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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경수 앵커
■ 출연 : 김홍국 / 경기대 겸임교수, 장성호 / 건국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한국당의 기습 필리버스터 신청과 민주당의 반발. 열흘도 채 남지 않은 20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멈춰 서버렸습니다. 어린이안전법안과 유치원3법 등 민생 법안들은 혼돈의 정국 속에서 발이 묶여 있는 상황인데요. 거대 양당은 국회 파행의 책임을 돌리면서 네 탓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0대 정기국회 어떻게 흘러갈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국 경기대 교수,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멈춰선 국회. 지금 마지막 장기국회가 파행을 빚고 있는데 휴일인 오늘에도 여야 3당 원내대표가 잇따라 기자간담회를 열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주요 발언들 먼저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들어보시죠.
짧게 주요 발언들을 보고 오셨는데 그러니까 민주당은 한국당 때문에 국회가 멈춰섰다. 한국당은 민주당이 원인 제공을 했다. 이렇게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같은 사안을 두고 지금 떠넘기기가 되고 있는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홍국]
안타깝습니다. 국회는 입법부 아니겠습니까? 입법부의 본연의 할 일이 뭐겠습니까? 법을 만들고 또 정부 예산이 국민을 위해서 쓰이도록 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멈춰서 있는 것. 일단 민주당은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무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민주당은 어떻게든 야당을 설득해야 하고 또 일이 진행이 되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책임의 첫 출발은 민주당 집권 여당이 당연히 지어야 되는 것이고요.
더불어서 자유한국당의 태도도 아마 국민께 불신을 받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장외집행, 삭발, 단식. 끊임없이 국회를 버리고 밖으로 나갔었는데 마지막 정말 유치원3법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국고에서 지원되는 어린이들,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쓰이는 돈이 원장들이 성인용품을 사고 개인 가방을 사고 완전히 사적으로 이용되는 것들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유치원3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모든 법안을 놓고 사실상 29일에 199개 법안을 필리버스터 신청하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정기국회를 사실상 마비시키겠다는 전략으로 보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여당은 이 부분에 있어서 야당을 끊임없이 설득하고 또 만들어야 하는 그런 책임을 져야 하는 거고요. 야당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정당들, 지금 끊임없이 이제는 이미 총선을 겨냥한 서로 간의 마지막 힘겨루기가 계속 진행된다고 보는데요. 역시 중요한 것은 정략적인 판단이 아니라 국민과 또 법을 만드는 입법부의 역할. 거기에 기본적으로 충실해야 한다. 정치권에 대한 불신은 더욱더 커지고 있다고 봅니다.
[앵커]
장 교수님, 한국당이 29일 본회의 직전에 필리버스터를 꺼내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까?
[장성호]
꺼내들 수밖에 없는 것이 소수당의 한계 아니겠습니까? 필리버스터 106조 2항에 무제한 토론이라는 것은 애초에 이것은 소수당이 법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것이고 일단은 4+1 협의체를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이것을 끌고 가기 위한 그런 전략을 해서 공수처법과 선거법을 강행 처리할. 그래서 오늘 이인영 대표가 협상 정치를 끝내겠다, 종언이라는 표현을 했고. 그래서 야당에서는 이것은 여당으로서 국정의 여러 가지 무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여당의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서로 상생의 정치가 아닌 상살의 정치, 그리고 벼랑끝 정치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야당으로서 들고 나올 수 있는 것은 법안 저지를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필리버스터가. 법안 저지가 아니고 법안 결정을 지연하는 그런 전략을 지금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물론 여기에는 민식이법이라든가 이런 민생법안. 이런 것들을 정말 이것을 볼모로 해서 했냐 안 했냐 서로 지금 사실관계에서 여러 가지 다툼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국회 참 국회의 본질적인 기능. 대화와 타협, 그리고 협상.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하는 무능한 국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결국은 이 모든 것의 책임은 일단은 집권 여당 그리고 제1야당이 져야 하는데, 특히 제1당이 여당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당이 이것에 대해서 포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끌고 나가야 되는데 어제 29일날 안타까운 것은 재석 5분의 1 이상이 충족이 되면 본회의를 열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민주당의 요구에 따라서 문희상 의장이 개의를 하지 않았다. 이것이 한국당에서 비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단 국회는 서로 여당과 야당이 마주보고 대화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우리 국민들이 지금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빨리 대화 복원의 어떤 그런 전략을 빨리 국면 전환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김 교수님, 민주당이 본회의를 열지 못한 이유도 있잖아요. 필리버스터를 신청했기 때문에 이제 본회의를 시작하게 되면 필리버스터도 시작되기 때문에 민주당이 본회의를 열지 않는 결정을 내렸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김홍국]
그렇죠. 왜냐하면 첫 출발은 일단은 자유한국당에서 시작이 된 거고요. 만일의 경우 그 당시 상황에서 본회의를 열었다면 199개의 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신청한다면 이미 정기국회는 사실상 마비가 되는 것입니다.
[앵커]
10일까지죠, 12월 10일까지인데요.
[김홍국]
그렇죠. 12월 10일까지. 그렇다면 1인당 의원당 4시간씩 하면 이미 정기국회를 넘어서서 물론 회기가 바뀌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물론 필리버스터는 무제한 토론을 통해서 합법적인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소수 정당에게 주어진 권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만일의 경우 그 권한을 적절하게 사용하지 않고 국회를 사실상 마비시키는 방향으로 사용한다. 특히 50개 정도의 법안은 자유한국당이 스스로 우리가 만들겠다라고 해서 직접 법안을 제안한 그런 사항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청년기본법 같은 경우는 자유한국당 당시 전신인 새누리당에서 이거는 반드시 청년들이 하겠다 하면서 1호법으로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2016년에요. 그리고 포항 지진 관련 특별법이라든가 많은 법안들이 있는데 이런 법 50개 정도를 자유한국당이 내놓은 법안을 포함시켰거든요. 그렇다면 스스로 자기 정당에서 낸 법안도 다시 또 토론을 통해서 하겠다. 더불어서 유치원3법 같은 경우도 이제는 이 부분은 절대 안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유한국당이 새로운 유치원3법 관련된 개정안을 또 내놓았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또 토론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렇게 될 경우는 이미 정기국회뿐만 아니라 우리 국회는 사실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예산안 12월 2일인데요. 이런 경우면 본회의도 열지 못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국회는 자기 역할을 할 수 없다. 집권 여당의 무한 책임에 대해서도 비판을 해야 되는 거고요. 자유한국당이 보여주고 있는 사실상 국회 마비 상황. 그동안에도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여기까지 됐다는 거. 자유한국당도 그 이상의 무한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우리 정치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는 그 이유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예산안도 있고 사실 국회가 아예 끝난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할 일은 서로 책임 공방보다도 당장 내일 본회의를 열 가능성도 사실 여야가 합의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열릴까. 그러니까 비쟁점 법안만 처리를 하자. 이렇게 원포인트 본회의를 하자, 이런 제안도 나왔는데 실제로 성사될 가능성 얼마나 보십니까?
