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까지 정기국회…예산안은 필리버스터 불가능
합의 안 되면 여야 정치적 책임…막판 협상 시도
한국당 뺀 야 3당, 오늘 오후 한국당 규탄 회견
합의 안 되면 여야 정치적 책임…막판 협상 시도
한국당 뺀 야 3당, 오늘 오후 한국당 규탄 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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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이 오늘 자정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면서 선거법 개정안을 포함한 패스트트랙 법안이 본회의에서 표결 가능한 상태가 됐습니다.
하지만 여야 대치가 이어지면서 정기국회 내 패스트트랙 법안뿐 아니라 예산안 처리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기성 기자!
여야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앞으로 국회 일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일단 정기국회 회기는 오는 10일까지입니다.
예산안은 필리버스터가 적용되지 않는 사안이라 회기 내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칠 수도 있지만, 여야 합의만 되면 임시회에서도 처리 가능합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 신청을 철회하지 않으면 유치원 3법과 민생법안,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법은 정기국회 내 처리가 어렵습니다.
회기가 종료되면 그다음 회기에선 필리버스터 없이 바로 해당 법안을 표결에 부쳐야 하기 때문에 민주당이 임시회를 쪼개서 연다면 각 법안을 표결 시도할 순 있습니다.
다만, 표결에서도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인 의결정족수를 채울 수 있는지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여야 모두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하는 만큼 서로 협상 여지를 열어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 제안대로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고 주요 민생법안만 다루는 원포인트 본회의 개최에 동의해야 한다며 오늘 저녁까지 대답하라고 했습니다.
반면,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자신들이 지정하는 5대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보장하고, 본회의에서 민생 법안을 원포인트로 처리하고 공수처법과 선거법 개정안은 무제한 토론하자고 반박했습니다.
한국당을 제외한 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 3당 대표들은 한국당이 개혁 입법을 발목 잡고 있다며, 오늘 오후 규탄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이 오늘을 최후통첩 시한으로 정한 만큼, 한국당이 협상에 응하지 않으면 이른바 '4+1' 공조가 속도를 낼지도 관심입니다.
[앵커]
국회 일정과 별개로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과 숨진 전직 특감반원을 둘러싼 여야 공방도 치열하군요?
[기자]
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수사가 검찰로 넘어간 지 85일이 지났는데도,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엄용수 전 의원을 뺀 58명은 아직도 부르지 않았다며 검찰을 겨냥했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검찰이 왜 유독 한국당 앞에만 서면 작아지느냐면서 이번 달 17일이면 예비후보 등록일이 시작되는 만큼 검찰 수사가 끝날 때가 이미 한참 지났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명 수사 의혹과 관련해 얼마 전 숨진 전 특감반원 휴대전화에 대해서 검찰의 강압 수사가 있었는지 특별 감찰하라고 법무부에 요구했습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친문 농단 게이트' 몸통이 청와대라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남 탓과 거짓말을 하지 말고 해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조국 사태에서 들불처럼 번졌던 국민 저항이 어느 수준까지 갈지 가늠할 수 없다며 심판의 날이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음을 명심하라고 했습니다.
전 특감반원 사망과 관련해선 백원우 별동대 수사관의 휴대전화가 문재인 정권 치부의 '스모킹건'이 될 것이라면서 공수처가 생겼다면 후대전화를 빼앗아 증거 인멸해버렸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진실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면서, 문 대통령과 청와대도 진실을 고백하길 바란다며 한국판 '닉슨 게이트'가 터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송철호 울산시장은 오늘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하명 수사 의혹은 소설 혹은 가짜뉴스라면서 특감반원을 만난 적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최기성 [choiks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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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이 오늘 자정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면서 선거법 개정안을 포함한 패스트트랙 법안이 본회의에서 표결 가능한 상태가 됐습니다.
하지만 여야 대치가 이어지면서 정기국회 내 패스트트랙 법안뿐 아니라 예산안 처리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기성 기자!
여야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앞으로 국회 일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일단 정기국회 회기는 오는 10일까지입니다.
예산안은 필리버스터가 적용되지 않는 사안이라 회기 내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칠 수도 있지만, 여야 합의만 되면 임시회에서도 처리 가능합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 신청을 철회하지 않으면 유치원 3법과 민생법안,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법은 정기국회 내 처리가 어렵습니다.
회기가 종료되면 그다음 회기에선 필리버스터 없이 바로 해당 법안을 표결에 부쳐야 하기 때문에 민주당이 임시회를 쪼개서 연다면 각 법안을 표결 시도할 순 있습니다.
다만, 표결에서도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인 의결정족수를 채울 수 있는지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여야 모두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하는 만큼 서로 협상 여지를 열어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 제안대로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고 주요 민생법안만 다루는 원포인트 본회의 개최에 동의해야 한다며 오늘 저녁까지 대답하라고 했습니다.
반면,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자신들이 지정하는 5대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보장하고, 본회의에서 민생 법안을 원포인트로 처리하고 공수처법과 선거법 개정안은 무제한 토론하자고 반박했습니다.
한국당을 제외한 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 3당 대표들은 한국당이 개혁 입법을 발목 잡고 있다며, 오늘 오후 규탄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이 오늘을 최후통첩 시한으로 정한 만큼, 한국당이 협상에 응하지 않으면 이른바 '4+1' 공조가 속도를 낼지도 관심입니다.
[앵커]
국회 일정과 별개로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과 숨진 전직 특감반원을 둘러싼 여야 공방도 치열하군요?
[기자]
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수사가 검찰로 넘어간 지 85일이 지났는데도,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엄용수 전 의원을 뺀 58명은 아직도 부르지 않았다며 검찰을 겨냥했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검찰이 왜 유독 한국당 앞에만 서면 작아지느냐면서 이번 달 17일이면 예비후보 등록일이 시작되는 만큼 검찰 수사가 끝날 때가 이미 한참 지났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명 수사 의혹과 관련해 얼마 전 숨진 전 특감반원 휴대전화에 대해서 검찰의 강압 수사가 있었는지 특별 감찰하라고 법무부에 요구했습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친문 농단 게이트' 몸통이 청와대라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남 탓과 거짓말을 하지 말고 해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조국 사태에서 들불처럼 번졌던 국민 저항이 어느 수준까지 갈지 가늠할 수 없다며 심판의 날이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음을 명심하라고 했습니다.
전 특감반원 사망과 관련해선 백원우 별동대 수사관의 휴대전화가 문재인 정권 치부의 '스모킹건'이 될 것이라면서 공수처가 생겼다면 후대전화를 빼앗아 증거 인멸해버렸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진실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면서, 문 대통령과 청와대도 진실을 고백하길 바란다며 한국판 '닉슨 게이트'가 터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송철호 울산시장은 오늘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하명 수사 의혹은 소설 혹은 가짜뉴스라면서 특감반원을 만난 적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최기성 [choiks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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