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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종구 앵커
■ 출연 : 차재원 / 부산가톨릭대학교 초빙교수, 조해진 / 前 새누리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20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이틀 뒤면 막을 내리게 됩니다. 하지만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와 필리버스터 강행을 둘러싼 여야 대치는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 협의체가 가동됐지만 오늘까지 패스트트랙 법안과 예산안에 대한 단일안 마련을 하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내일로 예정된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 선거가 협상의 판을 흔들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정국 소식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 조해진 전 새누리당 의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0대 마지막 정기국회 종료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국회 여전히 마비 상태인데요. 여야의 입장 차가 커서 대화가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먼저 양측의 입장 들어보시겠습니다.
정기국회는 이틀이 남았습니다. 지금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도 많고 이른바 쟁점 법안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여야 정당들은 이번 본회의가, 정기국회가 끝나기 전에 처리를 하겠다.
문희상 의장도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내일이나 모레.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상정될 것으로 보십니까?
[조해진]
상정할 방침으로 될 것 같습니다. 문희상 의장이 내일모레 이틀간 예산안하고 선거법 개정안, 공수처 법안, 그리고 검경수사권조정과 관련된 법안, 그리고 유치원3법 이거는 올릴 방침인 것 같고. 그런데 본회의 올리더라도 이 이틀 사이에 그게 처리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미지수인데 처리가 안 될 가능성이 좀 더 많아 보입니다.
[앵커]
어떤 점 때문에 그렇죠?
[조해진]
예산안 같은 경우는 물론 한국당이 반대하지 않으면 처리는 될 수 있죠. 그리고 반대하더라도 필리버스터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필리버스터 말고 예산안을 막을 방법은 수정안을 많이 내놓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것을 하는지 그렇게 해서 또 실익이 있을는지 한국당이 판단할 것이기 때문에 예산안은 한국당 입장에 따라서 처리될 수 있겠지만 나머지 법안들은 어떻게든 저지하겠다고 방침을 정해놨고 1차적으로는 필리버스터를 할 예정이고 또 국회의장도 이 나머지 법안들을 내일모레 이틀 사이에 처리하려고 올렸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필리버스터할 것을 예상하고 유도를 하고.
내일, 모레 필리버스터를 하게 되면 그다음 바로 11일날 임시회를 소집하게 될 경우는 더 이상 그 법안들에 대해서 필리버스터 못하고 바로 표결 절차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계획하고서 올릴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내일모레 본회의 기간 중에는 잘하면 예산안 정도가 처리될 수 있거나 아니면 그것도 안 되거나. 나머지 법안들은 처리될 가능성은 낮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예산안 처리는 상황상으로는 가능할 것 같고요. 나머지 쟁점 법안이나 민생 법안 같은 경우에는 아마 문희상 의장이 여야 협상을 위한 압박용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임시회를 곧바로 열어서 처리하기 위한 명분 쌓기용일 수도 있겠는데 그러면 그사이에 자유한국당이 참여해서 협상을 계속 벌여야 된다. 이렇게 지금 상황은 풀이가 되고 있는 거네요.
[차재원]
그렇죠. 일단 두 가지 가능성을 다 염두에 두고 지금 민주당과 또 국회의장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 지금 예산안 같은 경우는 정기국회 회기 내에 아마 처리하고자 하는 의지가 아주 강할 겁니다. 이것이 만약에 정기국회 내에 처리가 못 되고 임시회로 넘어갈 경우는 상당히 내년 예산 집행과 운영에 있어서 상당한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아마 그런 우려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어쨌든 어떤 식으로든 예산안 처리는 아마 할 가능성이 높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안 같은 경우에는 필리버스터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그러니까 민주당을 비롯한 4+1 정당이 뜻만 모으면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법안이고요.
나머지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법안에 패스트트랙에 올라갔던 선거법과 또 사법 개혁에 관한 법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한국당의 저지 의지가 아주 강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서 아마 필리버스터가 걸리겠죠. 그렇게 되면 이건 아마 정기국회에 처리 못하고 그나마 정기국회가 10일날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이어서 아주 3일 회기 정도로 짧은 회기의 임시국회를 계속적으로 열어서 처리하겠다는 것이 아마 이 생각인 것 같은데요.
저는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지만 또 다른 것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유한국당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기 위한 강한 압박용의 하나의 수단이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내일 공교롭게도 내일 오후 2시에 지금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 선거가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누가 선출이 된다고 하더라도 꽉 막혀 있는 정국을 뚫어야 되는 그러한 상당한 정치적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새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에게 뭔가 협상 테이블로 돌아올 수 있도록, 물론 나름대로의 역설적인 정치적 명분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경선 이야기는 잠시 후에 다시 구체적으로 해 보도록 하고요. 그러면 이른바 선거법 개정안을 비롯한 그 쟁점 법안들의 처리는 시간 문제라고 봐야 하나요, 아니면 결국은 자유한국당이 합의를 안 해 주면 철회하기가 나머지 정당들은 부담이 있어야 하다고 봐야 하나요?
[조해진]
선거법은 지금 협상 중인데 4+1 협의체에서 한국당만 제외하고 나머지 민주당과 4+1 협의체 구성한 협의체에서 단일안 마련 중인데 최종안이 나온 건 아니지만 의견 접근이 된 것 같고 공수처법 같은 경우는 의견 차이가 좀 있어서 최종 합의안이 언제까지 나올는지는 좀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든 선거법하고 공수처법이 연동돼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합의안은 시점의 문제이지만 나오긴 나오지 않겠는가.
그게 한국당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면 큰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한국당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면 아예 한국당을 협상에 참여시킬 거고 그래서 4+1이 아니라 여야 전체 합의안으로 될 건데 지금까지 진행된 추이를 보면 한국당까지 동의할 수 있는, 말하자면 한국당에게 선거법상 큰 피해가 없는 선거법. 또 공수처법은 대통령의 장악으로부터 독립되어 있는 공수처.
이게 한국당의 안인데, 입장인데 그걸 수용할 수 있는 거냐. 민주당이 특히 수용할 수 있느냐. 그게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결국은 4+1에서 나오는 최종 합의안도 한국당이 동의하지 못하고 저지해야 되는 그런 안일 가능성이 많은데 저지할 방법은 1차적으로는 필리버스터인데 필리버스터를 피해가는 방법으로 조금 전에 차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흘이나 나흘 정도로 쪼개서 임시국회를 계속 여는 방법인데 그렇게 하면 필리버스터로는 더 이상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럴 때 그다음 방법이 대량으로 수정안, 각 법안마다 수정안을 내놔서 3, 4일을 수정안 표결로. 수정안이 나오면 수정안을 먼저 표결해야 하는데 수정안이 다 끝나 버리면 원안은 표결 못하고 다음 회기에 또 넘어가야 되고 다음 회기에 또 못하면 또 넘어가야 하고 이렇게 해서 시간을 끄는 방법이 한국당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인데 그건 일사불란한 당의 결집도 필요하고 또 밤새워서 작업해서 수많은 수정안을 만들어 내는 그런 것도 있는데 그것을 한국당이 해낼 수 있느냐. 그렇게 하더라도 어느 시점까지 그게 저지가 가능하냐.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물리적으로 영원히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한국당을 제외하고 처리할 것이냐,아니면 한국당을 참여시켜서 합의안을 마련할 것인가,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사실은 오늘 아니면 내일까지 선거법이나 공수처와 관련해서 1+4, 4+1 체제에서 단일안을 만든다고 했는데 지금 조 의원님께서는 어느 정도 의견 일치가 된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선거법 같은 경우는 의원정수 문제나 여러 가지 비례대표 줄이는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 의원정수는 확대를 안 하고 비례대표만 조금 늘리는 식으로 단일안이 마련된다고 봐야 될까요?
