난번에 단식투쟁 경우도 그랬지만 이번 같은 경우에도 당내에서 제기되고 있는 본인과 관련한 여러 가지 불만들을 잠재우는 그런 목적이 더 강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단식 풀고 나서 당 쇄신 차원에서 당직 개편을 대대적으로 했는데 그것도 결국 친황계 위주로 결국 해서 그것도 논란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의식해서 이번에도 그 고비를 넘어보겠다, 이런 의지가 강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황교안 대표, 처리 막기는 어렵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당내 메시지일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 이번에 예산안 통과 과정에서 보면 한국당 제외하고 4+1 협의체의 위력을 확인을 한 겁니다. 그러면 한국당으로서는 민주당이 마음먹으면 통과되는 건데 뾰족한 방법도 없는 상황 아닐까요?
[김성완]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민주당은 4+1하고 결국은 패스트트랙에 태워져 있는 법안들 통과시킬 겁니다. 이건 분명해 보이고요. 그러면 자유한국당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동안에 협상 안 하고 계속 국회 보이콧하고 단식투쟁하고 계속 그런 과정들을 밟아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관성이 붙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멈추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 아닐까 싶은데요. 가장 사실은 현명한 대처 방법은 그동안 제1야당으로서 민주당하고 협상을 적극적으로 했더라면 이런 상황까지 오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지금 협상도 안 하겠다고 선언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지난번처럼 예산안 통과 직전에 신임 원내대표, 원내 지도부가 당선이 됐잖아요.
심재철 원내대표 당선되고 난 다음에 민주당하고 가서 4+1 협의체하고 같이 협상해서... 원내 3당 간에 협상을 했었죠. 원내 3당 간에 협상을 해서 필리버스터 태워져 있는 거 일단 지정하는 거 취소하고 그리고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 거 정기국회 내에 상정하지 않겠다 약속 받아왔잖아요. 당내 들어간 다음에 뒤집어졌잖아요. 그런데 황교안 대표가 나를 밟고 가라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협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가 오히려 협상할 수 있는 여지를 아예 틀어막아버리는 것과 다름이 없다.
[앵커]
오히려 열어줘야 하는데.
[김성완]
열어주면 오히려 민주당 입장에서는 더 협상의 여지가 넓어질 가능성이 있고 더 심하게 말씀드리면 4+1 협의체가 깨질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런데 그런 것조차 협상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협상 국면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강대강 대치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앵커]
한마디로 전략을 제대로 못 세우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자칫하면 그러니까 선거법도 그렇고 공수처법도 그렇고 검경수사권조정 등등 해서 한국당 입장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된 상태로 법안이 통과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한국당은 주말에 또 장외로 나가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훈]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들도 이제 막을 수 없다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는 거고요. 이와 관련해서 심재철 신임 원내대표의 리더십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협상력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걸 심재철 신임 원내대표에게 책임을 물을 일은 아니다. 제가 보기에 책임의 거의 95% 이상은 나경원 전 원내대표의 책임이죠. 그때 협상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는데 다 지금 사실은 발로 걷어 찬 그런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게 결국은 황교안 대표하고 나경원 원내대표 간에 제가 보기에는 서로 지지층 확보 경쟁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보는데 어찌 됐건 그래서 지금 심재철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할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아마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고 물밑에서 여러 가지 접촉을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는 본인들의 입장을 반영시키는 방향으로 노력은 할 거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지금 4+1 협의체에서 논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선거제 개편안도 그렇고 공수처안도 그렇고 초기에 더불어민주당이 의도했던 안하고는 상당히 많이 바뀌었어요. 사실은 선거제 개편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용을 그리려다 거의 지렁이가 된 격인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의석 비율도 그렇고요. 225:75 그것도 대거 후퇴를 했죠. 그나마 하겠다는 게 연동, 준연동형 그건 그대로 반영하겠다는 건데 이런 정도면 사실 자유한국당도 극력 반대할 이유는 별로 없는 그런 정도다. 그리고 공수처안도 초기 백혜련 안으로부터 상당히 많이 조정이 이루어진 그런 안쪽으로 통합안이 귀결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것 역시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그런 대안이기 때문에 극력 반대할 이유가 별로 없고요.
[앵커]
들어와서 일단 협상해야 된다.
[이종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물밑 접촉을 상당히 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이 시간에도 저렇게 농성을 하고 있지만 물밑 접촉은 계속하고 있을 것이다.
[김성완]
저는 물밑 접촉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자유한국당이 그럴 만한 상황도 못 되는 것 같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황교안 대표가 아예 딱 벼랑 끝에 서서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실리를 잃더라도 명분만은 가지고 가겠다, 이런 전략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해 4월 태워졌을 때 그때 패스트트랙에 올린 정당들도 이 안이 그대로 통과될 거라고 하는 생각은 안 했을 거예요. 패스트트랙에 태우자마자 나왔던 얘기가 뭡니까. 계속 협상해 나가겠다고 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패스트트랙은 마지막 최후의 보루로 갖다놓고 그리고 자유한국당을 협상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일종의 전략적인 차원에서 취했던 태도라고 볼 수 있는데 자유한국당은 그 협상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전략조차 걷어찼던 것 아니에요.
계속 패스트트랙 국면을 이끌어왔던 거예요. 그리고 조국 사태 겪으면서 결국은 제대로 된 전략과 전술을 구사하지 못해서 결국 지지율도 오르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논리에 자기가 빠져버린 모순적인 상황에 취해버린 거다. 그러니까 좌파 정부 견제하기 위해서는 공수처도 만들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버렸는데 지금 어떻게 공수처 협상에 들어가겠습니까. 그리고 좌파 정부가 지금 이렇게까지 독재를 하고 있고 앞으로 장기집권을 위해서 선거제를 저렇게 패스트트랙에 태웠다고 주장했는데 그걸 어떻게 또 협상에 들어가겠어요. 그러니까 안쓰럽기도 하고 답답해요, 제가 볼 때는.
[앵커]
그렇군요. 문희상 국회의장 결단 하에 내일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법안들이 정말 처리가 될지 굉장히 긴장감이 높아지는 상황인데. 특히 이 법안 가운데 선거법, 내년 총선 룰을 결정하는 법안인데요.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어제 한국당이 공천 4대 분야 부적격자 원천 배제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일단 어떤 내용인지 듣고 오시죠.
[앵커]
조국형 범죄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기준을 굉장히 엄격하게 잡았는데 이렇게 되면 통과할 사람이 많을까요?
[이종훈]
글쎄요, 이게 엄격한 건가요? 국민들이 만족해 할까요, 이 정도에? 그러니까 우리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인사검증 논란 많이 겪었고. 다 기억하시죠? 문재인 대통령이 5대 원칙을 공약을 했는데 그거 못 지켜서 논란이 되니까 그다음에는 7대 원칙을 다시 또 정립을 했는데 그것도 못 지켜서 계속 논란이 있었잖아요.
[앵커]
상식적인 기준이기는 합니다마는 이걸 다 채우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아서요.
[이종훈]
당연히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대대적인 물갈이가 아니면 이게 불가능한 거고요. 그래서 이번에 기준 제시하려고 하면 차라리 숫자라도 9대 원칙.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7대 원칙 했는데 우리는 플러스 2 더해서 더 엄격하게 가겠다라고 했어야 되는 거죠.
[앵커]
차별화를 하려면 그 정도는 했어야 한다.