[장성호]
지금 양쪽에서는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가지고 한쪽에서는 법안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 법안 관철. 한쪽에서는 필사 저지. 그래서 필리버스터까지 지금 가동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물론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이것에 대해서 원포인트 국회라도 열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당과 제1 야당 한국당 같은 경우는 이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만 서로 불신이 상당히 크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연다고 해도 사전에 이것에 대해서 필리버스터 일단 철회하고 열어야 하는데 철회를 하면 또 상대방이 강행할 수 있는, 긴급 안건으로 강행할 수 있다는 그런 불신 때문에 서로 동의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겠습니까?
특히 지금 유치원법을 제외한 나머지 법안 199개. 이것이 여야 합의 중에서 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것이 50건 정도 됩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제1야당인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한다는 것은 한국당 입장에서는 선거법과 공수처법 이것만은 양보할 수 없다. 특히 선거법 같은 경우는 일단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여당을 압박을 하면 나중에 여당 내에서도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크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설령 이것을 저지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투표를 통해서 이것을 저지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민생법도 중요하지만 먼저 여야는 내년 총선에 사활이 걸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지금 상당히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고. 여기에 서로 민생 법안을 우리는 양보하지 않았다. 우리는 이것을 우선적으로 통과하려고 하겠다. 이렇게 국민들을 향해서 대국민 설득을 하지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 낯뜨거운 발언들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제 선거법 개정안 같은 경우는 내년 총선이 걸려 있기 때문에 여야가 올해 특히 민감한 문제이긴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총선 때문에 이게 지금 이런 상황을 보면 유권자들이 이걸 과연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런 걱정도 되는데. 지금 만약에 내일 원포인트 본회의가 열리지 않게 되면 그 이후로는 더 사실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김홍국]
저는 오신환 원내대표 얘기대로 계속해서 그런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봅니다. 대신에 오신환 원내대표가 이야기했던 거기는 유치원3법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유치원3법은 절대 받을 수 없다. 다시 이것은 처음부터 토론해야 된다. 이런 다시 말해서 회계감사에 있어서 정부로부터 받는 지원금과 더불어서 유치원 학부모들이 내는 일반 비용에 대해서는 완전히 분리를 시켜놨거든요. 그렇다면 유치원3법이 사실상 또 무력화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갈등과 서로 간에 대립만 하다 보면 결국 법안 통과가 안 될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남은 기간 동안 정말로 끝까지 치열하게 토론하고 또 관련해서 법안의 성격에 대해서 서로 간에 국민들의 이해를 구해야 된다. 결국 민주주의는 마지막에 가서 투표를 통해서 결정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의원수가 300명이 됐다는 것은 300명 중에서 과반수 출석해서 많은 표를 얻고 다수의 동의를 얻는 쪽이 승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선거도 마찬가지고요. 그렇다면 저는 정식 절차로 가야 한다. 선거법이라든가 또는 공수처법 관련해서도 우리 사회에서 이미 15년, 20년 이 논의를 계속해왔고 국회 내에서도 10년 이상 치열하게 토론했던 법안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단계는 국민들의 뜻을 받들고 국회 의석에서 민주주의는 최종적으로 합의를 해야 되지만 마지막에 가서는 결국 투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절차를 모든 것을 무시하고 국회를 보이콧한다. 저는 이것은 여당이든 야당이든 최소한 법의 절차는 지켜야 한다. 끝까지... 지난번에 물리력 동원해서 패스트트랙 처리 막으려고 하다 어떻게 됐습니까? 무수한 불법이 난무했고 그로 인해서 국회에 대한 불신이 더 많아졌는데 이제는 마지막 단계에 와 있다고 봅니다.
최소한 합의할 수 있는 선까지 최대한 노력하되 안 될 경우에는 결국은 국민들의 뜻에 따라서, 국민들이 의석을 정해 주신 것은 선거의 결과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결정을 내릴 때가 마지막 막바지를 향해 다가가고 있다. 이것을 물리력이라든가 폭력, 또는 마지막에 가서 이상한 법안을 내서 끌려고 하거나 이런 잔꾀보다는 정말로 정공법으로 국민의 신뢰를 받는 그런 절차가 필요한 때라고 봅니다.
[장성호]
지금 같은 국회 상황을 보면 결국은 합의가 불가능하리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선거법 자체가 지금 너무 예민하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특히 정당이라는 것은 선거를 통해서 국민의 지지를 통해서 먹고사는 그런 직업이고 이것은 국정을 이끌어가는 그런 힘의 동력인데 이런 상황에서 봤을 때는 결국은 본회의에서 투표를 통해서 이것이 쪼개기 임시국회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하나 쪼개기 임시국회가 돼서 살라미 임시국회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는데 결국 이것을 해서 저는 여야가 승자가 없을 수도 있다. 제로섬 게임이 될 수 있고 국민들의 정치 불신이 상당히 극대화되고 그리고 제1 야당이 과반은 되지 않지만 109석밖에 안 되지만 그리고 일정 부분 보수 정당을 대표하는 그런 정당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1당인 민주당이 강행 처리에 따른 그런 부담. 선거법을 여야 합의로 처리하지 않은 적은 지금 역대 한 번도 없습니다. 이런 부담감이 상당히 민주당도 강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쨌건 이것에 대해서 합의를 해야 되는데 결국은 공수처법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야 합의가 상당히 어렵다. 그러나 그러면 국회라든가 여러 가지 개혁 입법은 추진돼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의회에서 지난 2012년입니까, 13년입니까? 테러방지법을 통과했던 것처럼 지금 국회에서 표결을 할 수밖에 없는데 표결해서 통과가 되면 되는데 통과가 되지 않으면. 또 예를 들어서 통과되지 않으면 민주당이 정치적으로 큰 타격을 입을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이래저래 여당과 야당은 상당히 머리가 아픈 그런 며칠이 될 것 같습니다.