[차재원]
일단 지금 4+1과 관련된 흘러나오는 이야기를 본다고 한다면 기존의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것은 지역구 225. 비례대표 75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지금 현행과 같은 253:47과 비슷한 250. 지역구 250에 비례대표 50으로 아마 그런 식으로 지금 현재보다는 그러니까 지금 지역구 의원수를 3석 늘리고. 비례대표를 3석 늘리는 그런 식으로 아마 의원수 정수는 그렇게 조정될 것 같고요.
가장 핵심이 연동형인데 연동형은 아마 패스트트랙에 올라갔던 대로 50%로 하는 쪽으로 대략 의견이 모아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지금 한국당의 반대가 워낙 거세기 때문에 한국당을 염두에 둔 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비례대표 50석에 대해서 연동형 50%을 적용하되 이 지금 50석에서 연동형을 적용하는 비율을 딱 절반만, 25석을 하자. 나머지 25석은 지금처럼 병립형으로 가자. 이런 아마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군소정당들이 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과연 어떻게 타협될 것인가가 문제인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결국은 한국당이 내일 원내대표 결과에 따라서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민주당이 지금 나머지 50석을 절반으로 쪼개서 연동형으로 하고 나머지 또 25석은 병립형으로 할지 아마 최종적인 결정을 하지 않을까.
결국 제가 봤을 때는 선거법과 관련된 부분도 결국은 한국당의 입장이 가장 중요하다. 왜, 지금 아무리 4+1 합의에 의한다고 하더라도 게임의 룰인 선거법을 한국당인 제1야당을 빼고 처리할 경우에는 정치적 부담이 상당히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럴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마침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 경선이 이제 열리지 않습니까? 그것이 가장 막판에 중요한 변수가 될 텐데 4파전인데 보니까 계파 안배도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4명 중 3명은 협상파인 것 같고. 1명이 강경파로 분류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봐도 되는 선거 양상인가요?
[조해진]
대체로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런데 선거 결과 이후에 여야 관계, 또는 협상이 어떻게 전개되느냐를 봐야 하겠지만 지금까지 쭉 진행되어 온 경과를 놓고 보면 누가 돼도 사실은 큰 차이가 없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 있었다시피 민주당에서 역점을 두고 있는 공수처 법안을 한국당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한 그건 결국 대통령의 지배로부터 독립된 그런 인사권이라든가 조직 구성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의 지배로부터 독립된,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된 공수처. 이게 한국당의 입장인데 이 입장을 받아들이는 것 같으면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정의당이나 다른 군소정당한테 그렇게 의존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민주당, 한국당만 서로 합의돼도 합의 처리가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경우에는 또 선거법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그만큼 여유가 생기는 거죠. 민주당은 결국 공수처법안을 자기들 의도대로 한국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한국당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안이지만 본래 구상했던 대로 하려고 하니까 정의당이나 군소정당의 도움을 받아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선거법도 그쪽에서 하자는 대로 해야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선거법도 한국당하고 거리가 생기고 이렇게 되는데 공수처 법안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의 변화가 있을 것인가.
정치적 중립, 독립이 보장된 공수처를 받아들일 것인가가 관건인데 그걸 못 받아들이게 되면. 받아들이게 되면 강경파라고 분류되는 모 의원님도 원내대표되면 아마 협상할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민주당의 입장 변화가 없으면 협상파가 들어서도 할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기 때문에 결국은 강 대 강으로 부딪쳐서 필리버스터다 또 대량 수정안 발의다.
이렇게 해서 한국당이 남고 민주당과 나머지 정당들은 강행처리할 방법을 계속 찾아 틈을 보는 그런 식으로 지루하게 올해 말, 내년 초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앵커]
내년 초까지 일단 이러한 정국, 갈등 정국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군요.
[조해진]
민주당이나 나머지 정당들은 올해 안에 모든 것을 다 끝내고 내년에는 선거에 완전히 올인하고 싶어 하겠지만 지금처럼 이런 정국에 큰 틀의 변화가 없으면 내년 초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4명 중 3명이 협상파라고 했지만 결국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지켜야 될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 원칙을 지키는 선에서 협상파이기 때문에 그 원칙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양보를 안 하면 이런 갈등 국면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누가 되더라도.
[차재원]
물론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원내대표에 출마한 4명의 후보 모두가 사실은 강한 투쟁을 이야기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협상도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국회가 꽉 막혀 있는 상황 자체가,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한국당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도 사실은 아니라는 겁니다. 앞서 말씀하셨지만 필리버스터로도 막는 데 한계가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현실적으로 가면 우리가 실리를 취할 수 있는 쪽으로도 움직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 당내에 그런 분위기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 저는 누가 된다고 하더라도 어떤 식으로든 협상 테이블에 일단 앉을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이 전체적으로 한국당의 운명과 관련해서 더 나아가서는 내년 총선에 있어서의 유불리도 상당히 따져보겠죠. 그러나 그런 측면들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시선이 상당히 아마 의식을 않을 수밖에 없다.
이것이 당장은 한국당이 유리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러한 것도 따질 필요가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궁극적으로 내년 총선에서 어떠한 것으로 작용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멀리 바라보는 쪽으로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저는 아마 누가 된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협상에 좀 더 방점을 찍고 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앞서 저희가 4파전 그래픽을 보여드렸는데 계파 분류랑 선수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 그래픽을 다시 한 번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좀 듣고 싶은데요.
비박 2명, 친박 2명 이렇게 나와 있고 파트너가 이제는 엇갈리게 나와 있습니다. 이 구조가 본인이 원내대표를 하고 싶어서 나오신 분들로 봐야 되는지 아니면 당내 역학관계가 반영된 출사표 구도라고 봐야 되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조해진]
본인들은 당연히 하고 싶어 하죠. 사실 임기가 5개월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그 기간에는 국회가 별로 열릴 일이 없습니다. 선거 기간이기 때문에.
원내에서 할 일은, 원내 사령탑으로서 할 일은 별로 없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다 하고 싶어 하고 네 분이나 나왔고 정책위의장까지 하면 8명이나 나온 이유는 그만큼 가치가, 정치적 가치가 있는 건데 그건 다 아시다시피 원내대표가 당연직 최고위원이고 서열상 보면 거의 제2위나 마찬가지인 그런 최고위원으로서 공천과 같은 중요한 당내 의사결정에 참여를 하고 발언권을 행사하고 본인도 본인의 이익도 보호할 뿐만 아니라 본인과 관계된 계파라든가 조직이라든가 이쪽이 보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서로 하려고 하는 것이고.
