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결부터 연장까지...'롤러코스터' 지소미아 史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를 6시간 앞두고 우리 정부가 조건부 연기를 결정했습니다.

일단 지소미아의 생명은 연장됐지만, 한일 양국의 힘겨루기는 계속될 텐데요.

지소미아, 체결 과정부터 순탄치 않았습니다.

30년 전인 1989년, 당시 노태우 정부가 일본에 군사 정보 교류를 제안했지만, 논의에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않았는데요.

MB 정권 시절에 지소미아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2012년 6월 협정 서명식 일정까지 잡혔지만, 결국 무산됐습니다.

당시 이명박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즉석 안건으로 지소미아를 상정해 비공개로 처리하면서 '밀실 추진 논란'이 일었던 겁니다.

[조병제 / 당시 외교통상부 대변인(2012년 6월) : 이 협정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국내 절차를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일부 매끄럽지 못한 점이 있었다는 지적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들이 잘 알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결국, 양국은 4년 뒤인 2016년에 지소미아를 체결했습니다.

당시 북한이 4, 5차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을 하면서, 다시 한일 정보 공유의 필요성이 부각 된 게 가장 큰 배경이었습니다.

[문상균 / 국방부 대변인(2016년 11월) : 이번 협정 체결로 한·일 양측은 상호 획득한 정보를 직접 공유할 수 있어 대북 감시 능력이 향상될 것입니다.]

하지만 역사에 기록될 현장인데도, 군 당국은 한일 간 합의사항이라며 서명식을 공개하지 않아 밀실 서명이라는 비판이 일었죠.

이에 반발해 사진 기자들은 카메라를 스스로 내려놓고 집단으로 항의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한일 관계의 분위기에 따라 롤러코스터를 탄 지소미아.

우여곡절 끝에 체결되긴 했지만 우리 군은 지소미아가 가치가 있는 협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려진 협상 시한은 이제 40일 정도 남았죠.

삐걱대는 한미일의 삼각동맹 속에서 우리 외교 당국이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향후 지소미아의 운명이 주목됩니다.

차정윤[jycha@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