[김홍국]
지금까지 돌아온 과정을 쭉 돌아본다면 우리가 회고해 본다면 거의 15년, 20년 가까이 선거법 개혁안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왜냐하면 20%의 득표를 하고 40%의 의석을 차지하면서 거대 양당들이 지금까지 우리 정치를 왜곡해 오지 않았습니까? 국민들이 투표한 대로 비율에 따라서 의석을 가져가야 되는 것이 당연히 맞는 거고요. 그 방향으로 모든 노력을 해왔는데 지금 오늘도 제가 들어오기 전에 보면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계류 법안이 1만 6555건입니다. 이 많은 법안들이 지금 통과되지 않은 채 국민들이 법안이 통과돼야 정부의 예산이 배정되고 앞으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아무런 개혁도 이루어지지 못하는데.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로서는 개혁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공수처법안과 선거제 개혁안 아무것도 안 된다면 이제는 국민들께 약속했던 그런 공약도 전혀 지킬 수 없는, 그야말로 무능한 정권이 되는 것이거든요. 야당도 이 사안에 대해서는 그동안 논의됐던 모든 정치의 기본적인 가치들에 대해서 최소한도 국민들께서 공감하시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모든 것을 이렇게 단식, 또 장외집회 이렇게 해서 오다 보니까 실제 국회에서 논의가 될 시간도 줄어들고요. 지금 예산안 심의도 어떻게 됐습니까? 사실상 소위, 소소위 완전 다 중단된 상황 아닙니까? 저는 최소한 할 일은 하고 그 이후에 정치적 가치를 놓고 다퉈야 된다. 최소한 입법부의 기본 원칙은 지켜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두 분 다 여야가 합의가 어려워 보이지만 노력은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단식투쟁을 했다가 내일 당무에 복귀한다고 합니다. 이제 건강 상태가 아주 좋지는 않은데 상황이 이렇다보니 좀 일찍 복귀한다, 이런 한국당 측의 설명도 있었는데 황교안 대표의 복귀가 여야 협상의 변수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장성호]
변수가 되기보다도 지금 황교안 대표의 의지는 강하지 않습니까? 단식을 8일 만에 중단한 것이 실신해서 중단한 것이지 의지적으로 중단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반열에서 훨씬 더 강한 그런 뉘앙스로 지금 협상보다는 오히려 강공책을 택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지 않은가. 오늘 나경원 원내대표가 지금 이인영 대표랑 같이 오늘 이것들을 했던 것은 지난 단식을 통해서 황교안 대표가 일반 정치인으로서 상당히 강한 면모를 보여줬고 이것이 당원들, 지지층한테는 상당히 어필할 수 있는 그런 호재인데. 모르겠습니다.
중도층은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이고 반대적인 그런 의견을 갖는 세력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교안 대표의 이 단식의 시작이, 삭발과 단식의 시작이 선거법과 공수처법은 절대 받을 수 없다. 이런 것들이 일관되게 지금 흐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단식을 인위적으로 끝났고 하지만 이것이 협상을 다시 흐트러뜨리는 기존의 당론을 흐트러뜨리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고 오히려 지금 단식을 이어서 두 최고위원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아직은 전쟁이 계속 상승 곡선으로 강한 그런 여당을 압박하는 전략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앵커]
한국당이 이른바 청와대 하명 수사 논란. 그리고 유재수 전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요구하겠다고 요구서를 제출했다고 하는데 관련해서 이게 패스트트랙 법안을 두고 협상 카드로 사용될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홍국]
아마 치밀한 전략을 세우면서 그런 카드로 활용을 하려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역시 문재인 대통령을 보좌했던 청와대 내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검찰 수사선상에 오르고 출두해서 하는 것들이 정권에는 부담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향후 패스트트랙 관련 법안의 처리라든가 여러 가지 관련해서 카드로 활용을 하려고 할 텐데요. 문제는 지금 이 사안들이 검찰에서 사실은 피의사실 공표처럼 내놓고 있는 거의 대부분이 확인된 상황이 아니라 뭐뭐로 알려졌다, 뭐뭐로 검찰은 보고 있다라는 그런 수준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것들이 내용들이 밝혀지고 여기에서 정말로 제대로 불법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된다면 이것은 또 야당에서 주장하는 수위만큼 올라갈 수 있겠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도 아니라고 봅니다. 오기 전에도 검색했지만 사실상 이런 문재인 정부에 반대하는 보수진영의 언론들을 제외하고는 또 이 사안이 거의 다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사안을 청와대 자체가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혀줄 필요도 있고요.
검찰도 무리하게 아직까지는 전혀 그 관련성들이 나타나지 않는데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언론 플레이하듯이 과거처럼 그런 행태를 검찰은 또 보이고 있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검찰의 행태도 아마 저는 많은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대신에 이렇게 청와대 정권 차원에서는 부담이 되는 사안들이 계속 나올 때는 일정한 협상 카드로 같이 활용이 될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원칙을 져버리고 만일의 경우 이런 것들이 협상 카드로만 활용이 된다면 또 다른 국민들의 비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저는 내용들을 명확히 확인하고 또 국민들에게 알리려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여당이라든가 야당. 이것을 정치적인 측면에 너무 이용하기보다는 진실을 밝히고 그 이후에 문제가 있는 것들은 철저하게 제도적인 방지책을 만드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 하는 것이지 자꾸 의혹 부풀리기, 또는 계속해서 연기만 피우다 나중에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상황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 사안을 꼼꼼하게 진실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장성호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장성호]
신중하게 하는 것도 좋지만 여당으로서는 상당히 악재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오래 끌면 끌수록 훨씬 특히 도덕성을 강조한 문재인 정권한테는 치명상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렇기 때문에 하명 논란, 감찰 중단. 두 가지 다 여러 가지로 정권에 치명상을 줄 가능성이 크고 총선의 악재가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다만 이것을 지금 꼬리 자르기라든가 이런 것보다도 대통령께서도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는 그대로 국민들한테 다 밝히겠다. 이런 자세로 지금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검찰의 중립성이 훼손됐다든가 그런 것보다도 검찰의 통수권자는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검찰의 어떤 본연의 영역에서, 수사 영역에서 최선의 수사 결과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청와대라든가 관계자들은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필요가 있고 이것이 가능한 한 빨리 끝나는 것이 총선은 정책 대결로 가야 하는데 역대 우리 총선이라든가 대형 선거를 보면 이런 여러 가지 정부의 스캔들이라든가 이런 것으로써 총선판이 뒤엎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사건 마찬가지로 이번 총선의 핫이슈가 될 가능성이 크면 그것은 집권 여당한테 상당히 불리한 소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야당 입장에서는 이것을 놓칠 리가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국정조사뿐만 아니라 국정감사까지 끌고 나올 것이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청와대 시위도 계속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집권 여당이 제1당과 집권 여당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 방어하는 것이 더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빠른 시일 내에 여당으로서는 이것에 대해서 그리고 국민 입장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진실이 밝혀지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관련해서 감찰 무마 의혹, 그리고 하명 수사 의혹이 이제 불거졌기는 했는데 하명 수사 같은 경우에는 이걸 좀 의혹을 정리를 하려면 어떤 부분에서 청와대라든지 여당에서 어떤 움직임이 나와야 할까요.