[이종훈]
4대 원칙을 제시했지만 제가 보기에 이것 역시 흐지부지 잘 안 지킬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아요. 그런데 그래서는 안 되고 이 원칙은 사실 기본이 돼야 하는 거고요. 국민들이 지금 기대하는 건 이런 하자 요인을 배제하는 이런 정도로 가지고 만족해하지는 않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보다는 역시 얼마나 새롭고 참신한 인물들을 많이 영입을 해서 정말 질적인 변화를 꾀할 것이냐, 이런 쪽에 방점을 둬야 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조금 국민 눈높이에 많이 미달한 사실은 이번에 원칙 제시였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게 보시는군요. 지금 공천 기준 얘기하면서 조국 전 장관도 한국당에서 끌고 왔습니다마는 입시도 들어가 있고 병역, 국적 여러 가지가 다 들어가 있는 걸 봐서 그렇다면 나경원 전 원내대표도 자유롭지는 못할 것 같다, 이런 느낌도 있는데요.
[김성완]
그렇게 따지면 황교안 대표도 자유롭지 못하죠. 병역 문제가 걸려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아들 취업 청탁, 취업 비리 문제도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어디까지 지킬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이 문제일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공평하게 이걸 기준을 적용할 것이냐. 그런데 사실 공천 과정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가점을 주고 감점을 주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사실은 공천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께 일종의 다음 번 총선은 우리가 이렇게 치르겠습니다, 또 이런 사람을 영입하고 또 공천에 적합한 사람으로 다음 번에 후보를 내세우겠습니다 하는 큰 틀을 제시하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 면에서 물갈이 문제하고도 연결이 될 수밖에 없겠죠. 제가 흥미로운 걸 찾아보니까 자유한국당 공천 기준하고 민주당 공천 기준하고 지금 자유한국당 공천 기준은 굉장히 혁신적인 것처럼 느껴지고 언론에서 보도를 많이 하고 있지만 그렇게 큰 차이가 있지는 않아요. 내용은 거의 비슷해요, 사실은.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조국형 뭘 배제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일종의 프레임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민주당하고 우리는 이런 차별성을 갖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좀 더 부각하려고 하는 전략을 담고 있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준을 엄격하게 제시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데 그 기준에 맞는 사람을 과연 찾아낼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이 문제고요. 과연 이 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되는가, 이걸 누가 확인할 것이냐, 이런 부분인데 이게 예를 들면 삐끗하고 잠깐 다른 방향으로 나가게 되면 이건 친황하고 비황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가는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의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앵커]
기준을 얼마나 잘 지킬 것인가. 그리고 이걸 어떻게 검증할 것인가의 문제가 남아 있다 얘기를 해 주셨는데.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지위를 이용한 불합리한 언행을 한 사람에 대해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배제한다는 방침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지금까지 막말 논란이 있었던 분들 한국당에 꽤 있습니다. 공천을 배제하겠다, 이런 소리로도 들리는데. 결과적으로 이게 실천이 될까요?
[이종훈]
이것도 선별적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죠.
[앵커]
고무줄 기준이 될 거라는 말씀입니까?
[이종훈]
그렇죠. 막말의 정도를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점수를 매기겠습니까, 그걸? 그거 어려운 거잖아요.
[앵커]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종훈]
그럼요. 충분히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거고. 저는 이거 딱 듣는 순간 홍준표 전 대표를 공천에서 배제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우선 먼저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때그때 또 사람에 따라서 선별적으로 이런 것들을 적용해 나갈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은 게 아닌가, 현실적으로는. 그런 우려를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앵커]
그런데 어제 한국당이 공교롭게도 갑질 논란, 지난번에 영입 대상 1호로 황교안 대표가 귀한 분이다 이렇게 언급했다가 논란이 된 박찬주 전 육군 대장에 대한 입당 허가를 했습니다. 입당하고 공천은 별개의 문제입니까?
[김성완]
물론 별개 문제라고도 해석할 수 있겠죠. 공천을 주는 것하고 입당하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니까요.
당원이 됐다고 해서 다 공천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상징성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가 귀한 분이다라고 얘기하고 영입 1호 대상으로 꼽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국민적 저항에 부딪쳐서 결국은 영입을 취소한 사람인데 자유한국당에 여전히 후보로 출마하겠다고 지금 당원이 된다? 과연 국민들이 얼마나 동의를 할지. 그러니까 이거는 절차상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상징성에 관해서 국민들이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게 오히려 더 문제라고 보는데 자유한국당이 여러 가지 공천에 관한 기준을 발표를 하더라도 이게 다 묻힌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면 그 얘기를 해요. 보수 진영 내부에서도 얘기하는 거지만 김세연 전 여의도연구원장이 자유한국당을 비판하고 나섰을 때 그때 그러면 김세연 원장을 우리가 중요하게 당직으로 쓰겠다던가 아니면 이번 총선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역으로 오히려 영입했을 때 느끼는 국민적 신선함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천 칼을 휘두르는데 그 칼을 잡고 휘두르는 사람이 일단은 국민의 눈에 뭔가 공정해 보이고 깨끗해 보이고 다른 데 흔들리지 않을 만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게 안 보인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기준을 갖다 대도 결국 황교안 대표가 사심으로 공천해버리면 그만 아니냐, 이런 식의 의문이 따르게 된다는 거죠. 박찬주 대장 같은 경우에도 김영란법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벌금 400만 원 선고받았는데 그럼 자유한국당이 말하는 청렴성이라는 게 뭐냐, 이런 의문이 자연스럽게 제기될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결과적으로는 국민 눈높이에서 국민 공감이라는 단어를 한번 새겨보면 어떨까 생각은 드는데요. 다음 차기 총리 인선 문제로 넘어가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표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이 됐었는데요. 정세균 전 국회의장 쪽으로 급히 방향이 틀린 모습이고요. 청와대에 이미 검증 작업이 들어갔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이종훈]
시나리오대로 가는 건가요, 그러면?
[앵커]
원래 시나리오였습니까?
[이종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종로 출마설이 돌았을 때. 기억나시죠, 종로로 이사 가고. 그때 이미 이 얘기가 나왔어요. 정세균 전 의장이 쉽게 그 자리를 비켜주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결국 할 수 있는 방법은 정세균 의장을 국무총리로 보내고 그리고 그 자리에 임종석 실장이 가지 않겠느냐라는 설이 그때 여의도에 상당히 돌았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 시나리오대로 가는 얘기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장을 하신 분께서 국무총리로 간다? 내각제 국가가 아니잖아요.
[앵커]
입법부의 수장이 행정부의 2인자로 가는 것, 이게 부적합해 보인다?
[이종훈]
그렇습니다. 그거죠. 그런 부분이 있고. 우리가 내각제 국가라면 관계 없어요. 그런데 내각제 국가가 아직 아니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개인적으로 비판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정세균 전 의장 입장에서는 저는 관심을 가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 자리에. 그러니까 들리는 소문에 따르면 여전히 이분도 대권에 관심이 있으시다고 하니까 대권으로 가는 한 과정에서 총리를 하고 대권으로 가는 걸 한번 생각해 볼 수는 있겠죠. 하여튼 그런 쪽으로 일단 논의는 진행이 되는 것 같네요.
[앵커]
이번 총리 인선, 어느 때보다 예측이 어려운 상황인데요. 정치권에서도 여러 가지 분석들이 그래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 우상호 의원, 대안신당 박지원 의원 인터뷰 내용 듣고 오시겠습니다.
[앵커]
여러 가지 분석들이 나왔는데 일단 우상호 의원은 정세균 의원 본인 자체는 여전히 출마를 원한다, 이런 입장이라서, 아직 결정된 건 아니다 이렇게 들리기도 합니다.