나온 배경은 수도권 중심으로 해서 좀 개혁적이고 당의 면모를 새롭게 할 수 있는 원내대표단을 구성해야 내년 선거에 도움이 된다, 이런 맥락도 있고. 또 황교안 대표의 친정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나와야 한다. 그건 황교안 대표 측하고 조금 의견 교환도 있을 수 있고.
황 대표가 최종적으로 조금 전에 투쟁과 협상 다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시피 또 그전에 본인이 보수 통합도 필요하고 인적 쇄신도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시피 반드시 친정 체제만 가지고 누구를 지지할지 또는 지지하지 말지를, 관여할지 말지를 정하진 않을 거고 여러 가지 계산 변수가 있겠지만 하여튼 그런 것도 관계가 있는 것 같고 또 비박이라고 일컬어지는 쪽에서는 현 주류를 견제하기 위한 그런 측면에서 그쪽 약간 대표선수 비슷하게 그렇게 나온 여러 가지 맥락이 네 팀이나 나오게 만든 배경인 것 같습니다.
[앵커]
나경원 원내대표가 5개월 남은 임기를 더 연장해서 할 수도 있었는데 최고위에서 부결을 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나온 4명인데 그러면 저게 저희가 분류한 걸로 봐서는 김종석 의원만 러닝메이트, 정책위의장만 친황으로 돼 있는데 그러면 비박, 친박으로 분류된 분들 중에서도 황교안 대표랑 가까운 분들이 눈에 띈다고 봐야 합니까?
[조해진]
비박이라고 해도 황 대표하고 아예 관계가 나쁘다거나 또는 대립각을 세우거나 이런 분은 별로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일부는 일찍부터 지난 1, 2월 전당대회 때부터 황교안 대표 캠프에서 도와온 분들도 계시고 지금 어쨌든 당대표이고 또 단식 이후에 상당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황 대표하고 척지면서까지 그렇게 하는 것은 표에 도움이 안 된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황 대표와의 관계는 대체로 다 어느 정도 대놓고 미느냐, 아니면 우회적으로 미느냐 그 차이일 뿐이지 좋은 관계를 가져가려고 하는 것 같고.
선거 앞두고 총선 앞두고 원내대표가 당대표하고 각 세우는 것도 그것도 바람직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입장은 잘 정리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대표적인 자유한국당의 수도권 친박으로 분류되고 있는 윤상현 의원이 출마를 타진했다가 접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김선동 의원을 지지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차재원]
윤상현 의원이 출사표를 던졌다가 철회한 부분, 이 대목을 갖고 많은 사람들이 정치적 함의가 있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바라본다는 것이죠. 윤상현 의원이 출사표를 거둬들이면서 한 이야기가 당이 뭔가 초재선 위주로 해서 뭔가 혁신의 분위기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이어서 지금 등장한 후보가 바로 김선동 의원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윤상현 의원의 뜻인가, 아니면 이것이 윤상현 의원이 혹시 황 대표의 생각을 읽고 미리 먼저 선수를 친 것이냐. 그런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지금 한국당 내의 원내대표 선거에서 재선의 후보가 초선의 정책위의장과 러닝메이트를 이뤄서 나온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처음입니다. 아주 이례적인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것이 만약에 황 대표의 뜻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담겨 있는 뜻은 아마 황 대표 입장에서는 아마 재선 원내대표, 초선 정책위의장이 된다고 한다면 일종의 당의 인적 쇄신의 물꼬를 틀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것 같아요.
만약에 그것이 제가 읽는 해석이 바른 해석이라고 한다면 아마 당내 의원들도 상당히 그런 뜻을 지금 읽고 있지 않을까.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 김선동 의원이 상당히 두각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김선동 의원이 말하자면 황 대표의 뜻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지금 4명이나 나와 있는 선거전이기 때문에 과연 1차에서 결정할 수 있겠느냐. 1차에서 결정을 못 내고 만약에 결선으로 갈 경우에는 나머지 하위 후보들이 어떤 식으로 합종연횡을 할 거냐. 이 과정.
그리고 또한편으로는 의원들 입장에서는 투표권을 행사하는 의원들 입장에서는 가장 큰 나름대로의 표심이 작동하는 잣대 중 하나가 내년 총선에서 나의 공천이 어떻게 확실할 것인가. 그걸 또 열심히 따져볼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아마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내일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해서 상당히 일종의 고차방정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앵커]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보통 원내대표는 3선급이 출마를 하는데 재선 원내대표 후보에다가 초선의 정책위의장 러닝메이트가 있고요.
또 보면 5선이신 분도 출마를 했고 4선도 출마를 하셨는데 이런 상황에서 윤상현 의원은 초재선 의원들의 혁신 의지와 요청을 듣고 물꼬를 트겠다 하면 이게 교차를 시켜보면 누군가에게 마음이 갔다라는 분석이 가능성하지 않을까 싶고 그것이 과연 황심이냐, 이런 의구심도 다른 측에서는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조해진]
초재선들이라고 해서 의견이 통일돼서 어느 후보 진영을 밀거나 그런 것은 아직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말씀하신 대로 초재선들을 지지한다, 초재선들의 선택을 지지한다.
윤상현 의원이 물러날 때의 변이 초재선들의 뜻을 존중하고 지지한다. 그리고 초재선들의 뜻이 관철되도록 내가 길을 열어주겠다, 비켜주겠다. 그렇게 말했다는 것은 상징적으로 보면 특정 후보 쪽에 연결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여야 할 것 없이 국민들이 국회 전체에 대한 실망이 결과적으로 보면 국회의원 오래 한 사람들에 대한 실망으로 연결돼서 다선들에 대한 그런 피로감 이런 것들이 있기도 한 데다가 황교안 대표가 단식 중에 현역 의원 50%을 물갈이하겠다라고 선언을 했고 또 단식 끝나고 처음 당직 인사를 하면서 초재선으로 다 해버렸어요.
원내 제1야당의 사무총장, 선거 앞둔 사무총장을 초선으로 한다는 거는 제 기억에는 그런 게 없는데 나머지 또 초재선으로 다 할 정도로 황 대표 본인도 다선 중진에 대한 인식이 그다지 좋지 않고 어쨌든 물갈이라고 표현하든 뭐라고 표현하든 조금 총선 공천 과정에서 조금 쇄신이 필요하다, 이런 걸 메시지를 분명하게 드러낸 상황에서 차 교수님 말씀처럼 또 이례적으로 재선 원내대표 후보하고 초선 정책위 의장 후보 나오니까 또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황 대표 의사나 또 윤상현 의원의 의사와 무관하게 정황적으로 그쪽 진영에 조금 힘을 받는 그런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앵커]
내일 결과가 나오면 과연 그래서 당내 의원들이 어디에다가 방점을 뒀는지 투표 결과를 보면 그런 기류들이 읽히지 않을까 싶은데 이번에는 다른 정당의 이야기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모임이죠. 변화와 혁신이 오늘 발기인 대회를 열었습니다. 하태경 의원이 창당 준비위원장으로 선출이 됐는데 한번 화면부터 만나보시죠.