[김홍국]
일단 청와대와 여당에서는 지금 야당에서 제기하는 의혹들 있지 않습니까? 당시에 청와대에서 주장하는 것은 이것이 첩보가 들어왔는데 그 부분을 이첩했다, 경찰에. 경찰에 그대로 보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청와대에서는 선출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감찰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냈다는 것이고. 그 이후에 경찰이 청와대에 상황 보고를 했다는 그런 얘기까지 일단 진행됐습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이것을 어떤 선출직 공무원에 대해서 감찰을 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명백한 인과관계를 저는 좀 밝혀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야당의 주장과 지금 청와대에서 내놓은 해명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감찰을 했다는 그런 의혹을 야당은 제기하고 있는 것이고 청와대에서는 아니다, 이런 첩보, 문제 세 가지 건에 대해서 당시에 김 실장에 대한 비서실장의 문제, 이런 것들이 그동안 울산 지역에서도 파다했었고 첩보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첩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저는 그 과정들이 명백히 밝혀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해서도 같이 3인 회의에서 이 사안이 그렇게 아주 엄청나게 큰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감찰을 중단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고 하는데 그 사안에 대해서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해명할 필요가 있고요.
저는 검찰이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이것을 의심스러운 상황으로 본다라는 얘기를 검찰에서 계속 흘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관련해서도 아직 확인이 되지 않은 상황들을 검찰은 의심하고 있는 정황들을 계속해서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저는 수사를 명확히 하고 거기에 관련된 진실들을 공표할 수 있을 때 공표해야 하는데 이것이 아니라 의혹을 끊임없이 부풀리고 부풀리고 또다시 부풀리는 방식들. 우리가 조국 전 장관 사퇴에서도 보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이 계속되기 때문에 그 인과관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됐는지를 청와대에서 저는 명백하게 밝혀주어서 국민들께 이해를 시킬 필요가 있다. 물론 그렇게 하더라도 야당은 끊임없이 이것을 정치적 사안으로 총선까지 연계시키려고 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께 제일 중요한 것은 진실 아니겠습니까? 그런 진실의 과정들.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밝혀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하명수사 의혹 그리고 또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서는 천경득 청와대 행정관의 진술이 있었다. 이렇게까지는 저희가 보도를 해 드렸고 그 내용 전해지고 있는데 앞으로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서 윗선으로 검찰 수사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 거죠?
[장성호]
하명 논란하고 감찰 중단. 두 개의 공통적으로 들어 있는 분이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입니다. 민정비서관인데 민정비서관이 재선 의원에 들어가서 상당히 그때 당시에도 말이 많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민정수석은 조국 교수. 그렇기 때문에 재선급 의원이 민정비서관을 한 역사는 거의 없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여러 가지 막강한 힘을 발휘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이것들이 보통의 일반인들과 국민들이 느끼는 의혹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감찰 중단과 하명 논란. 두 가지 다 핵심 기능. 저는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특히 이렇게 봤을 때는 야권에서는 백원우 민정비서관을 찍고 조국 수석이라든가 대통령까지 이렇게 연결되면 금상첨화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당 입장에서는 조국 수석은 결재 라인에 들어서 있었지만 이것은 밑에 민정비서관 차원에서 이것을 선결했을 가능성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나오지만. 그래서 이첩, 이관, 그리고 가공한 것이냐 아니냐. 이것이 상당히 핵심적인 것이고 감찰 중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천경득 행정관이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으로부터 유 전 부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다. 그런데 유 전 부시장이 센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검찰에서 진술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는. 그리고 이 감찰 중단이 조국 수석, 백원우 민정비서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3인 회의에서 결정을 했다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진실성에 가까운 그런 진술이라고 봅니다. 검찰에서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 감찰 중단에 대해서 윗선이 있냐 없냐. 이것을 자체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고 검찰 수사와 별개로 정치는 정치적으로 해결을 할 필요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먼저 선제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청와대가 일단은 좀 밝히기는 했지만 더 실제적인 어떤 구체적인 사실을 국민들한테 소명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일단 검찰 수사를 좀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고 움직일 수 없는 증거가 나올 때까지는 좀 판단을 보류하고 구체적으로 내용을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마지막으로 이 질문 짧게 드리겠습니다. 이제 개각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뿐만 아니라 법무부 장관 자리가 지금 공석인데 이 자리에 지금 누구를 임명할 것이냐.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김진표 의원이 국무총리, 그리고 법무부 장관에 추미애 의원이 갈 수 있다, 내정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두 분은 어떻게 보시고 또 인사청문회 통과 가능성 어떻게 보시는지 짧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홍국]
일단 다 의원 출신 아니겠습니까? 또 현직 의원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의원 불패신화. 아무래도 역시 국회 내에서 여야 서로 싸우는 관계라도 서로 간에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동안의 삶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의원들이 아무래도 대상이 되면 만만치 않... 이미 또 검증도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된다고 통과 가능성이 상당히 저는 높다고 봅니다.
대신에 인사권자의 결정에 대해서는 존중을 해야 될 테고요. 그러나 김진표 의원에 대해서는 조금 비판적인 목소리도 진보진영에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추미애 의원의 경우는 가거에 역시 아무래도 법조계에 있어서는 많은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인사권자의 존중, 그리고 국회의 경험이라든가 다양한 행정 경험을 고려해본다면 한다면 잘할 수 있다. 대신에 여야 모두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인사청문회 또 더군다나 최근 들어서 만만치 않아졌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도 인사청문회 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라든가 새롭게 밝혀질 수 있는 내용들. 이런 부분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장 원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장성호]
총론으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인사청문회 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현역의원을 둘을 발탁하려고 애초에 생각했던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는 당내 인적 쇄신입니다. 여러 가지 현역 물갈이 차원에서 다선 의원을 뽑아서 내각으로 보내면 당의 새로운 인물을 어떤 인물 활력을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두 가지 차원이 대전제고 각론적으로 들어가 보면 김진표 수원시 무지역이죠. 그리고 위스콘신학파라고 해서 학자 여러 가지 관료 출신, 행정부 출신이고 재정경제부 차관, 장관, 부총리. 그리고 교육문체부 장관 그리고 부총리. 상당히 정부에서 일을 한 경력도 많고 이번 총선에서 경제복지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 있는 카드로 쓸 수 있다고 보고 그리고 법무부 장관에 추미애 의원. 사실은 장관에는 격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당대표도 하시고 물론 판사도 역임하고 변호사도 하시고 하셨지만 그리고 지금 5선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총리급인데 장관으로 가는 것이 좀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인적 관리 차원에서 차기 여성 서울시장 후보로서 일단은 장관으로 갔다가 그다음에 서울시장 출마라든가 그리고 지난번 조국 사태, 조국 청문회가 상당히 국민들한테 상당히 어려운 . 집권 여당이라든가 청와대 대통령한테 어려운 그런 부담을 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치력이 강한 추미애 의원을 보냄으로써 여러 가지 지난번에 조국 장관한테 입은 상처를 일정 부분 치유하는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다고 판단해서 이 두 분을 내정할 예정인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개각이 임박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발표가 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홍국 경기대 교수, 그리고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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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홍국 / 경기대 겸임교수, 장성호 / 건국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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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국당의 기습 필리버스터 신청과 민주당의 반발. 열흘도 채 남지 않은 20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멈춰 서버렸습니다. 어린이안전법안과 유치원3법 등 민생 법안들은 혼돈의 정국 속에서 발이 묶여 있는 상황인데요. 거대 양당은 국회 파행의 책임을 돌리면서 네 탓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0대 정기국회 어떻게 흘러갈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국 경기대 교수,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멈춰선 국회. 지금 마지막 장기국회가 파행을 빚고 있는데 휴일인 오늘에도 여야 3당 원내대표가 잇따라 기자간담회를 열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주요 발언들 먼저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들어보시죠.