[김성완]
청와대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진표 카드도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세균 의원 같은 경우에도 물망에 올라 있는 것 같기는 한데 또 다른 누군가를 어떻게 물망에 올려놓고 지금 검증을 하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저는 인사 문제에 있어서 사실은 언론의 검증도 하나의 과정이다, 이렇게 지난번에 청와대가 밝히기도 했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너무 올라오는 인물이, 하마평에 오르는 인물이 왜 이렇게 빈약한 느낌이 들까.
[앵커]
너무 옛날 인물들이 계속 도돌이표로 나온다는 뜻이죠.
[김성완]
예측 가능한 인물들이 자꾸 나오는 것. 그러면 다른 방향으로 뭔가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감동이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지금 김진표 의원에 대해서 진보 개혁 세력 그리고 시민사회단체, 노동단체에서 반대하는 이유가 뭘까. 이걸 청와대가 잘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김진표 의원이 과거에 관료 시절에 어떻게 했고 종교인 과세 반대했고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지금 진보 개혁 세력에서 볼 때는 문재인 정부가 개혁을 후퇴하고 있구나, 집권 후반기에 개혁성을 잃고 오히려 더 반격적으로 나가는 거 아닐까라고 하는 걱정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지금은 비록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계속 개혁해 나가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투영돼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과연 지금 하마평에 거론되는 인물이, 물론 청와대 입장에서 바라볼 때 경제를 안정적으로 꾸려갈 사람, 그리고 국정운영도 안정적으로 할 사람. 이런 측면에서 사람들을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보고 있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그런 마음은 이해하지 않는 건 아닌데. 꼭 그런 경력만 있어야 그런 정치를 할 수 있느냐. 등치시키는 것 또한 고정관념에 해당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하다못해 지금 386 용퇴론도 나오는데 당내 386 의원을 파격 발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거고요.
그렇지 않고 바깥에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을 끌어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총리가 경제를 잘한다고 해서 경제가 잘 살아나는 건 아니거든요. 과거 전례를 봐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국정운영을 안정적으로 하되 뭔가 국민들께 감동을 줄 수 있는 총리 인선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하는 바람도 청와대가 반영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정치 9단, 10단이라고 또 얘기들 하는데. 이낙연 총리 유임 가능성이 높다, 바람직하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요. 이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훈]
글쎄요, 바람직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찌 됐건 흐름 자체는 그렇게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정세균 전 의장으로 한 번 시도를 해 보고 그게 여의치 않으면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유임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카드로 남겨놓고는 있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는 교체를 하겠다는 의지가 강하지 않을까 싶고. 또 이낙연 총리 역시 정치권으로 복귀하기를 강력히 원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복귀하신다면 어디로 출마하실지 또는 비례대표로 나가고 전국 선거를 이끌게 되실지는 모르겠으나 어찌 됐건 그런 측면에서의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여전히 가능성은 반반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청와대 총리 인선까지 고민이 굉장히 깊은 이런 상황일 텐데요. 이 부분도 짚어보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 임기 절반 동안 청와대에 근무한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 지난 3년간 평균 3억 원이 넘게 올랐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국토부는 과잉 해석이다, 이렇게 정면 반박했는데요. 관련 영상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앵커]
3년 사이에 평균 약 3억 정도, 상승률로 보면 40%고요. 이게 전현직 참모진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건데요. 상위 10명만 보면 평균 10억입니다. 그런데 물론 이분들이 이 기간에 집을 사서 투기를 한 건 아닌데 그런데 집값이 이렇게 올라버렸어요. 국민 박탈감, 서민들의 박탈감은 큰 것도 사실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완]
부동산 가격이 안정됐다고 하는 국민과의 대화 때 문재인 대통령이 한 발언에 지금 경실련이 굉장히 집착하고 있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한편으로 드는데요. 저는 신선해 보이기도 하고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견인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적인 비판이다, 이렇게는 생각을 하는데 얼마 전에 부동산 가격이 2000조 원이 뛰었다 이렇게 발표한 데 이어서 이번에 또 발표한 걸 보니까 비판하는 것은 동의하지만 그런데 그것을 비판하는 수단과 도구는 약간 잘못돼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앵커]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김성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번에 발표한 게 청와대에 근무하거나 근무했던 1급 공무원 이상 공직자. 그러니까 재산공개 대상인 거죠. 그중 76명 가운데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보유했다고 신고한 65명입니다. 서울 시내 아파트 가격 지금 많이 올랐잖아요. 강남뿐만 아니라 강북도 많이 올랐습니다. 아마 조사하면 평균 내면 몇 억씩 다 올랐을 가능성이 있어요. 굳이 강남에만 갖고 있다고 해서 오르는 건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그러니까 대상을 선정할 때 아파트를 보유한 사람으로 만약에 선정을 했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재산이 많이 늘었다고 하는 결과밖에 안 나오는, 뻔한 결과를 내놓은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상위 10명이 9억 3000만 원이 증가했고 상위 1명이 43억이 부동산 가격이 실거래가가 올랐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걸 마치 다 공평하게 평균을 내버리면 평균의 함정에 빠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청와대를 비판하는 건 좋기는 한데 이게 과연 그 비판의 유효한 수단이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약간 저는 회의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그래서 아까 제가 경실련 관계자 전화를 연결해 봤는데 이분들도 투기를 했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다. 지금 청와대에서는 부동산이 안정됐다, 이런 메시지를 계속 내고 있는데 현실 인식에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을 비판하고자 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종훈]
그렇죠. 저도 이번에 굉장히 잘 지적을 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청와대 지금 뭐 하고 있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분들은.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상황 제대로 알고 있냐. 그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국민과의 대화 관련해서 조금 전에 영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마는 문재인 대통령의 부동산 관련 발언이 가장 사실은 이슈가 많이 됐어요, 그 이후에. 너무 현실과 동떨어진 얘기를 하신다라는 지적이 그때 나왔단 말이에요.
