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국회 꼬이려나...선거제 개혁 불안한 부의

연말 국회 꼬이려나...선거제 개혁 불안한 부의

2019.11.26. 오후 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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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선거제 개혁 법안이 패스트트랙 절차에 따라 내일(27일) 본회의에 부의됩니다.

여야 원내대표들이 오늘도 만났지만 역시나 강 대 강, 입장 차만 확인하고 돌아섰는데요.

선거제·검찰개혁·유치원 3법·예산안 등이 모두 얽힌 연말 국회, 어떤 순서로 어떻게 풀 수 있을지 누구도 자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막바지 협상에 모든 정치력을 쏟아붓겠다지만,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앞으로 일주일이 국회의 모든 지도자들이 고도의 정치력을 발휘해야 하는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협상 전망은 여전히 어둡습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이제 패스트트랙 무효 선언만이 답입니다. 불법과 폭거의 뿌리를 뽑아주십시오.]

선거제 개혁 부의를 하루 앞두고, 여야 원내대표들이 또 머리를 맞댔지만 역시나 굳은 얼굴로 돌아섰습니다.

황교안 대표의 단식 투쟁도 어느덧 일주일째, 패스트트랙 철회를 전면에 내건 한국당에서는 '의원직 총사퇴'라는 결기까지 흘러나옵니다.

민주당은 일단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지정에 함께한 다른 야당들과 공조 체계를 복원해 한국당을 빼고 법안을 처리하는 '최후의 카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른바 '게임의 룰'인 선거제도를 제1야당 합의 없이 바꾸는 것도 부담인 데다, 바른미래당 비당권파의 반대 기류도 심상치 않습니다.

[유승민 / 바른미래당 의원 : 민주당과 민주당 2중대 정당들이 (합의되지 않은 선거법 통과를)획책하면 저희는 필리버스터를 해서라도 끝까지 막아보겠다는 의지를 밝힌 거고요.]

패스트트랙 법안을 중심으로 꽉 막혀버린 국회에서는 '민식이법'을 포함한 다른 법안들도 제자리에 서 있습니다.

오는 29일 비쟁점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본회의가 열리지만, 이날 자동 상정될 '유치원 3법'도 한국당이 수정을 요구하고 있는 데다, 다음 달 2일 예산안 상정, 3일 공수처법 부의까지 연말 국회 달력은 넘길수록 첩첩산중입니다.

결국, 각 당의 이해관계가 가장 첨예하게 얽힌 선거제 협상의 실마리를 찾는 게 급선무입니다.

패스트트랙 원안인 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 대신 지역구 240석, 250석 같은 협상안이 더 많이 거론되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YTN 나연수[ysna@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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