짧게 주요 발언들을 보고 오셨는데 그러니까 민주당은 한국당 때문에 국회가 멈춰섰다. 한국당은 민주당이 원인 제공을 했다. 이렇게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같은 사안을 두고 지금 떠넘기기가 되고 있는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홍국]
안타깝습니다. 국회는 입법부 아니겠습니까? 입법부의 본연의 할 일이 뭐겠습니까? 법을 만들고 또 정부 예산이 국민을 위해서 쓰이도록 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멈춰서 있는 것. 일단 민주당은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무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민주당은 어떻게든 야당을 설득해야 하고 또 일이 진행이 되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책임의 첫 출발은 민주당 집권 여당이 당연히 지어야 되는 것이고요.
더불어서 자유한국당의 태도도 아마 국민께 불신을 받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장외집행, 삭발, 단식. 끊임없이 국회를 버리고 밖으로 나갔었는데 마지막 정말 유치원3법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국고에서 지원되는 어린이들,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쓰이는 돈이 원장들이 성인용품을 사고 개인 가방을 사고 완전히 사적으로 이용되는 것들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유치원3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모든 법안을 놓고 사실상 29일에 199개 법안을 필리버스터 신청하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정기국회를 사실상 마비시키겠다는 전략으로 보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여당은 이 부분에 있어서 야당을 끊임없이 설득하고 또 만들어야 하는 그런 책임을 져야 하는 거고요. 야당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정당들, 지금 끊임없이 이제는 이미 총선을 겨냥한 서로 간의 마지막 힘겨루기가 계속 진행된다고 보는데요. 역시 중요한 것은 정략적인 판단이 아니라 국민과 또 법을 만드는 입법부의 역할. 거기에 기본적으로 충실해야 한다. 정치권에 대한 불신은 더욱더 커지고 있다고 봅니다.
[앵커]
장 교수님, 한국당이 29일 본회의 직전에 필리버스터를 꺼내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까?
[장성호]
꺼내들 수밖에 없는 것이 소수당의 한계 아니겠습니까? 필리버스터 106조 2항에 무제한 토론이라는 것은 애초에 이것은 소수당이 법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것이고 일단은 4+1 협의체를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이것을 끌고 가기 위한 그런 전략을 해서 공수처법과 선거법을 강행 처리할. 그래서 오늘 이인영 대표가 협상 정치를 끝내겠다, 종언이라는 표현을 했고. 그래서 야당에서는 이것은 여당으로서 국정의 여러 가지 무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여당의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서로 상생의 정치가 아닌 상살의 정치, 그리고 벼랑끝 정치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야당으로서 들고 나올 수 있는 것은 법안 저지를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필리버스터가. 법안 저지가 아니고 법안 결정을 지연하는 그런 전략을 지금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물론 여기에는 민식이법이라든가 이런 민생법안. 이런 것들을 정말 이것을 볼모로 해서 했냐 안 했냐 서로 지금 사실관계에서 여러 가지 다툼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국회 참 국회의 본질적인 기능. 대화와 타협, 그리고 협상.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하는 무능한 국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결국은 이 모든 것의 책임은 일단은 집권 여당 그리고 제1야당이 져야 하는데, 특히 제1당이 여당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당이 이것에 대해서 포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끌고 나가야 되는데 어제 29일날 안타까운 것은 재석 5분의 1 이상이 충족이 되면 본회의를 열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민주당의 요구에 따라서 문희상 의장이 개의를 하지 않았다. 이것이 한국당에서 비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단 국회는 서로 여당과 야당이 마주보고 대화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우리 국민들이 지금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빨리 대화 복원의 어떤 그런 전략을 빨리 국면 전환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김 교수님, 민주당이 본회의를 열지 못한 이유도 있잖아요. 필리버스터를 신청했기 때문에 이제 본회의를 시작하게 되면 필리버스터도 시작되기 때문에 민주당이 본회의를 열지 않는 결정을 내렸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김홍국]
그렇죠. 왜냐하면 첫 출발은 일단은 자유한국당에서 시작이 된 거고요. 만일의 경우 그 당시 상황에서 본회의를 열었다면 199개의 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신청한다면 이미 정기국회는 사실상 마비가 되는 것입니다.
[앵커]
10일까지죠, 12월 10일까지인데요.
[김홍국]
그렇죠. 12월 10일까지. 그렇다면 1인당 의원당 4시간씩 하면 이미 정기국회를 넘어서서 물론 회기가 바뀌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물론 필리버스터는 무제한 토론을 통해서 합법적인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소수 정당에게 주어진 권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만일의 경우 그 권한을 적절하게 사용하지 않고 국회를 사실상 마비시키는 방향으로 사용한다. 특히 50개 정도의 법안은 자유한국당이 스스로 우리가 만들겠다라고 해서 직접 법안을 제안한 그런 사항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청년기본법 같은 경우는 자유한국당 당시 전신인 새누리당에서 이거는 반드시 청년들이 하겠다 하면서 1호법으로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2016년에요. 그리고 포항 지진 관련 특별법이라든가 많은 법안들이 있는데 이런 법 50개 정도를 자유한국당이 내놓은 법안을 포함시켰거든요. 그렇다면 스스로 자기 정당에서 낸 법안도 다시 또 토론을 통해서 하겠다. 더불어서 유치원3법 같은 경우도 이제는 이 부분은 절대 안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유한국당이 새로운 유치원3법 관련된 개정안을 또 내놓았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또 토론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렇게 될 경우는 이미 정기국회뿐만 아니라 우리 국회는 사실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예산안 12월 2일인데요. 이런 경우면 본회의도 열지 못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국회는 자기 역할을 할 수 없다. 집권 여당의 무한 책임에 대해서도 비판을 해야 되는 거고요. 자유한국당이 보여주고 있는 사실상 국회 마비 상황. 그동안에도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여기까지 됐다는 거. 자유한국당도 그 이상의 무한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우리 정치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는 그 이유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예산안도 있고 사실 국회가 아예 끝난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할 일은 서로 책임 공방보다도 당장 내일 본회의를 열 가능성도 사실 여야가 합의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열릴까. 그러니까 비쟁점 법안만 처리를 하자. 이렇게 원포인트 본회의를 하자, 이런 제안도 나왔는데 실제로 성사될 가능성 얼마나 보십니까?