실제로 강남 부동산 가격 엄청나게 올랐죠. 거의 제가 보기에는 노무현 전 정부 시절 이상으로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임기 말까지 가게 되면. 그런데 지금 대통령께서는 전국 평균을 보면 별로 안 올랐다,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지금 문제다라고 이분들은 지적을 하는 거고, 저는 온당한 지적을 한 거다. 2000조, 이건 약간 부풀린 감은 없지 않아 있을지 몰라도 어찌 됐건 문제점을 분명하게 제기하는 것은 맞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가 자각을 할 필요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김수현 정책실장 얘기가 조금 전에 나왔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제일 많이 올랐다고, 과천에. 저분이 어떤 분입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신 분이에요. 그런 분이 부동산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를 동안에 뭐 했냐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다. 이건 정말 뼈아프게 받아들이셔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김수현 실장도 그렇고. 모든 국민이 강남 가서 살 이유 없다, 이런 얘기해서 비판이 있었던 장하성 전 정책실장. 그리고 김상조 전 정책실장까지 전현직 정책실장 3명을 합하면 25억 정도 올랐더라고요. 금액을 자꾸 말하는 게 의미는 없습니다마는. 청와대에서나 정부 여당, 국토부에서도 마찬가지고 부동산이 안정돼가고 있다, 대책에 효과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느끼는 부동산 가격의 안정은 괴리감이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렇다면 부동산 정책이 올바르게 가고 있느냐, 지금 할 수 있는 고강도 대책들은 내놓고 있는데 집값은 더 오르고 있는 이런 현상.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김성완]
그러니까 지금 경실련은 그동안 주장해 왔던 맥락은 크게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 지금 이렇게 핀셋 규제라고 해서 일부 지역만 하지 말고 한꺼번에 다 묶어버리거나 더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거고요. 그리고 보유세 조금 더 큰 폭으로 올려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전문가들도 보유세를 더 올려야 한다고 하는 것. OECD에 비해서 아주 턱없이 우리가 낮거든요. 그런 대책들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부가 그런 대책을 실제로 실현에 옮기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측면이 사실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어디까지 선착을 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남아 있는데 경실련은 좀 더 과감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그동안 많은 주장을 해 왔다. 그래서 일종의 회초리를 들어서 때려서 문재인 정부가 만약에 그걸 자각하지 못하거나 너무 정치적 목적으로 부동산 문제를 다룬다면 이번 기회에 정책을 바꿔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다만 의도가 선하다고 해서 모든 게 다 선해 보이는 건 아니거든요. 너무 선정적인 방식으로 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때리는 건 좋지만 그렇다고 마구 때리는 게 다 좋은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반감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2000조 원도 문제가 있었지만 이번에 청와대, 특히 청와대에서 나간 사람 것까지 다 긁어서 이런 식으로 한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이만큼 늘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일반적인, 합리적인 조사 방법론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국토부랑 경실련 입장도 많이 다르기 때문에 한번 한 자리에서 논의해 보는 자리도 마련해 보겠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어쨌든 진단이 정확해야 정책도 정확하게 나오는 거니까요. 이 부분은 지켜보도록 하고요. 남은 시간 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지난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을 했는가 안 했는가.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죠. 김기현 전 울산시장, 황운하 전 울산지방청장, 논란의 당사자들은 역시 자신의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한 라디오 방송에서 두 사람의 맞짱 인터뷰가 있었는데요. 주요내용 잠시 듣고 오시죠.
[앵커]
하명수사냐, 토착 비리 근절 수사냐. 지금 두 사람의 첨예한 대립된 의견을 듣고 오셨는데 먼저 황운하 청장 이야기부터 보면 나는 오히려 배려를 했다, 선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당시에 수사 책임자인데 내가 모르는 하명수사가 있을 수 있냐, 이런 주장입니다.
[이종훈]
그러니까 하명수사 없었고 그리고 오히려 자기는 봐줬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김기현 전 울산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니, 경찰청장이 봐줄 권한도 있느냐. 그리고 하명수사 아니었다면 그렇게 선거 전에 여러 가지 이슈들을 제기를 하면서 경찰 쪽에서 정보 수집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슈화를 하고 그런 식으로 했겠느냐. 그 문제제기를 하는 거고요. 김기현 전 시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한 거죠. 본인이 그때 이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아마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했을 텐데.
[앵커]
그런데 표차는 결과적으로 낮기는 했는데.
[이종훈]
그러니까 더 억울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직전에 여러 가지 그런 이슈들, 나중에 다 결국 무혐의로 밝혀진 그런 이슈들이 제기되지 않았더라면 이건 충분히 이길 수 있었던 것이다라고 보고 어찌 됐건 경찰이 그때 상당히 개입했다라고 보는. 그래서 지금 서로 설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 거죠.
[앵커]
김기현 전 시장은 정치 생명을 끊어놓은 다음에 정치 생명 끊어놓는 것 때문에 보류했다, 이런 얘기하는 게 궤변이다, 이렇게 굉장히 항변하는 모습을 보고 오셨는데요.
[김성완]
저는 조금 보는 시각이 다른데요. 이번 사안에 대해서 사실 여러 가지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일도양단으로 딱 잘라서 설명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김기현 시장은 두 가지를 설명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김기현 시장은 내년 총선에 나올 의사가 있는지 하나 묻고 싶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김기현 시장 측근과 관련해서 지금 동생, 형 그리고 처이종사촌 이렇게 관계 있었던 거잖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 동생과 형이 3월 16일날 압수수색 들어가고 그 압수수색 들어갈 무렵에 황운하 청장이 얘기를 했어요. 기자회견 자리에서 얘기를 한 게 빨리 신속하게 수사해서 끝내겠다, 선거에 영향 안 미치도록 하겠다고 하는 게 여전히 울산 지역 신문 보도에 그대로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 왜 형하고 동생이 도피합니까? 도피한 이유가 뭔지 제가 궁금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김기현 전 시장이 얘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우리가 조금 이 부분은 디테일하게 봐줘야 되는 부분이 2017년 8월에 황운하 청장이 울산경찰청장으로 부임하고요. 2017년 10월에 황 청장이 부임하자마자 토착 비리 수사하겠다, 엄단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때 이미 동생이 용역 계약서 30억 원 쓴 거하고 처이종사촌과 관련 있는 정치 후원금 쪼개기 문제에 대해서 수사가 이미 들어갔어요. 검찰도 그때 내사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이건 청와대에서 첩보가 이첩돼서 수사 들어간 거 아니죠. 그러고 난 다음에 3월 16일날 압수수색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그것 박기성 비서실장실을 압수수색했던 거였어요. 그게 첩보가 이첩되고 난 다음에 수사에 들어갔다고 하면 수사에 들어간 것이고요. 그리고 무혐의 난 건 그 앞에 있는 거 두 가지고 정치후원금 쪽 얘기는 이건 지금도 재판 중입니다.
[앵커]
이건 사건을 좀 더 면밀히 들여다보고 얘기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셨고요.
[김성완]
한꺼번에 묶어서 얘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앵커]
관련해서 검찰 수사도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 어쨌든 조국 전 장관 수사, 어제 가족 관련 혐의 때문에 조사를 받았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유재수 감찰 무마 건 그리고 지금 얘기 나온 하명수사 건으로 조사를 앞둔 상황인데 어제도 역시 조사에서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고 하는데 지금 다른 두 건, 청와대 관련 건에 대해서는 박형철 반부패비서관도 그렇고 이인걸 특감반장도 그렇고 조국 전 수석을 언급했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 진술거부권을 계속 행사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도?
[이종훈]
이 선택이 남은 거죠. 독박을 쓸 거냐, 말 거냐. 그러니까 자기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저는 결과는 마찬가지가 될 거라고 보는데.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다른 여러 명의 진술자들이 한 진술이 조금 더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검찰이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잖아요. 법원도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어찌 됐건 공식 라인으로 보자면 조국 전 장관이 가장 정점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공식 직위에 있었던 조국 전 수석이 다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그걸 다 본인이 감당해낼 건지 아니면 사실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본인이 관련이 안 됐으면 관련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하고 또 무죄 주장을 하든지 아니면 또 다른 누군가를 실제로 그 당시에 자기한테 영향을 미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든지 이런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다 떠안기는 부담스럽기 때문에 결국 입을 열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이기는 합니다.
[앵커]
좀 달리 전략을 세우지 않을까, 이런 전망을 해 주셨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성완 시사평론가, 이종훈 정치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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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종훈 정치평론가, 김성완 시사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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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차라리 나를 밟고 가라. 자유한국당이 어제 패스트트랙 법안을 저지하기 위해서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내일 본회의를 열어서 패스트트랙 민생법안을 일괄 상정하겠다 이렇게 맞서고 있는데요. 여야의 극강의 대치 속에 오늘 정치권 소식 김성완 시사평론가, 이종훈 정치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한국당 농성장 앞에 바닥에 보면 나를 밟고 가라, 이런 현수막이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내일 본회의 열어서 법안들, 일괄 상정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밟고 갈 것 같습니다.