앞으로 총선 정국에서 주요한 변수가 될 거라고 보시고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차재원]
저는 일종의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바른미래당이 과거 자신의 친정이었던 자유한국당으로 바로 들어가지 않고 나름대로 독자적인 공간에서 보수 혁신의 기치를 들고 다시 한 번 더 정치적 도전을 해 보겠다는 선언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유권자들이 어떻게 반영할 것이냐라는 부분이 상당히 조금 저는 궁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당장 입장에서는 아마 변혁의 입장에서도 과거 친정으로 돌아가기 쉽지 않다. 명분이 사실 당장 없잖아요. 뛰쳐나올 때 탄핵 때문에 뛰쳐나왔는데 탄핵 부분에 대해서 아직 진정한 반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리고 인적쇄신조차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명분도 없다. 또 한편으로 실리도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 소속되어 있는 지역구 의원이 9명인데 지금 100명이 넘는 자유한국당과의 통합을 할 경우는 말 그대로 흡수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들 입장에서는 좀 독립적인, 중립적인 공간에서 뭔가 지금 보수 혁신의 기치를 들고 보수의 유권자뿐만 아니라 중도라는 산토끼까지 잡아보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이런 실험이 과연 얼마만큼 야당에 승리를 갖고 올지는 아직까지는 미지수입니다마는 그러나 앞으로 이분들이 어떠한 비전과 정책을 구체적으로 내면서 새로운 모습을 보일 것인가에 따라서 아마 앞으로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한다면 아직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저희가 총선 정국에서 여러 가지 변수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또 최근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될 게 바로 추미애 새 법무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 문제일 것 같은데요.
자유한국당에서는 벌써부터 인사청문회를 벼르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추미애 장관이 되면 검찰과의 관계가 새롭게 더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조해진]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복안은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노력을 하지만 윤석열 검찰이 잘 통제가 안 된다. 조국 전 장관에게도 그걸 기대했는데 검찰개혁의 명분으로 밀어붙였는데 잘 안 되고 오히려 조 장관이 낙마해버린 상황이어서 추미애 대표처럼 4선 원내 관록에다가 또 집권당 대표까지 하고 또 나름대로 파이터, 싸움꾼 기질도 있고. 이런 사람을 법무부 장관에 앉히면 검찰을 어느 정도 제압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 기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야당에서도 우호적으로는 보지 않죠, 이 인사에 대해서. 우호적으로는 보지 않는데 청문회에서 결국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 독립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제일 핵심 쟁점이 되고. 만약에 겉으로라도 추미애 후보자가 독립과 중립을 보장하겠다.
수사 개입 안 하겠다 이러면 크게 싸움을 벌이지는 않을 것 같은데 검찰개혁, 강하게 언급할수록 야당 입장에서 볼 때는 검찰 통제하고 수사 개입하겠다는 의미로 읽히기 때문에 또 더 나아가서 조금 더 검찰 조직 통제라든가 수사 개입의 의지를 조금이라도 보이면 야당은 굉장히 세게 인사청문회에 임할 것 같고.
또 추미애 후보자의 평소 성격을 보면 그런다고 해서 쉽게 고분고분할 분도 아니어서 야당과 후보자가 세게 맞부딪치는 그런 장면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 제가 조금 일반인의 상식과는 좀 다를 수도 있다는 부분이 제가 18대 초선 때 환경노동위원회 할 때 추미애 장관 후보자가 환경노동위원장 2년을 해서 제가 여당 의원으로서 야당 상임위원장을 모셨는데 저분은 꼭 자기 조직의 노선 당론에만 충실하고 충성하고 그런 건 또 아니에요.
본인 개인의 생각과 소신과 가치관, 철학이 분명하고 그게 안 맞으면 상당히 비타협적으로 그렇게 가는 측면이 있고. 기억하시다시피 2004년 총선 앞두고 노무현 대통령 탄핵 벌어졌을 때 저분이 앞장섰어요.
그랬다가 삼보일배 사과한 적도 있고 그리고 제가 상임위원장으로 모실 때 그당시에 민주당은 노동개혁에 대해서 반대당론이 있었는데 그걸 무시하고 저희 당 의원들하고 상임위 열어서 방망이 두드리고 통과시키는 바람에 징계를 받았어요, 민주당에서.
그걸 불사하고 자기 고집대로 하는 그런 분이어서. 제가 여당 같지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하고 윤석열 검찰총장하고 서로 앞으로 대척점에서 만날 가능성이 있지만 동질 사항이, 좀 비슷한 점이 두 분 다 소신이 강하지만 예측불허라는 거.
윤석열 총장도 정권 초기에는 적폐청산에 앞장섰는데 지금 거꾸로 가서 청와대나 대통령도 처음에는 윤 장관 잘한다고 했다가 윤 총장 잘한다고 했다가 지금 완전히 이렇게 된 것처럼 그 점은 두 분이 결과적으로 약간 조금 비슷한 부분이 있어서 일반인의 그냥 단순한 상식대로만 보지 않고 약간 좀 입체적으로 봐야 할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통상 추미애 의원이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을 때 어떤 진영에서의 호불호가 갈릴 텐데 경험하신 바로는 마냥 어느 진영에서 좋아하거나 어느 진영에서 걱정을 할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다.
[조해진]
기본적으로는 민주당의 입장, 또 대통령의 기대를 존중하겠지만 100% 그대로 따르기보다는 사안마다 자기 생각을, 색깔을 분명히 드러낼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 텐데 지금 법무부 장관을 원포인트로 하려다가 늦어지면서 총리까지 다하겠다. 아니면 중폭, 소폭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법무부 장관만 했어요. 그러면서 김진표 총리설이 나왔다가 들어갔거든요.
[차재원]
그렇죠. 일단 정부 여당의 입장에서는 지금 김진표 의원이 하마평에 나오고 있지만 김진표 의원 카드를 버릴 카드가 아니라 일단 국회가 꽉 막혀 있기 때문에 일단 총리 지명은 조금 늦췄다는 것이지만 그러나 지금 흘러나온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보면 소위 말해서 민주당의 지지층에서 김진표 의원의 총리직의 기용에 대해서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동안 김진표 의원이 여당 의원으로서 상당히 민주당 의원으로서 상당히 오랫동안 4선 의원을 지내왔지만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요한 당의 정체성과 관련한 법안들. 예를 들면 종교인 과세라든지 또 법인세 인상이라든지 성소수자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민주당의 정체성과 조금 거리가 있는 이야기들을 해 왔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경제를 잘 아는 전문가여서 경제가 상당히 발등에 떨어진 불이라고 하더라도 경제총리를 내세운다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경제총리가 아니라 보수 총리가 될 수가 있다. 이러한 우려들이 상당히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청와대에서 원점에서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만약에 지금 김진표 하마평까지 다 나온 상황에서 이 카드를 물릴 경우는 또 다른 당내 갈등이 유발될 수 있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상당히 아마 청와대가 과연 이대로 그냥 갈 것이냐. 아니면 또 다른 대안을 내놓을 것인가를 갖고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완전 철회 카드는 아닌 것 같고.
[차재원]
아직은 숙고적인 것 같아요.