[장성호]
지금 양쪽에서는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가지고 한쪽에서는 법안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 법안 관철. 한쪽에서는 필사 저지. 그래서 필리버스터까지 지금 가동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물론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이것에 대해서 원포인트 국회라도 열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당과 제1 야당 한국당 같은 경우는 이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만 서로 불신이 상당히 크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연다고 해도 사전에 이것에 대해서 필리버스터 일단 철회하고 열어야 하는데 철회를 하면 또 상대방이 강행할 수 있는, 긴급 안건으로 강행할 수 있다는 그런 불신 때문에 서로 동의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겠습니까?
특히 지금 유치원법을 제외한 나머지 법안 199개. 이것이 여야 합의 중에서 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것이 50건 정도 됩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제1야당인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한다는 것은 한국당 입장에서는 선거법과 공수처법 이것만은 양보할 수 없다. 특히 선거법 같은 경우는 일단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여당을 압박을 하면 나중에 여당 내에서도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크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설령 이것을 저지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투표를 통해서 이것을 저지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민생법도 중요하지만 먼저 여야는 내년 총선에 사활이 걸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지금 상당히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고. 여기에 서로 민생 법안을 우리는 양보하지 않았다. 우리는 이것을 우선적으로 통과하려고 하겠다. 이렇게 국민들을 향해서 대국민 설득을 하지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 낯뜨거운 발언들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제 선거법 개정안 같은 경우는 내년 총선이 걸려 있기 때문에 여야가 올해 특히 민감한 문제이긴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총선 때문에 이게 지금 이런 상황을 보면 유권자들이 이걸 과연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런 걱정도 되는데. 지금 만약에 내일 원포인트 본회의가 열리지 않게 되면 그 이후로는 더 사실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김홍국]
저는 오신환 원내대표 얘기대로 계속해서 그런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봅니다. 대신에 오신환 원내대표가 이야기했던 거기는 유치원3법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유치원3법은 절대 받을 수 없다. 다시 이것은 처음부터 토론해야 된다. 이런 다시 말해서 회계감사에 있어서 정부로부터 받는 지원금과 더불어서 유치원 학부모들이 내는 일반 비용에 대해서는 완전히 분리를 시켜놨거든요. 그렇다면 유치원3법이 사실상 또 무력화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갈등과 서로 간에 대립만 하다 보면 결국 법안 통과가 안 될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남은 기간 동안 정말로 끝까지 치열하게 토론하고 또 관련해서 법안의 성격에 대해서 서로 간에 국민들의 이해를 구해야 된다. 결국 민주주의는 마지막에 가서 투표를 통해서 결정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의원수가 300명이 됐다는 것은 300명 중에서 과반수 출석해서 많은 표를 얻고 다수의 동의를 얻는 쪽이 승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선거도 마찬가지고요. 그렇다면 저는 정식 절차로 가야 한다. 선거법이라든가 또는 공수처법 관련해서도 우리 사회에서 이미 15년, 20년 이 논의를 계속해왔고 국회 내에서도 10년 이상 치열하게 토론했던 법안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단계는 국민들의 뜻을 받들고 국회 의석에서 민주주의는 최종적으로 합의를 해야 되지만 마지막에 가서는 결국 투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절차를 모든 것을 무시하고 국회를 보이콧한다. 저는 이것은 여당이든 야당이든 최소한 법의 절차는 지켜야 한다. 끝까지... 지난번에 물리력 동원해서 패스트트랙 처리 막으려고 하다 어떻게 됐습니까? 무수한 불법이 난무했고 그로 인해서 국회에 대한 불신이 더 많아졌는데 이제는 마지막 단계에 와 있다고 봅니다.
최소한 합의할 수 있는 선까지 최대한 노력하되 안 될 경우에는 결국은 국민들의 뜻에 따라서, 국민들이 의석을 정해 주신 것은 선거의 결과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결정을 내릴 때가 마지막 막바지를 향해 다가가고 있다. 이것을 물리력이라든가 폭력, 또는 마지막에 가서 이상한 법안을 내서 끌려고 하거나 이런 잔꾀보다는 정말로 정공법으로 국민의 신뢰를 받는 그런 절차가 필요한 때라고 봅니다.
[장성호]
지금 같은 국회 상황을 보면 결국은 합의가 불가능하리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선거법 자체가 지금 너무 예민하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특히 정당이라는 것은 선거를 통해서 국민의 지지를 통해서 먹고사는 그런 직업이고 이것은 국정을 이끌어가는 그런 힘의 동력인데 이런 상황에서 봤을 때는 결국은 본회의에서 투표를 통해서 이것이 쪼개기 임시국회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하나 쪼개기 임시국회가 돼서 살라미 임시국회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는데 결국 이것을 해서 저는 여야가 승자가 없을 수도 있다. 제로섬 게임이 될 수 있고 국민들의 정치 불신이 상당히 극대화되고 그리고 제1 야당이 과반은 되지 않지만 109석밖에 안 되지만 그리고 일정 부분 보수 정당을 대표하는 그런 정당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1당인 민주당이 강행 처리에 따른 그런 부담. 선거법을 여야 합의로 처리하지 않은 적은 지금 역대 한 번도 없습니다. 이런 부담감이 상당히 민주당도 강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쨌건 이것에 대해서 합의를 해야 되는데 결국은 공수처법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야 합의가 상당히 어렵다. 그러나 그러면 국회라든가 여러 가지 개혁 입법은 추진돼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의회에서 지난 2012년입니까, 13년입니까? 테러방지법을 통과했던 것처럼 지금 국회에서 표결을 할 수밖에 없는데 표결해서 통과가 되면 되는데 통과가 되지 않으면. 또 예를 들어서 통과되지 않으면 민주당이 정치적으로 큰 타격을 입을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이래저래 여당과 야당은 상당히 머리가 아픈 그런 며칠이 될 것 같습니다.