[이종훈]
글쎄요, 피해 가시겠죠. 피해 간다는 게 처리를 안 한다는 게 아니고요. 회의장이 이곳만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곳으로 장소를 옮겨서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물리적으로 끝까지 막아설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도 몸싸움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여럿 수사선상에 오른 상황이기 때문에 저지를 하기는 어렵죠, 입장 자체를. 그러니까 상징적인 표현이 강한 것으로 읽히고요.
그런데 이번에 황교안 대표의 이런 행보는 다분히 대내용인 것 같습니다. 어차피 패스트트랙 법안 같은 것들 처리를 막기는 어려울 거다라는 건 본인이 잘 알고 계실 거고요. 오히려 지난번에 단식투쟁 경우도 그랬지만 이번 같은 경우에도 당내에서 제기되고 있는 본인과 관련한 여러 가지 불만들을 잠재우는 그런 목적이 더 강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단식 풀고 나서 당 쇄신 차원에서 당직 개편을 대대적으로 했는데 그것도 결국 친황계 위주로 결국 해서 그것도 논란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의식해서 이번에도 그 고비를 넘어보겠다, 이런 의지가 강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황교안 대표, 처리 막기는 어렵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당내 메시지일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 이번에 예산안 통과 과정에서 보면 한국당 제외하고 4+1 협의체의 위력을 확인을 한 겁니다. 그러면 한국당으로서는 민주당이 마음먹으면 통과되는 건데 뾰족한 방법도 없는 상황 아닐까요?
[김성완]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민주당은 4+1하고 결국은 패스트트랙에 태워져 있는 법안들 통과시킬 겁니다. 이건 분명해 보이고요. 그러면 자유한국당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동안에 협상 안 하고 계속 국회 보이콧하고 단식투쟁하고 계속 그런 과정들을 밟아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관성이 붙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멈추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 아닐까 싶은데요. 가장 사실은 현명한 대처 방법은 그동안 제1야당으로서 민주당하고 협상을 적극적으로 했더라면 이런 상황까지 오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지금 협상도 안 하겠다고 선언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지난번처럼 예산안 통과 직전에 신임 원내대표, 원내 지도부가 당선이 됐잖아요.
심재철 원내대표 당선되고 난 다음에 민주당하고 가서 4+1 협의체하고 같이 협상해서... 원내 3당 간에 협상을 했었죠. 원내 3당 간에 협상을 해서 필리버스터 태워져 있는 거 일단 지정하는 거 취소하고 그리고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 거 정기국회 내에 상정하지 않겠다 약속 받아왔잖아요. 당내 들어간 다음에 뒤집어졌잖아요. 그런데 황교안 대표가 나를 밟고 가라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협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가 오히려 협상할 수 있는 여지를 아예 틀어막아버리는 것과 다름이 없다.
[앵커]
오히려 열어줘야 하는데.
[김성완]
열어주면 오히려 민주당 입장에서는 더 협상의 여지가 넓어질 가능성이 있고 더 심하게 말씀드리면 4+1 협의체가 깨질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런데 그런 것조차 협상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협상 국면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강대강 대치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앵커]
한마디로 전략을 제대로 못 세우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자칫하면 그러니까 선거법도 그렇고 공수처법도 그렇고 검경수사권조정 등등 해서 한국당 입장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된 상태로 법안이 통과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한국당은 주말에 또 장외로 나가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훈]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들도 이제 막을 수 없다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는 거고요. 이와 관련해서 심재철 신임 원내대표의 리더십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협상력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걸 심재철 신임 원내대표에게 책임을 물을 일은 아니다. 제가 보기에 책임의 거의 95% 이상은 나경원 전 원내대표의 책임이죠. 그때 협상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는데 다 지금 사실은 발로 걷어 찬 그런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게 결국은 황교안 대표하고 나경원 원내대표 간에 제가 보기에는 서로 지지층 확보 경쟁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보는데 어찌 됐건 그래서 지금 심재철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할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아마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고 물밑에서 여러 가지 접촉을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는 본인들의 입장을 반영시키는 방향으로 노력은 할 거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지금 4+1 협의체에서 논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선거제 개편안도 그렇고 공수처안도 그렇고 초기에 더불어민주당이 의도했던 안하고는 상당히 많이 바뀌었어요. 사실은 선거제 개편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용을 그리려다 거의 지렁이가 된 격인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의석 비율도 그렇고요. 225:75 그것도 대거 후퇴를 했죠. 그나마 하겠다는 게 연동, 준연동형 그건 그대로 반영하겠다는 건데 이런 정도면 사실 자유한국당도 극력 반대할 이유는 별로 없는 그런 정도다. 그리고 공수처안도 초기 백혜련 안으로부터 상당히 많이 조정이 이루어진 그런 안쪽으로 통합안이 귀결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것 역시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그런 대안이기 때문에 극력 반대할 이유가 별로 없고요.
[앵커]
들어와서 일단 협상해야 된다.
[이종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물밑 접촉을 상당히 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이 시간에도 저렇게 농성을 하고 있지만 물밑 접촉은 계속하고 있을 것이다.
[김성완]
저는 물밑 접촉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자유한국당이 그럴 만한 상황도 못 되는 것 같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황교안 대표가 아예 딱 벼랑 끝에 서서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실리를 잃더라도 명분만은 가지고 가겠다, 이런 전략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해 4월 태워졌을 때 그때 패스트트랙에 올린 정당들도 이 안이 그대로 통과될 거라고 하는 생각은 안 했을 거예요. 패스트트랙에 태우자마자 나왔던 얘기가 뭡니까. 계속 협상해 나가겠다고 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패스트트랙은 마지막 최후의 보루로 갖다놓고 그리고 자유한국당을 협상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일종의 전략적인 차원에서 취했던 태도라고 볼 수 있는데 자유한국당은 그 협상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전략조차 걷어찼던 것 아니에요.
계속 패스트트랙 국면을 이끌어왔던 거예요. 그리고 조국 사태 겪으면서 결국은 제대로 된 전략과 전술을 구사하지 못해서 결국 지지율도 오르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논리에 자기가 빠져버린 모순적인 상황에 취해버린 거다. 그러니까 좌파 정부 견제하기 위해서는 공수처도 만들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버렸는데 지금 어떻게 공수처 협상에 들어가겠습니까. 그리고 좌파 정부가 지금 이렇게까지 독재를 하고 있고 앞으로 장기집권을 위해서 선거제를 저렇게 패스트트랙에 태웠다고 주장했는데 그걸 어떻게 또 협상에 들어가겠어요. 그러니까 안쓰럽기도 하고 답답해요, 제가 볼 때는.
[앵커]
그렇군요. 문희상 국회의장 결단 하에 내일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법안들이 정말 처리가 될지 굉장히 긴장감이 높아지는 상황인데. 특히 이 법안 가운데 선거법, 내년 총선 룰을 결정하는 법안인데요.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어제 한국당이 공천 4대 분야 부적격자 원천 배제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일단 어떤 내용인지 듣고 오시죠.
[앵커]
조국형 범죄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기준을 굉장히 엄격하게 잡았는데 이렇게 되면 통과할 사람이 많을까요?
[이종훈]
글쎄요, 이게 엄격한 건가요? 국민들이 만족해 할까요, 이 정도에? 그러니까 우리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인사검증 논란 많이 겪었고. 다 기억하시죠? 문재인 대통령이 5대 원칙을 공약을 했는데 그거 못 지켜서 논란이 되니까 그다음에는 7대 원칙을 다시 또 정립을 했는데 그것도 못 지켜서 계속 논란이 있었잖아요.