[앵커]
대안도 찾아봐야 되고요. 알겠습니다. 오늘 정국 상황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 조해진 전 새누리당 의원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늦은 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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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차재원 / 부산가톨릭대학교 초빙교수, 조해진 / 前 새누리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20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이틀 뒤면 막을 내리게 됩니다. 하지만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와 필리버스터 강행을 둘러싼 여야 대치는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 협의체가 가동됐지만 오늘까지 패스트트랙 법안과 예산안에 대한 단일안 마련을 하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내일로 예정된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 선거가 협상의 판을 흔들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정국 소식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 조해진 전 새누리당 의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0대 마지막 정기국회 종료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국회 여전히 마비 상태인데요. 여야의 입장 차가 커서 대화가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먼저 양측의 입장 들어보시겠습니다.
정기국회는 이틀이 남았습니다. 지금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도 많고 이른바 쟁점 법안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여야 정당들은 이번 본회의가, 정기국회가 끝나기 전에 처리를 하겠다.
문희상 의장도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내일이나 모레.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상정될 것으로 보십니까?
[조해진]
상정할 방침으로 될 것 같습니다. 문희상 의장이 내일모레 이틀간 예산안하고 선거법 개정안, 공수처 법안, 그리고 검경수사권조정과 관련된 법안, 그리고 유치원3법 이거는 올릴 방침인 것 같고. 그런데 본회의 올리더라도 이 이틀 사이에 그게 처리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미지수인데 처리가 안 될 가능성이 좀 더 많아 보입니다.
[앵커]
어떤 점 때문에 그렇죠?
[조해진]
예산안 같은 경우는 물론 한국당이 반대하지 않으면 처리는 될 수 있죠. 그리고 반대하더라도 필리버스터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필리버스터 말고 예산안을 막을 방법은 수정안을 많이 내놓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것을 하는지 그렇게 해서 또 실익이 있을는지 한국당이 판단할 것이기 때문에 예산안은 한국당 입장에 따라서 처리될 수 있겠지만 나머지 법안들은 어떻게든 저지하겠다고 방침을 정해놨고 1차적으로는 필리버스터를 할 예정이고 또 국회의장도 이 나머지 법안들을 내일모레 이틀 사이에 처리하려고 올렸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필리버스터할 것을 예상하고 유도를 하고.
내일, 모레 필리버스터를 하게 되면 그다음 바로 11일날 임시회를 소집하게 될 경우는 더 이상 그 법안들에 대해서 필리버스터 못하고 바로 표결 절차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계획하고서 올릴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내일모레 본회의 기간 중에는 잘하면 예산안 정도가 처리될 수 있거나 아니면 그것도 안 되거나. 나머지 법안들은 처리될 가능성은 낮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예산안 처리는 상황상으로는 가능할 것 같고요. 나머지 쟁점 법안이나 민생 법안 같은 경우에는 아마 문희상 의장이 여야 협상을 위한 압박용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임시회를 곧바로 열어서 처리하기 위한 명분 쌓기용일 수도 있겠는데 그러면 그사이에 자유한국당이 참여해서 협상을 계속 벌여야 된다. 이렇게 지금 상황은 풀이가 되고 있는 거네요.
[차재원]
그렇죠. 일단 두 가지 가능성을 다 염두에 두고 지금 민주당과 또 국회의장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 지금 예산안 같은 경우는 정기국회 회기 내에 아마 처리하고자 하는 의지가 아주 강할 겁니다. 이것이 만약에 정기국회 내에 처리가 못 되고 임시회로 넘어갈 경우는 상당히 내년 예산 집행과 운영에 있어서 상당한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아마 그런 우려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어쨌든 어떤 식으로든 예산안 처리는 아마 할 가능성이 높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안 같은 경우에는 필리버스터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그러니까 민주당을 비롯한 4+1 정당이 뜻만 모으면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법안이고요.
나머지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법안에 패스트트랙에 올라갔던 선거법과 또 사법 개혁에 관한 법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한국당의 저지 의지가 아주 강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서 아마 필리버스터가 걸리겠죠. 그렇게 되면 이건 아마 정기국회에 처리 못하고 그나마 정기국회가 10일날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이어서 아주 3일 회기 정도로 짧은 회기의 임시국회를 계속적으로 열어서 처리하겠다는 것이 아마 이 생각인 것 같은데요.
저는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지만 또 다른 것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유한국당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기 위한 강한 압박용의 하나의 수단이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내일 공교롭게도 내일 오후 2시에 지금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 선거가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누가 선출이 된다고 하더라도 꽉 막혀 있는 정국을 뚫어야 되는 그러한 상당한 정치적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새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에게 뭔가 협상 테이블로 돌아올 수 있도록, 물론 나름대로의 역설적인 정치적 명분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경선 이야기는 잠시 후에 다시 구체적으로 해 보도록 하고요. 그러면 이른바 선거법 개정안을 비롯한 그 쟁점 법안들의 처리는 시간 문제라고 봐야 하나요, 아니면 결국은 자유한국당이 합의를 안 해 주면 철회하기가 나머지 정당들은 부담이 있어야 하다고 봐야 하나요?
[조해진]
선거법은 지금 협상 중인데 4+1 협의체에서 한국당만 제외하고 나머지 민주당과 4+1 협의체 구성한 협의체에서 단일안 마련 중인데 최종안이 나온 건 아니지만 의견 접근이 된 것 같고 공수처법 같은 경우는 의견 차이가 좀 있어서 최종 합의안이 언제까지 나올는지는 좀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든 선거법하고 공수처법이 연동돼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합의안은 시점의 문제이지만 나오긴 나오지 않겠는가.
그게 한국당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면 큰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한국당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면 아예 한국당을 협상에 참여시킬 거고 그래서 4+1이 아니라 여야 전체 합의안으로 될 건데 지금까지 진행된 추이를 보면 한국당까지 동의할 수 있는, 말하자면 한국당에게 선거법상 큰 피해가 없는 선거법. 또 공수처법은 대통령의 장악으로부터 독립되어 있는 공수처.
이게 한국당의 안인데, 입장인데 그걸 수용할 수 있는 거냐. 민주당이 특히 수용할 수 있느냐. 그게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결국은 4+1에서 나오는 최종 합의안도 한국당이 동의하지 못하고 저지해야 되는 그런 안일 가능성이 많은데 저지할 방법은 1차적으로는 필리버스터인데 필리버스터를 피해가는 방법으로 조금 전에 차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흘이나 나흘 정도로 쪼개서 임시국회를 계속 여는 방법인데 그렇게 하면 필리버스터로는 더 이상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럴 때 그다음 방법이 대량으로 수정안, 각 법안마다 수정안을 내놔서 3, 4일을 수정안 표결로. 수정안이 나오면 수정안을 먼저 표결해야 하는데 수정안이 다 끝나 버리면 원안은 표결 못하고 다음 회기에 또 넘어가야 되고 다음 회기에 또 못하면 또 넘어가야 하고 이렇게 해서 시간을 끄는 방법이 한국당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인데 그건 일사불란한 당의 결집도 필요하고 또 밤새워서 작업해서 수많은 수정안을 만들어 내는 그런 것도 있는데 그것을 한국당이 해낼 수 있느냐. 그렇게 하더라도 어느 시점까지 그게 저지가 가능하냐.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물리적으로 영원히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한국당을 제외하고 처리할 것이냐,아니면 한국당을 참여시켜서 합의안을 마련할 것인가,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사실은 오늘 아니면 내일까지 선거법이나 공수처와 관련해서 1+4, 4+1 체제에서 단일안을 만든다고 했는데 지금 조 의원님께서는 어느 정도 의견 일치가 된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선거법 같은 경우는 의원정수 문제나 여러 가지 비례대표 줄이는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 의원정수는 확대를 안 하고 비례대표만 조금 늘리는 식으로 단일안이 마련된다고 봐야 될까요?