[김홍국]
지금까지 돌아온 과정을 쭉 돌아본다면 우리가 회고해 본다면 거의 15년, 20년 가까이 선거법 개혁안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왜냐하면 20%의 득표를 하고 40%의 의석을 차지하면서 거대 양당들이 지금까지 우리 정치를 왜곡해 오지 않았습니까? 국민들이 투표한 대로 비율에 따라서 의석을 가져가야 되는 것이 당연히 맞는 거고요. 그 방향으로 모든 노력을 해왔는데 지금 오늘도 제가 들어오기 전에 보면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계류 법안이 1만 6555건입니다. 이 많은 법안들이 지금 통과되지 않은 채 국민들이 법안이 통과돼야 정부의 예산이 배정되고 앞으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아무런 개혁도 이루어지지 못하는데.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로서는 개혁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공수처법안과 선거제 개혁안 아무것도 안 된다면 이제는 국민들께 약속했던 그런 공약도 전혀 지킬 수 없는, 그야말로 무능한 정권이 되는 것이거든요. 야당도 이 사안에 대해서는 그동안 논의됐던 모든 정치의 기본적인 가치들에 대해서 최소한도 국민들께서 공감하시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모든 것을 이렇게 단식, 또 장외집회 이렇게 해서 오다 보니까 실제 국회에서 논의가 될 시간도 줄어들고요. 지금 예산안 심의도 어떻게 됐습니까? 사실상 소위, 소소위 완전 다 중단된 상황 아닙니까? 저는 최소한 할 일은 하고 그 이후에 정치적 가치를 놓고 다퉈야 된다. 최소한 입법부의 기본 원칙은 지켜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두 분 다 여야가 합의가 어려워 보이지만 노력은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단식투쟁을 했다가 내일 당무에 복귀한다고 합니다. 이제 건강 상태가 아주 좋지는 않은데 상황이 이렇다보니 좀 일찍 복귀한다, 이런 한국당 측의 설명도 있었는데 황교안 대표의 복귀가 여야 협상의 변수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장성호]
변수가 되기보다도 지금 황교안 대표의 의지는 강하지 않습니까? 단식을 8일 만에 중단한 것이 실신해서 중단한 것이지 의지적으로 중단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반열에서 훨씬 더 강한 그런 뉘앙스로 지금 협상보다는 오히려 강공책을 택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지 않은가. 오늘 나경원 원내대표가 지금 이인영 대표랑 같이 오늘 이것들을 했던 것은 지난 단식을 통해서 황교안 대표가 일반 정치인으로서 상당히 강한 면모를 보여줬고 이것이 당원들, 지지층한테는 상당히 어필할 수 있는 그런 호재인데. 모르겠습니다.
중도층은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이고 반대적인 그런 의견을 갖는 세력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교안 대표의 이 단식의 시작이, 삭발과 단식의 시작이 선거법과 공수처법은 절대 받을 수 없다. 이런 것들이 일관되게 지금 흐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단식을 인위적으로 끝났고 하지만 이것이 협상을 다시 흐트러뜨리는 기존의 당론을 흐트러뜨리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고 오히려 지금 단식을 이어서 두 최고위원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아직은 전쟁이 계속 상승 곡선으로 강한 그런 여당을 압박하는 전략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앵커]
한국당이 이른바 청와대 하명 수사 논란. 그리고 유재수 전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요구하겠다고 요구서를 제출했다고 하는데 관련해서 이게 패스트트랙 법안을 두고 협상 카드로 사용될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홍국]
아마 치밀한 전략을 세우면서 그런 카드로 활용을 하려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역시 문재인 대통령을 보좌했던 청와대 내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검찰 수사선상에 오르고 출두해서 하는 것들이 정권에는 부담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향후 패스트트랙 관련 법안의 처리라든가 여러 가지 관련해서 카드로 활용을 하려고 할 텐데요. 문제는 지금 이 사안들이 검찰에서 사실은 피의사실 공표처럼 내놓고 있는 거의 대부분이 확인된 상황이 아니라 뭐뭐로 알려졌다, 뭐뭐로 검찰은 보고 있다라는 그런 수준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것들이 내용들이 밝혀지고 여기에서 정말로 제대로 불법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된다면 이것은 또 야당에서 주장하는 수위만큼 올라갈 수 있겠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도 아니라고 봅니다. 오기 전에도 검색했지만 사실상 이런 문재인 정부에 반대하는 보수진영의 언론들을 제외하고는 또 이 사안이 거의 다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사안을 청와대 자체가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혀줄 필요도 있고요.
검찰도 무리하게 아직까지는 전혀 그 관련성들이 나타나지 않는데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언론 플레이하듯이 과거처럼 그런 행태를 검찰은 또 보이고 있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검찰의 행태도 아마 저는 많은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대신에 이렇게 청와대 정권 차원에서는 부담이 되는 사안들이 계속 나올 때는 일정한 협상 카드로 같이 활용이 될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원칙을 져버리고 만일의 경우 이런 것들이 협상 카드로만 활용이 된다면 또 다른 국민들의 비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저는 내용들을 명확히 확인하고 또 국민들에게 알리려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여당이라든가 야당. 이것을 정치적인 측면에 너무 이용하기보다는 진실을 밝히고 그 이후에 문제가 있는 것들은 철저하게 제도적인 방지책을 만드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 하는 것이지 자꾸 의혹 부풀리기, 또는 계속해서 연기만 피우다 나중에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상황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 사안을 꼼꼼하게 진실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장성호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장성호]
신중하게 하는 것도 좋지만 여당으로서는 상당히 악재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오래 끌면 끌수록 훨씬 특히 도덕성을 강조한 문재인 정권한테는 치명상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렇기 때문에 하명 논란, 감찰 중단. 두 가지 다 여러 가지로 정권에 치명상을 줄 가능성이 크고 총선의 악재가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다만 이것을 지금 꼬리 자르기라든가 이런 것보다도 대통령께서도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는 그대로 국민들한테 다 밝히겠다. 이런 자세로 지금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검찰의 중립성이 훼손됐다든가 그런 것보다도 검찰의 통수권자는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검찰의 어떤 본연의 영역에서, 수사 영역에서 최선의 수사 결과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청와대라든가 관계자들은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필요가 있고 이것이 가능한 한 빨리 끝나는 것이 총선은 정책 대결로 가야 하는데 역대 우리 총선이라든가 대형 선거를 보면 이런 여러 가지 정부의 스캔들이라든가 이런 것으로써 총선판이 뒤엎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사건 마찬가지로 이번 총선의 핫이슈가 될 가능성이 크면 그것은 집권 여당한테 상당히 불리한 소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야당 입장에서는 이것을 놓칠 리가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국정조사뿐만 아니라 국정감사까지 끌고 나올 것이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청와대 시위도 계속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집권 여당이 제1당과 집권 여당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 방어하는 것이 더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빠른 시일 내에 여당으로서는 이것에 대해서 그리고 국민 입장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진실이 밝혀지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관련해서 감찰 무마 의혹, 그리고 하명 수사 의혹이 이제 불거졌기는 했는데 하명 수사 같은 경우에는 이걸 좀 의혹을 정리를 하려면 어떤 부분에서 청와대라든지 여당에서 어떤 움직임이 나와야 할까요.