[앵커]
상식적인 기준이기는 합니다마는 이걸 다 채우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아서요.
[이종훈]
당연히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대대적인 물갈이가 아니면 이게 불가능한 거고요. 그래서 이번에 기준 제시하려고 하면 차라리 숫자라도 9대 원칙.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7대 원칙 했는데 우리는 플러스 2 더해서 더 엄격하게 가겠다라고 했어야 되는 거죠.
[앵커]
차별화를 하려면 그 정도는 했어야 한다.
[이종훈]
4대 원칙을 제시했지만 제가 보기에 이것 역시 흐지부지 잘 안 지킬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아요. 그런데 그래서는 안 되고 이 원칙은 사실 기본이 돼야 하는 거고요. 국민들이 지금 기대하는 건 이런 하자 요인을 배제하는 이런 정도로 가지고 만족해하지는 않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보다는 역시 얼마나 새롭고 참신한 인물들을 많이 영입을 해서 정말 질적인 변화를 꾀할 것이냐, 이런 쪽에 방점을 둬야 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조금 국민 눈높이에 많이 미달한 사실은 이번에 원칙 제시였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게 보시는군요. 지금 공천 기준 얘기하면서 조국 전 장관도 한국당에서 끌고 왔습니다마는 입시도 들어가 있고 병역, 국적 여러 가지가 다 들어가 있는 걸 봐서 그렇다면 나경원 전 원내대표도 자유롭지는 못할 것 같다, 이런 느낌도 있는데요.
[김성완]
그렇게 따지면 황교안 대표도 자유롭지 못하죠. 병역 문제가 걸려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아들 취업 청탁, 취업 비리 문제도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어디까지 지킬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이 문제일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공평하게 이걸 기준을 적용할 것이냐. 그런데 사실 공천 과정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가점을 주고 감점을 주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사실은 공천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께 일종의 다음 번 총선은 우리가 이렇게 치르겠습니다, 또 이런 사람을 영입하고 또 공천에 적합한 사람으로 다음 번에 후보를 내세우겠습니다 하는 큰 틀을 제시하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 면에서 물갈이 문제하고도 연결이 될 수밖에 없겠죠. 제가 흥미로운 걸 찾아보니까 자유한국당 공천 기준하고 민주당 공천 기준하고 지금 자유한국당 공천 기준은 굉장히 혁신적인 것처럼 느껴지고 언론에서 보도를 많이 하고 있지만 그렇게 큰 차이가 있지는 않아요. 내용은 거의 비슷해요, 사실은.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조국형 뭘 배제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일종의 프레임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민주당하고 우리는 이런 차별성을 갖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좀 더 부각하려고 하는 전략을 담고 있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준을 엄격하게 제시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데 그 기준에 맞는 사람을 과연 찾아낼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이 문제고요. 과연 이 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되는가, 이걸 누가 확인할 것이냐, 이런 부분인데 이게 예를 들면 삐끗하고 잠깐 다른 방향으로 나가게 되면 이건 친황하고 비황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가는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의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앵커]
기준을 얼마나 잘 지킬 것인가. 그리고 이걸 어떻게 검증할 것인가의 문제가 남아 있다 얘기를 해 주셨는데.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지위를 이용한 불합리한 언행을 한 사람에 대해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배제한다는 방침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지금까지 막말 논란이 있었던 분들 한국당에 꽤 있습니다. 공천을 배제하겠다, 이런 소리로도 들리는데. 결과적으로 이게 실천이 될까요?
[이종훈]
이것도 선별적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죠.
[앵커]
고무줄 기준이 될 거라는 말씀입니까?
[이종훈]
그렇죠. 막말의 정도를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점수를 매기겠습니까, 그걸? 그거 어려운 거잖아요.
[앵커]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종훈]
그럼요. 충분히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거고. 저는 이거 딱 듣는 순간 홍준표 전 대표를 공천에서 배제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우선 먼저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때그때 또 사람에 따라서 선별적으로 이런 것들을 적용해 나갈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은 게 아닌가, 현실적으로는. 그런 우려를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앵커]
그런데 어제 한국당이 공교롭게도 갑질 논란, 지난번에 영입 대상 1호로 황교안 대표가 귀한 분이다 이렇게 언급했다가 논란이 된 박찬주 전 육군 대장에 대한 입당 허가를 했습니다. 입당하고 공천은 별개의 문제입니까?
[김성완]
물론 별개 문제라고도 해석할 수 있겠죠. 공천을 주는 것하고 입당하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니까요.
당원이 됐다고 해서 다 공천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상징성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가 귀한 분이다라고 얘기하고 영입 1호 대상으로 꼽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국민적 저항에 부딪쳐서 결국은 영입을 취소한 사람인데 자유한국당에 여전히 후보로 출마하겠다고 지금 당원이 된다? 과연 국민들이 얼마나 동의를 할지. 그러니까 이거는 절차상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상징성에 관해서 국민들이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게 오히려 더 문제라고 보는데 자유한국당이 여러 가지 공천에 관한 기준을 발표를 하더라도 이게 다 묻힌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면 그 얘기를 해요. 보수 진영 내부에서도 얘기하는 거지만 김세연 전 여의도연구원장이 자유한국당을 비판하고 나섰을 때 그때 그러면 김세연 원장을 우리가 중요하게 당직으로 쓰겠다던가 아니면 이번 총선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역으로 오히려 영입했을 때 느끼는 국민적 신선함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천 칼을 휘두르는데 그 칼을 잡고 휘두르는 사람이 일단은 국민의 눈에 뭔가 공정해 보이고 깨끗해 보이고 다른 데 흔들리지 않을 만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게 안 보인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기준을 갖다 대도 결국 황교안 대표가 사심으로 공천해버리면 그만 아니냐, 이런 식의 의문이 따르게 된다는 거죠. 박찬주 대장 같은 경우에도 김영란법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벌금 400만 원 선고받았는데 그럼 자유한국당이 말하는 청렴성이라는 게 뭐냐, 이런 의문이 자연스럽게 제기될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결과적으로는 국민 눈높이에서 국민 공감이라는 단어를 한번 새겨보면 어떨까 생각은 드는데요. 다음 차기 총리 인선 문제로 넘어가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표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이 됐었는데요. 정세균 전 국회의장 쪽으로 급히 방향이 틀린 모습이고요. 청와대에 이미 검증 작업이 들어갔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이종훈]
시나리오대로 가는 건가요, 그러면?
[앵커]
원래 시나리오였습니까?
[이종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종로 출마설이 돌았을 때. 기억나시죠, 종로로 이사 가고. 그때 이미 이 얘기가 나왔어요. 정세균 전 의장이 쉽게 그 자리를 비켜주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결국 할 수 있는 방법은 정세균 의장을 국무총리로 보내고 그리고 그 자리에 임종석 실장이 가지 않겠느냐라는 설이 그때 여의도에 상당히 돌았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 시나리오대로 가는 얘기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장을 하신 분께서 국무총리로 간다? 내각제 국가가 아니잖아요.
[앵커]
입법부의 수장이 행정부의 2인자로 가는 것, 이게 부적합해 보인다?
[이종훈]
그렇습니다. 그거죠. 그런 부분이 있고. 우리가 내각제 국가라면 관계 없어요. 그런데 내각제 국가가 아직 아니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개인적으로 비판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정세균 전 의장 입장에서는 저는 관심을 가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 자리에. 그러니까 들리는 소문에 따르면 여전히 이분도 대권에 관심이 있으시다고 하니까 대권으로 가는 한 과정에서 총리를 하고 대권으로 가는 걸 한번 생각해 볼 수는 있겠죠. 하여튼 그런 쪽으로 일단 논의는 진행이 되는 것 같네요.