[차재원]
일단 지금 4+1과 관련된 흘러나오는 이야기를 본다고 한다면 기존의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것은 지역구 225. 비례대표 75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지금 현행과 같은 253:47과 비슷한 250. 지역구 250에 비례대표 50으로 아마 그런 식으로 지금 현재보다는 그러니까 지금 지역구 의원수를 3석 늘리고. 비례대표를 3석 늘리는 그런 식으로 아마 의원수 정수는 그렇게 조정될 것 같고요.
가장 핵심이 연동형인데 연동형은 아마 패스트트랙에 올라갔던 대로 50%로 하는 쪽으로 대략 의견이 모아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지금 한국당의 반대가 워낙 거세기 때문에 한국당을 염두에 둔 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비례대표 50석에 대해서 연동형 50%을 적용하되 이 지금 50석에서 연동형을 적용하는 비율을 딱 절반만, 25석을 하자. 나머지 25석은 지금처럼 병립형으로 가자. 이런 아마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군소정당들이 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과연 어떻게 타협될 것인가가 문제인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결국은 한국당이 내일 원내대표 결과에 따라서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민주당이 지금 나머지 50석을 절반으로 쪼개서 연동형으로 하고 나머지 또 25석은 병립형으로 할지 아마 최종적인 결정을 하지 않을까.
결국 제가 봤을 때는 선거법과 관련된 부분도 결국은 한국당의 입장이 가장 중요하다. 왜, 지금 아무리 4+1 합의에 의한다고 하더라도 게임의 룰인 선거법을 한국당인 제1야당을 빼고 처리할 경우에는 정치적 부담이 상당히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럴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마침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 경선이 이제 열리지 않습니까? 그것이 가장 막판에 중요한 변수가 될 텐데 4파전인데 보니까 계파 안배도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4명 중 3명은 협상파인 것 같고. 1명이 강경파로 분류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봐도 되는 선거 양상인가요?
[조해진]
대체로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런데 선거 결과 이후에 여야 관계, 또는 협상이 어떻게 전개되느냐를 봐야 하겠지만 지금까지 쭉 진행되어 온 경과를 놓고 보면 누가 돼도 사실은 큰 차이가 없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 있었다시피 민주당에서 역점을 두고 있는 공수처 법안을 한국당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한 그건 결국 대통령의 지배로부터 독립된 그런 인사권이라든가 조직 구성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의 지배로부터 독립된,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된 공수처. 이게 한국당의 입장인데 이 입장을 받아들이는 것 같으면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정의당이나 다른 군소정당한테 그렇게 의존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민주당, 한국당만 서로 합의돼도 합의 처리가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경우에는 또 선거법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그만큼 여유가 생기는 거죠. 민주당은 결국 공수처법안을 자기들 의도대로 한국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한국당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안이지만 본래 구상했던 대로 하려고 하니까 정의당이나 군소정당의 도움을 받아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선거법도 그쪽에서 하자는 대로 해야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선거법도 한국당하고 거리가 생기고 이렇게 되는데 공수처 법안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의 변화가 있을 것인가.
정치적 중립, 독립이 보장된 공수처를 받아들일 것인가가 관건인데 그걸 못 받아들이게 되면. 받아들이게 되면 강경파라고 분류되는 모 의원님도 원내대표되면 아마 협상할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민주당의 입장 변화가 없으면 협상파가 들어서도 할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기 때문에 결국은 강 대 강으로 부딪쳐서 필리버스터다 또 대량 수정안 발의다.
이렇게 해서 한국당이 남고 민주당과 나머지 정당들은 강행처리할 방법을 계속 찾아 틈을 보는 그런 식으로 지루하게 올해 말, 내년 초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앵커]
내년 초까지 일단 이러한 정국, 갈등 정국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군요.
[조해진]
민주당이나 나머지 정당들은 올해 안에 모든 것을 다 끝내고 내년에는 선거에 완전히 올인하고 싶어 하겠지만 지금처럼 이런 정국에 큰 틀의 변화가 없으면 내년 초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4명 중 3명이 협상파라고 했지만 결국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지켜야 될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 원칙을 지키는 선에서 협상파이기 때문에 그 원칙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양보를 안 하면 이런 갈등 국면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누가 되더라도.
[차재원]
물론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원내대표에 출마한 4명의 후보 모두가 사실은 강한 투쟁을 이야기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협상도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국회가 꽉 막혀 있는 상황 자체가,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한국당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도 사실은 아니라는 겁니다. 앞서 말씀하셨지만 필리버스터로도 막는 데 한계가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현실적으로 가면 우리가 실리를 취할 수 있는 쪽으로도 움직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 당내에 그런 분위기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 저는 누가 된다고 하더라도 어떤 식으로든 협상 테이블에 일단 앉을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이 전체적으로 한국당의 운명과 관련해서 더 나아가서는 내년 총선에 있어서의 유불리도 상당히 따져보겠죠. 그러나 그런 측면들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시선이 상당히 아마 의식을 않을 수밖에 없다.
이것이 당장은 한국당이 유리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러한 것도 따질 필요가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궁극적으로 내년 총선에서 어떠한 것으로 작용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멀리 바라보는 쪽으로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저는 아마 누가 된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협상에 좀 더 방점을 찍고 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앞서 저희가 4파전 그래픽을 보여드렸는데 계파 분류랑 선수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 그래픽을 다시 한 번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좀 듣고 싶은데요.
비박 2명, 친박 2명 이렇게 나와 있고 파트너가 이제는 엇갈리게 나와 있습니다. 이 구조가 본인이 원내대표를 하고 싶어서 나오신 분들로 봐야 되는지 아니면 당내 역학관계가 반영된 출사표 구도라고 봐야 되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조해진]
본인들은 당연히 하고 싶어 하죠. 사실 임기가 5개월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그 기간에는 국회가 별로 열릴 일이 없습니다. 선거 기간이기 때문에.
원내에서 할 일은, 원내 사령탑으로서 할 일은 별로 없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다 하고 싶어 하고 네 분이나 나왔고 정책위의장까지 하면 8명이나 나온 이유는 그만큼 가치가, 정치적 가치가 있는 건데 그건 다 아시다시피 원내대표가 당연직 최고위원이고 서열상 보면 거의 제2위나 마찬가지인 그런 최고위원으로서 공천과 같은 중요한 당내 의사결정에 참여를 하고 발언권을 행사하고 본인도 본인의 이익도 보호할 뿐만 아니라 본인과 관계된 계파라든가 조직이라든가 이쪽이 보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서로 하려고 하는 것이고.
