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협의체 "오늘 본회의 모두 상정"...운명의 카운트다운

4+1 협의체 "오늘 본회의 모두 상정"...운명의 카운트다운

2019.12.09. 오전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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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에도 4+1 협의체 잇따라 회동…의견 취합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법안 오늘 본회의 일괄 상정
새로 뽑히는 한국당 원내대표와 협상 여지 남겨
한국당, 연일 거세게 반발…"불법 행위 멈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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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과 가칭 대안신당을 포함한 이른바 '4+1 협의체'가 오늘 국회 본회의에 새해 예산안과 선거법 개정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을 모두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본회의 전까지 협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어서 오전에 선출되는 자유한국당 새 원내 지도부와의 협상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기자]
휴일에도 4+1 협의체는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예산안과 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관련 의견을 한곳으로 모으기 위해 모인 겁니다.

[유성엽 /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 : 아직은 결론을 말씀드리기는 좀 빠르고….]

원내대표급 회동을 통한 추가 협상 결과 오늘 본회의에서 예산안뿐 아니라 패스트트랙 법안을 모두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상정 순서는 예산안, 선거법 개정안, 공수처 설치법,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유치원 3법 순으로 정했습니다.

[정춘숙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합의안에 점이 딱 찍힌 거는 아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안, 선거법, 사법개혁 관련한 법들이 대부분 의견을 상당히 접근을 상당히 이뤘고요.]

다만 한국당이 새 원내대표를 선출하면 협상 대상에 포함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요청이 있으면 그때 얘기하는 것이 맞겠다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제1야당을 완전히 배제한 채 협상이 이뤄지는 것과 관련해 한국당은 연일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재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기획재정부를 향해 이른바 시트 작업, 예산명세서 작성에 나서지 말라고 공개 경고장을 보냈습니다.

공무원이 국회 공식기구인 예결특위가 아닌 특정 정파의 불법 예산명세서를 작성하는 일은 명백한 불법 행위라는 취지입니다.

[김재원 / 국회 예결위원장·자유한국당 소속 : 예산을 정치 행위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떼도둑에 세금 도둑에 불과합니다. 건건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정치관여죄로 고발할 것임을 천명합니다.]

여야가 대치 중이지만, 한국당 신임 원내지도부가 필리버스터 철회를 조건으로 협상에 나서면 극적으로 돌파구가 마련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20대 국회 마지막 새해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법안 등의 처리를 놓고 여야가 운명의 카운트다운에 돌입했습니다.

YTN 최기성[choiks7@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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