[앵커]
이번 총리 인선, 어느 때보다 예측이 어려운 상황인데요. 정치권에서도 여러 가지 분석들이 그래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 우상호 의원, 대안신당 박지원 의원 인터뷰 내용 듣고 오시겠습니다.
[앵커]
여러 가지 분석들이 나왔는데 일단 우상호 의원은 정세균 의원 본인 자체는 여전히 출마를 원한다, 이런 입장이라서, 아직 결정된 건 아니다 이렇게 들리기도 합니다.
[김성완]
청와대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진표 카드도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세균 의원 같은 경우에도 물망에 올라 있는 것 같기는 한데 또 다른 누군가를 어떻게 물망에 올려놓고 지금 검증을 하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저는 인사 문제에 있어서 사실은 언론의 검증도 하나의 과정이다, 이렇게 지난번에 청와대가 밝히기도 했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너무 올라오는 인물이, 하마평에 오르는 인물이 왜 이렇게 빈약한 느낌이 들까.
[앵커]
너무 옛날 인물들이 계속 도돌이표로 나온다는 뜻이죠.
[김성완]
예측 가능한 인물들이 자꾸 나오는 것. 그러면 다른 방향으로 뭔가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감동이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지금 김진표 의원에 대해서 진보 개혁 세력 그리고 시민사회단체, 노동단체에서 반대하는 이유가 뭘까. 이걸 청와대가 잘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김진표 의원이 과거에 관료 시절에 어떻게 했고 종교인 과세 반대했고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지금 진보 개혁 세력에서 볼 때는 문재인 정부가 개혁을 후퇴하고 있구나, 집권 후반기에 개혁성을 잃고 오히려 더 반격적으로 나가는 거 아닐까라고 하는 걱정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지금은 비록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계속 개혁해 나가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투영돼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과연 지금 하마평에 거론되는 인물이, 물론 청와대 입장에서 바라볼 때 경제를 안정적으로 꾸려갈 사람, 그리고 국정운영도 안정적으로 할 사람. 이런 측면에서 사람들을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보고 있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그런 마음은 이해하지 않는 건 아닌데. 꼭 그런 경력만 있어야 그런 정치를 할 수 있느냐. 등치시키는 것 또한 고정관념에 해당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하다못해 지금 386 용퇴론도 나오는데 당내 386 의원을 파격 발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거고요.
그렇지 않고 바깥에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을 끌어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총리가 경제를 잘한다고 해서 경제가 잘 살아나는 건 아니거든요. 과거 전례를 봐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국정운영을 안정적으로 하되 뭔가 국민들께 감동을 줄 수 있는 총리 인선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하는 바람도 청와대가 반영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정치 9단, 10단이라고 또 얘기들 하는데. 이낙연 총리 유임 가능성이 높다, 바람직하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요. 이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훈]
글쎄요, 바람직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찌 됐건 흐름 자체는 그렇게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정세균 전 의장으로 한 번 시도를 해 보고 그게 여의치 않으면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유임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카드로 남겨놓고는 있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는 교체를 하겠다는 의지가 강하지 않을까 싶고. 또 이낙연 총리 역시 정치권으로 복귀하기를 강력히 원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복귀하신다면 어디로 출마하실지 또는 비례대표로 나가고 전국 선거를 이끌게 되실지는 모르겠으나 어찌 됐건 그런 측면에서의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여전히 가능성은 반반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청와대 총리 인선까지 고민이 굉장히 깊은 이런 상황일 텐데요. 이 부분도 짚어보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 임기 절반 동안 청와대에 근무한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 지난 3년간 평균 3억 원이 넘게 올랐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국토부는 과잉 해석이다, 이렇게 정면 반박했는데요. 관련 영상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앵커]
3년 사이에 평균 약 3억 정도, 상승률로 보면 40%고요. 이게 전현직 참모진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건데요. 상위 10명만 보면 평균 10억입니다. 그런데 물론 이분들이 이 기간에 집을 사서 투기를 한 건 아닌데 그런데 집값이 이렇게 올라버렸어요. 국민 박탈감, 서민들의 박탈감은 큰 것도 사실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완]
부동산 가격이 안정됐다고 하는 국민과의 대화 때 문재인 대통령이 한 발언에 지금 경실련이 굉장히 집착하고 있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한편으로 드는데요. 저는 신선해 보이기도 하고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견인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적인 비판이다, 이렇게는 생각을 하는데 얼마 전에 부동산 가격이 2000조 원이 뛰었다 이렇게 발표한 데 이어서 이번에 또 발표한 걸 보니까 비판하는 것은 동의하지만 그런데 그것을 비판하는 수단과 도구는 약간 잘못돼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앵커]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김성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번에 발표한 게 청와대에 근무하거나 근무했던 1급 공무원 이상 공직자. 그러니까 재산공개 대상인 거죠. 그중 76명 가운데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보유했다고 신고한 65명입니다. 서울 시내 아파트 가격 지금 많이 올랐잖아요. 강남뿐만 아니라 강북도 많이 올랐습니다. 아마 조사하면 평균 내면 몇 억씩 다 올랐을 가능성이 있어요. 굳이 강남에만 갖고 있다고 해서 오르는 건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그러니까 대상을 선정할 때 아파트를 보유한 사람으로 만약에 선정을 했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재산이 많이 늘었다고 하는 결과밖에 안 나오는, 뻔한 결과를 내놓은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상위 10명이 9억 3000만 원이 증가했고 상위 1명이 43억이 부동산 가격이 실거래가가 올랐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걸 마치 다 공평하게 평균을 내버리면 평균의 함정에 빠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청와대를 비판하는 건 좋기는 한데 이게 과연 그 비판의 유효한 수단이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약간 저는 회의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그래서 아까 제가 경실련 관계자 전화를 연결해 봤는데 이분들도 투기를 했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다. 지금 청와대에서는 부동산이 안정됐다, 이런 메시지를 계속 내고 있는데 현실 인식에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을 비판하고자 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종훈]
그렇죠. 저도 이번에 굉장히 잘 지적을 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청와대 지금 뭐 하고 있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분들은.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상황 제대로 알고 있냐. 그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국민과의 대화 관련해서 조금 전에 영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마는 문재인 대통령의 부동산 관련 발언이 가장 사실은 이슈가 많이 됐어요, 그 이후에. 너무 현실과 동떨어진 얘기를 하신다라는 지적이 그때 나왔단 말이에요.