나온 배경은 수도권 중심으로 해서 좀 개혁적이고 당의 면모를 새롭게 할 수 있는 원내대표단을 구성해야 내년 선거에 도움이 된다, 이런 맥락도 있고. 또 황교안 대표의 친정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나와야 한다. 그건 황교안 대표 측하고 조금 의견 교환도 있을 수 있고.
황 대표가 최종적으로 조금 전에 투쟁과 협상 다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시피 또 그전에 본인이 보수 통합도 필요하고 인적 쇄신도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시피 반드시 친정 체제만 가지고 누구를 지지할지 또는 지지하지 말지를, 관여할지 말지를 정하진 않을 거고 여러 가지 계산 변수가 있겠지만 하여튼 그런 것도 관계가 있는 것 같고 또 비박이라고 일컬어지는 쪽에서는 현 주류를 견제하기 위한 그런 측면에서 그쪽 약간 대표선수 비슷하게 그렇게 나온 여러 가지 맥락이 네 팀이나 나오게 만든 배경인 것 같습니다.
[앵커]
나경원 원내대표가 5개월 남은 임기를 더 연장해서 할 수도 있었는데 최고위에서 부결을 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나온 4명인데 그러면 저게 저희가 분류한 걸로 봐서는 김종석 의원만 러닝메이트, 정책위의장만 친황으로 돼 있는데 그러면 비박, 친박으로 분류된 분들 중에서도 황교안 대표랑 가까운 분들이 눈에 띈다고 봐야 합니까?
[조해진]
비박이라고 해도 황 대표하고 아예 관계가 나쁘다거나 또는 대립각을 세우거나 이런 분은 별로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일부는 일찍부터 지난 1, 2월 전당대회 때부터 황교안 대표 캠프에서 도와온 분들도 계시고 지금 어쨌든 당대표이고 또 단식 이후에 상당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황 대표하고 척지면서까지 그렇게 하는 것은 표에 도움이 안 된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황 대표와의 관계는 대체로 다 어느 정도 대놓고 미느냐, 아니면 우회적으로 미느냐 그 차이일 뿐이지 좋은 관계를 가져가려고 하는 것 같고.
선거 앞두고 총선 앞두고 원내대표가 당대표하고 각 세우는 것도 그것도 바람직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입장은 잘 정리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대표적인 자유한국당의 수도권 친박으로 분류되고 있는 윤상현 의원이 출마를 타진했다가 접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김선동 의원을 지지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차재원]
윤상현 의원이 출사표를 던졌다가 철회한 부분, 이 대목을 갖고 많은 사람들이 정치적 함의가 있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바라본다는 것이죠. 윤상현 의원이 출사표를 거둬들이면서 한 이야기가 당이 뭔가 초재선 위주로 해서 뭔가 혁신의 분위기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이어서 지금 등장한 후보가 바로 김선동 의원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윤상현 의원의 뜻인가, 아니면 이것이 윤상현 의원이 혹시 황 대표의 생각을 읽고 미리 먼저 선수를 친 것이냐. 그런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지금 한국당 내의 원내대표 선거에서 재선의 후보가 초선의 정책위의장과 러닝메이트를 이뤄서 나온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처음입니다. 아주 이례적인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것이 만약에 황 대표의 뜻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담겨 있는 뜻은 아마 황 대표 입장에서는 아마 재선 원내대표, 초선 정책위의장이 된다고 한다면 일종의 당의 인적 쇄신의 물꼬를 틀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것 같아요.
만약에 그것이 제가 읽는 해석이 바른 해석이라고 한다면 아마 당내 의원들도 상당히 그런 뜻을 지금 읽고 있지 않을까.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 김선동 의원이 상당히 두각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김선동 의원이 말하자면 황 대표의 뜻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지금 4명이나 나와 있는 선거전이기 때문에 과연 1차에서 결정할 수 있겠느냐. 1차에서 결정을 못 내고 만약에 결선으로 갈 경우에는 나머지 하위 후보들이 어떤 식으로 합종연횡을 할 거냐. 이 과정.
그리고 또한편으로는 의원들 입장에서는 투표권을 행사하는 의원들 입장에서는 가장 큰 나름대로의 표심이 작동하는 잣대 중 하나가 내년 총선에서 나의 공천이 어떻게 확실할 것인가. 그걸 또 열심히 따져볼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아마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내일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해서 상당히 일종의 고차방정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앵커]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보통 원내대표는 3선급이 출마를 하는데 재선 원내대표 후보에다가 초선의 정책위의장 러닝메이트가 있고요.
또 보면 5선이신 분도 출마를 했고 4선도 출마를 하셨는데 이런 상황에서 윤상현 의원은 초재선 의원들의 혁신 의지와 요청을 듣고 물꼬를 트겠다 하면 이게 교차를 시켜보면 누군가에게 마음이 갔다라는 분석이 가능성하지 않을까 싶고 그것이 과연 황심이냐, 이런 의구심도 다른 측에서는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조해진]
초재선들이라고 해서 의견이 통일돼서 어느 후보 진영을 밀거나 그런 것은 아직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말씀하신 대로 초재선들을 지지한다, 초재선들의 선택을 지지한다.
윤상현 의원이 물러날 때의 변이 초재선들의 뜻을 존중하고 지지한다. 그리고 초재선들의 뜻이 관철되도록 내가 길을 열어주겠다, 비켜주겠다. 그렇게 말했다는 것은 상징적으로 보면 특정 후보 쪽에 연결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여야 할 것 없이 국민들이 국회 전체에 대한 실망이 결과적으로 보면 국회의원 오래 한 사람들에 대한 실망으로 연결돼서 다선들에 대한 그런 피로감 이런 것들이 있기도 한 데다가 황교안 대표가 단식 중에 현역 의원 50%을 물갈이하겠다라고 선언을 했고 또 단식 끝나고 처음 당직 인사를 하면서 초재선으로 다 해버렸어요.
원내 제1야당의 사무총장, 선거 앞둔 사무총장을 초선으로 한다는 거는 제 기억에는 그런 게 없는데 나머지 또 초재선으로 다 할 정도로 황 대표 본인도 다선 중진에 대한 인식이 그다지 좋지 않고 어쨌든 물갈이라고 표현하든 뭐라고 표현하든 조금 총선 공천 과정에서 조금 쇄신이 필요하다, 이런 걸 메시지를 분명하게 드러낸 상황에서 차 교수님 말씀처럼 또 이례적으로 재선 원내대표 후보하고 초선 정책위 의장 후보 나오니까 또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황 대표 의사나 또 윤상현 의원의 의사와 무관하게 정황적으로 그쪽 진영에 조금 힘을 받는 그런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앵커]
내일 결과가 나오면 과연 그래서 당내 의원들이 어디에다가 방점을 뒀는지 투표 결과를 보면 그런 기류들이 읽히지 않을까 싶은데 이번에는 다른 정당의 이야기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모임이죠. 변화와 혁신이 오늘 발기인 대회를 열었습니다. 하태경 의원이 창당 준비위원장으로 선출이 됐는데 한번 화면부터 만나보시죠.