[김홍국]
일단 청와대와 여당에서는 지금 야당에서 제기하는 의혹들 있지 않습니까? 당시에 청와대에서 주장하는 것은 이것이 첩보가 들어왔는데 그 부분을 이첩했다, 경찰에. 경찰에 그대로 보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청와대에서는 선출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감찰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냈다는 것이고. 그 이후에 경찰이 청와대에 상황 보고를 했다는 그런 얘기까지 일단 진행됐습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이것을 어떤 선출직 공무원에 대해서 감찰을 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명백한 인과관계를 저는 좀 밝혀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야당의 주장과 지금 청와대에서 내놓은 해명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감찰을 했다는 그런 의혹을 야당은 제기하고 있는 것이고 청와대에서는 아니다, 이런 첩보, 문제 세 가지 건에 대해서 당시에 김 실장에 대한 비서실장의 문제, 이런 것들이 그동안 울산 지역에서도 파다했었고 첩보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첩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저는 그 과정들이 명백히 밝혀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해서도 같이 3인 회의에서 이 사안이 그렇게 아주 엄청나게 큰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감찰을 중단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고 하는데 그 사안에 대해서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해명할 필요가 있고요.
저는 검찰이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이것을 의심스러운 상황으로 본다라는 얘기를 검찰에서 계속 흘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관련해서도 아직 확인이 되지 않은 상황들을 검찰은 의심하고 있는 정황들을 계속해서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저는 수사를 명확히 하고 거기에 관련된 진실들을 공표할 수 있을 때 공표해야 하는데 이것이 아니라 의혹을 끊임없이 부풀리고 부풀리고 또다시 부풀리는 방식들. 우리가 조국 전 장관 사퇴에서도 보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이 계속되기 때문에 그 인과관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됐는지를 청와대에서 저는 명백하게 밝혀주어서 국민들께 이해를 시킬 필요가 있다. 물론 그렇게 하더라도 야당은 끊임없이 이것을 정치적 사안으로 총선까지 연계시키려고 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께 제일 중요한 것은 진실 아니겠습니까? 그런 진실의 과정들.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밝혀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하명수사 의혹 그리고 또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서는 천경득 청와대 행정관의 진술이 있었다. 이렇게까지는 저희가 보도를 해 드렸고 그 내용 전해지고 있는데 앞으로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서 윗선으로 검찰 수사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 거죠?
[장성호]
하명 논란하고 감찰 중단. 두 개의 공통적으로 들어 있는 분이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입니다. 민정비서관인데 민정비서관이 재선 의원에 들어가서 상당히 그때 당시에도 말이 많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민정수석은 조국 교수. 그렇기 때문에 재선급 의원이 민정비서관을 한 역사는 거의 없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여러 가지 막강한 힘을 발휘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이것들이 보통의 일반인들과 국민들이 느끼는 의혹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감찰 중단과 하명 논란. 두 가지 다 핵심 기능. 저는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특히 이렇게 봤을 때는 야권에서는 백원우 민정비서관을 찍고 조국 수석이라든가 대통령까지 이렇게 연결되면 금상첨화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당 입장에서는 조국 수석은 결재 라인에 들어서 있었지만 이것은 밑에 민정비서관 차원에서 이것을 선결했을 가능성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나오지만. 그래서 이첩, 이관, 그리고 가공한 것이냐 아니냐. 이것이 상당히 핵심적인 것이고 감찰 중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천경득 행정관이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으로부터 유 전 부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다. 그런데 유 전 부시장이 센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검찰에서 진술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는. 그리고 이 감찰 중단이 조국 수석, 백원우 민정비서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3인 회의에서 결정을 했다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진실성에 가까운 그런 진술이라고 봅니다. 검찰에서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 감찰 중단에 대해서 윗선이 있냐 없냐. 이것을 자체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고 검찰 수사와 별개로 정치는 정치적으로 해결을 할 필요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먼저 선제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청와대가 일단은 좀 밝히기는 했지만 더 실제적인 어떤 구체적인 사실을 국민들한테 소명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일단 검찰 수사를 좀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고 움직일 수 없는 증거가 나올 때까지는 좀 판단을 보류하고 구체적으로 내용을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마지막으로 이 질문 짧게 드리겠습니다. 이제 개각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뿐만 아니라 법무부 장관 자리가 지금 공석인데 이 자리에 지금 누구를 임명할 것이냐.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김진표 의원이 국무총리, 그리고 법무부 장관에 추미애 의원이 갈 수 있다, 내정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두 분은 어떻게 보시고 또 인사청문회 통과 가능성 어떻게 보시는지 짧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홍국]
일단 다 의원 출신 아니겠습니까? 또 현직 의원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의원 불패신화. 아무래도 역시 국회 내에서 여야 서로 싸우는 관계라도 서로 간에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동안의 삶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의원들이 아무래도 대상이 되면 만만치 않... 이미 또 검증도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된다고 통과 가능성이 상당히 저는 높다고 봅니다.
대신에 인사권자의 결정에 대해서는 존중을 해야 될 테고요. 그러나 김진표 의원에 대해서는 조금 비판적인 목소리도 진보진영에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추미애 의원의 경우는 가거에 역시 아무래도 법조계에 있어서는 많은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인사권자의 존중, 그리고 국회의 경험이라든가 다양한 행정 경험을 고려해본다면 한다면 잘할 수 있다. 대신에 여야 모두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인사청문회 또 더군다나 최근 들어서 만만치 않아졌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도 인사청문회 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라든가 새롭게 밝혀질 수 있는 내용들. 이런 부분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장 원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장성호]
총론으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인사청문회 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현역의원을 둘을 발탁하려고 애초에 생각했던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는 당내 인적 쇄신입니다. 여러 가지 현역 물갈이 차원에서 다선 의원을 뽑아서 내각으로 보내면 당의 새로운 인물을 어떤 인물 활력을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두 가지 차원이 대전제고 각론적으로 들어가 보면 김진표 수원시 무지역이죠. 그리고 위스콘신학파라고 해서 학자 여러 가지 관료 출신, 행정부 출신이고 재정경제부 차관, 장관, 부총리. 그리고 교육문체부 장관 그리고 부총리. 상당히 정부에서 일을 한 경력도 많고 이번 총선에서 경제복지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 있는 카드로 쓸 수 있다고 보고 그리고 법무부 장관에 추미애 의원. 사실은 장관에는 격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당대표도 하시고 물론 판사도 역임하고 변호사도 하시고 하셨지만 그리고 지금 5선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총리급인데 장관으로 가는 것이 좀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인적 관리 차원에서 차기 여성 서울시장 후보로서 일단은 장관으로 갔다가 그다음에 서울시장 출마라든가 그리고 지난번 조국 사태, 조국 청문회가 상당히 국민들한테 상당히 어려운 . 집권 여당이라든가 청와대 대통령한테 어려운 그런 부담을 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치력이 강한 추미애 의원을 보냄으로써 여러 가지 지난번에 조국 장관한테 입은 상처를 일정 부분 치유하는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다고 판단해서 이 두 분을 내정할 예정인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개각이 임박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발표가 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홍국 경기대 교수, 그리고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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