실제로 강남 부동산 가격 엄청나게 올랐죠. 거의 제가 보기에는 노무현 전 정부 시절 이상으로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임기 말까지 가게 되면. 그런데 지금 대통령께서는 전국 평균을 보면 별로 안 올랐다,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지금 문제다라고 이분들은 지적을 하는 거고, 저는 온당한 지적을 한 거다. 2000조, 이건 약간 부풀린 감은 없지 않아 있을지 몰라도 어찌 됐건 문제점을 분명하게 제기하는 것은 맞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가 자각을 할 필요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김수현 정책실장 얘기가 조금 전에 나왔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제일 많이 올랐다고, 과천에. 저분이 어떤 분입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신 분이에요. 그런 분이 부동산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를 동안에 뭐 했냐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다. 이건 정말 뼈아프게 받아들이셔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김수현 실장도 그렇고. 모든 국민이 강남 가서 살 이유 없다, 이런 얘기해서 비판이 있었던 장하성 전 정책실장. 그리고 김상조 전 정책실장까지 전현직 정책실장 3명을 합하면 25억 정도 올랐더라고요. 금액을 자꾸 말하는 게 의미는 없습니다마는. 청와대에서나 정부 여당, 국토부에서도 마찬가지고 부동산이 안정돼가고 있다, 대책에 효과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느끼는 부동산 가격의 안정은 괴리감이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렇다면 부동산 정책이 올바르게 가고 있느냐, 지금 할 수 있는 고강도 대책들은 내놓고 있는데 집값은 더 오르고 있는 이런 현상.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김성완]
그러니까 지금 경실련은 그동안 주장해 왔던 맥락은 크게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 지금 이렇게 핀셋 규제라고 해서 일부 지역만 하지 말고 한꺼번에 다 묶어버리거나 더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거고요. 그리고 보유세 조금 더 큰 폭으로 올려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전문가들도 보유세를 더 올려야 한다고 하는 것. OECD에 비해서 아주 턱없이 우리가 낮거든요. 그런 대책들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부가 그런 대책을 실제로 실현에 옮기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측면이 사실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어디까지 선착을 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남아 있는데 경실련은 좀 더 과감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그동안 많은 주장을 해 왔다. 그래서 일종의 회초리를 들어서 때려서 문재인 정부가 만약에 그걸 자각하지 못하거나 너무 정치적 목적으로 부동산 문제를 다룬다면 이번 기회에 정책을 바꿔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다만 의도가 선하다고 해서 모든 게 다 선해 보이는 건 아니거든요. 너무 선정적인 방식으로 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때리는 건 좋지만 그렇다고 마구 때리는 게 다 좋은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반감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2000조 원도 문제가 있었지만 이번에 청와대, 특히 청와대에서 나간 사람 것까지 다 긁어서 이런 식으로 한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이만큼 늘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일반적인, 합리적인 조사 방법론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국토부랑 경실련 입장도 많이 다르기 때문에 한번 한 자리에서 논의해 보는 자리도 마련해 보겠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어쨌든 진단이 정확해야 정책도 정확하게 나오는 거니까요. 이 부분은 지켜보도록 하고요. 남은 시간 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지난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을 했는가 안 했는가.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죠. 김기현 전 울산시장, 황운하 전 울산지방청장, 논란의 당사자들은 역시 자신의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한 라디오 방송에서 두 사람의 맞짱 인터뷰가 있었는데요. 주요내용 잠시 듣고 오시죠.
[앵커]
하명수사냐, 토착 비리 근절 수사냐. 지금 두 사람의 첨예한 대립된 의견을 듣고 오셨는데 먼저 황운하 청장 이야기부터 보면 나는 오히려 배려를 했다, 선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당시에 수사 책임자인데 내가 모르는 하명수사가 있을 수 있냐, 이런 주장입니다.
[이종훈]
그러니까 하명수사 없었고 그리고 오히려 자기는 봐줬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김기현 전 울산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니, 경찰청장이 봐줄 권한도 있느냐. 그리고 하명수사 아니었다면 그렇게 선거 전에 여러 가지 이슈들을 제기를 하면서 경찰 쪽에서 정보 수집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슈화를 하고 그런 식으로 했겠느냐. 그 문제제기를 하는 거고요. 김기현 전 시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한 거죠. 본인이 그때 이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아마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했을 텐데.
[앵커]
그런데 표차는 결과적으로 낮기는 했는데.
[이종훈]
그러니까 더 억울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직전에 여러 가지 그런 이슈들, 나중에 다 결국 무혐의로 밝혀진 그런 이슈들이 제기되지 않았더라면 이건 충분히 이길 수 있었던 것이다라고 보고 어찌 됐건 경찰이 그때 상당히 개입했다라고 보는. 그래서 지금 서로 설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 거죠.
[앵커]
김기현 전 시장은 정치 생명을 끊어놓은 다음에 정치 생명 끊어놓는 것 때문에 보류했다, 이런 얘기하는 게 궤변이다, 이렇게 굉장히 항변하는 모습을 보고 오셨는데요.
[김성완]
저는 조금 보는 시각이 다른데요. 이번 사안에 대해서 사실 여러 가지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일도양단으로 딱 잘라서 설명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김기현 시장은 두 가지를 설명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김기현 시장은 내년 총선에 나올 의사가 있는지 하나 묻고 싶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김기현 시장 측근과 관련해서 지금 동생, 형 그리고 처이종사촌 이렇게 관계 있었던 거잖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 동생과 형이 3월 16일날 압수수색 들어가고 그 압수수색 들어갈 무렵에 황운하 청장이 얘기를 했어요. 기자회견 자리에서 얘기를 한 게 빨리 신속하게 수사해서 끝내겠다, 선거에 영향 안 미치도록 하겠다고 하는 게 여전히 울산 지역 신문 보도에 그대로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 왜 형하고 동생이 도피합니까? 도피한 이유가 뭔지 제가 궁금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김기현 전 시장이 얘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우리가 조금 이 부분은 디테일하게 봐줘야 되는 부분이 2017년 8월에 황운하 청장이 울산경찰청장으로 부임하고요. 2017년 10월에 황 청장이 부임하자마자 토착 비리 수사하겠다, 엄단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때 이미 동생이 용역 계약서 30억 원 쓴 거하고 처이종사촌과 관련 있는 정치 후원금 쪼개기 문제에 대해서 수사가 이미 들어갔어요. 검찰도 그때 내사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이건 청와대에서 첩보가 이첩돼서 수사 들어간 거 아니죠. 그러고 난 다음에 3월 16일날 압수수색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그것 박기성 비서실장실을 압수수색했던 거였어요. 그게 첩보가 이첩되고 난 다음에 수사에 들어갔다고 하면 수사에 들어간 것이고요. 그리고 무혐의 난 건 그 앞에 있는 거 두 가지고 정치후원금 쪽 얘기는 이건 지금도 재판 중입니다.
[앵커]
이건 사건을 좀 더 면밀히 들여다보고 얘기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셨고요.
[김성완]
한꺼번에 묶어서 얘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앵커]
관련해서 검찰 수사도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 어쨌든 조국 전 장관 수사, 어제 가족 관련 혐의 때문에 조사를 받았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유재수 감찰 무마 건 그리고 지금 얘기 나온 하명수사 건으로 조사를 앞둔 상황인데 어제도 역시 조사에서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고 하는데 지금 다른 두 건, 청와대 관련 건에 대해서는 박형철 반부패비서관도 그렇고 이인걸 특감반장도 그렇고 조국 전 수석을 언급했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 진술거부권을 계속 행사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도?
[이종훈]
이 선택이 남은 거죠. 독박을 쓸 거냐, 말 거냐. 그러니까 자기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저는 결과는 마찬가지가 될 거라고 보는데.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다른 여러 명의 진술자들이 한 진술이 조금 더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검찰이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잖아요. 법원도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어찌 됐건 공식 라인으로 보자면 조국 전 장관이 가장 정점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공식 직위에 있었던 조국 전 수석이 다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그걸 다 본인이 감당해낼 건지 아니면 사실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본인이 관련이 안 됐으면 관련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하고 또 무죄 주장을 하든지 아니면 또 다른 누군가를 실제로 그 당시에 자기한테 영향을 미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든지 이런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다 떠안기는 부담스럽기 때문에 결국 입을 열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이기는 합니다.
[앵커]
좀 달리 전략을 세우지 않을까, 이런 전망을 해 주셨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성완 시사평론가, 이종훈 정치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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