앞으로 총선 정국에서 주요한 변수가 될 거라고 보시고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차재원]
저는 일종의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바른미래당이 과거 자신의 친정이었던 자유한국당으로 바로 들어가지 않고 나름대로 독자적인 공간에서 보수 혁신의 기치를 들고 다시 한 번 더 정치적 도전을 해 보겠다는 선언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유권자들이 어떻게 반영할 것이냐라는 부분이 상당히 조금 저는 궁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당장 입장에서는 아마 변혁의 입장에서도 과거 친정으로 돌아가기 쉽지 않다. 명분이 사실 당장 없잖아요. 뛰쳐나올 때 탄핵 때문에 뛰쳐나왔는데 탄핵 부분에 대해서 아직 진정한 반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리고 인적쇄신조차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명분도 없다. 또 한편으로 실리도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 소속되어 있는 지역구 의원이 9명인데 지금 100명이 넘는 자유한국당과의 통합을 할 경우는 말 그대로 흡수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들 입장에서는 좀 독립적인, 중립적인 공간에서 뭔가 지금 보수 혁신의 기치를 들고 보수의 유권자뿐만 아니라 중도라는 산토끼까지 잡아보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이런 실험이 과연 얼마만큼 야당에 승리를 갖고 올지는 아직까지는 미지수입니다마는 그러나 앞으로 이분들이 어떠한 비전과 정책을 구체적으로 내면서 새로운 모습을 보일 것인가에 따라서 아마 앞으로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한다면 아직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저희가 총선 정국에서 여러 가지 변수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또 최근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될 게 바로 추미애 새 법무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 문제일 것 같은데요.
자유한국당에서는 벌써부터 인사청문회를 벼르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추미애 장관이 되면 검찰과의 관계가 새롭게 더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조해진]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복안은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노력을 하지만 윤석열 검찰이 잘 통제가 안 된다. 조국 전 장관에게도 그걸 기대했는데 검찰개혁의 명분으로 밀어붙였는데 잘 안 되고 오히려 조 장관이 낙마해버린 상황이어서 추미애 대표처럼 4선 원내 관록에다가 또 집권당 대표까지 하고 또 나름대로 파이터, 싸움꾼 기질도 있고. 이런 사람을 법무부 장관에 앉히면 검찰을 어느 정도 제압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 기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야당에서도 우호적으로는 보지 않죠, 이 인사에 대해서. 우호적으로는 보지 않는데 청문회에서 결국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 독립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제일 핵심 쟁점이 되고. 만약에 겉으로라도 추미애 후보자가 독립과 중립을 보장하겠다.
수사 개입 안 하겠다 이러면 크게 싸움을 벌이지는 않을 것 같은데 검찰개혁, 강하게 언급할수록 야당 입장에서 볼 때는 검찰 통제하고 수사 개입하겠다는 의미로 읽히기 때문에 또 더 나아가서 조금 더 검찰 조직 통제라든가 수사 개입의 의지를 조금이라도 보이면 야당은 굉장히 세게 인사청문회에 임할 것 같고.
또 추미애 후보자의 평소 성격을 보면 그런다고 해서 쉽게 고분고분할 분도 아니어서 야당과 후보자가 세게 맞부딪치는 그런 장면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 제가 조금 일반인의 상식과는 좀 다를 수도 있다는 부분이 제가 18대 초선 때 환경노동위원회 할 때 추미애 장관 후보자가 환경노동위원장 2년을 해서 제가 여당 의원으로서 야당 상임위원장을 모셨는데 저분은 꼭 자기 조직의 노선 당론에만 충실하고 충성하고 그런 건 또 아니에요.
본인 개인의 생각과 소신과 가치관, 철학이 분명하고 그게 안 맞으면 상당히 비타협적으로 그렇게 가는 측면이 있고. 기억하시다시피 2004년 총선 앞두고 노무현 대통령 탄핵 벌어졌을 때 저분이 앞장섰어요.
그랬다가 삼보일배 사과한 적도 있고 그리고 제가 상임위원장으로 모실 때 그당시에 민주당은 노동개혁에 대해서 반대당론이 있었는데 그걸 무시하고 저희 당 의원들하고 상임위 열어서 방망이 두드리고 통과시키는 바람에 징계를 받았어요, 민주당에서.
그걸 불사하고 자기 고집대로 하는 그런 분이어서. 제가 여당 같지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하고 윤석열 검찰총장하고 서로 앞으로 대척점에서 만날 가능성이 있지만 동질 사항이, 좀 비슷한 점이 두 분 다 소신이 강하지만 예측불허라는 거.
윤석열 총장도 정권 초기에는 적폐청산에 앞장섰는데 지금 거꾸로 가서 청와대나 대통령도 처음에는 윤 장관 잘한다고 했다가 윤 총장 잘한다고 했다가 지금 완전히 이렇게 된 것처럼 그 점은 두 분이 결과적으로 약간 조금 비슷한 부분이 있어서 일반인의 그냥 단순한 상식대로만 보지 않고 약간 좀 입체적으로 봐야 할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통상 추미애 의원이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을 때 어떤 진영에서의 호불호가 갈릴 텐데 경험하신 바로는 마냥 어느 진영에서 좋아하거나 어느 진영에서 걱정을 할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다.
[조해진]
기본적으로는 민주당의 입장, 또 대통령의 기대를 존중하겠지만 100% 그대로 따르기보다는 사안마다 자기 생각을, 색깔을 분명히 드러낼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 텐데 지금 법무부 장관을 원포인트로 하려다가 늦어지면서 총리까지 다하겠다. 아니면 중폭, 소폭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법무부 장관만 했어요. 그러면서 김진표 총리설이 나왔다가 들어갔거든요.
[차재원]
그렇죠. 일단 정부 여당의 입장에서는 지금 김진표 의원이 하마평에 나오고 있지만 김진표 의원 카드를 버릴 카드가 아니라 일단 국회가 꽉 막혀 있기 때문에 일단 총리 지명은 조금 늦췄다는 것이지만 그러나 지금 흘러나온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보면 소위 말해서 민주당의 지지층에서 김진표 의원의 총리직의 기용에 대해서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동안 김진표 의원이 여당 의원으로서 상당히 민주당 의원으로서 상당히 오랫동안 4선 의원을 지내왔지만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요한 당의 정체성과 관련한 법안들. 예를 들면 종교인 과세라든지 또 법인세 인상이라든지 성소수자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민주당의 정체성과 조금 거리가 있는 이야기들을 해 왔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경제를 잘 아는 전문가여서 경제가 상당히 발등에 떨어진 불이라고 하더라도 경제총리를 내세운다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경제총리가 아니라 보수 총리가 될 수가 있다. 이러한 우려들이 상당히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청와대에서 원점에서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만약에 지금 김진표 하마평까지 다 나온 상황에서 이 카드를 물릴 경우는 또 다른 당내 갈등이 유발될 수 있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상당히 아마 청와대가 과연 이대로 그냥 갈 것이냐. 아니면 또 다른 대안을 내놓을 것인가를 갖고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완전 철회 카드는 아닌 것 같고.
[차재원]
아직은 숙고적인 것 같아요.
[앵커]
대안도 찾아봐야 되고요. 알겠습니다. 오늘 정국 상황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 조해진 전 새누리당 의원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늦은 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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