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 번 지소미아...한일 갈등은 여전

시간 번 지소미아...한일 갈등은 여전

2019.11.22. 오후 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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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지소미아 종료 연기 결정으로 우리나라와 일본의 충돌은 잠시 휴지기를 갖게 됐습니다.

하지만 양국은 이번 조치의 배경을 놓고 정반대의 해석을 내놓으면서 앞으로의 갈등을 예고했습니다.

장아영 기자입니다.

[기자]
우리 정부는 그동안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를 철회해야만 지소미아 연기가 가능하다는 원칙을 고수했습니다.

하지만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가 풀리지 않은 채로 지소미아 시한만 연장하면서 당장 손에 쥔 결과는 없는 상황입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G20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일본으로 향하면서, 지소미아 종료 연기 결정에 대해 '시간을 벌었다'며 '큰 원칙은 그대로'라고 평가했습니다.

[강경화 / 외교부 장관 : 일단 시간을 좀 벌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큰 원칙은 기본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외교부는 일본이 발표한 '수출 관리 정책 대화'에 화이트리스트를 풀기 위한 단초가 들어있다고 자평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이 강제징용 문제와 수출규제를 연결하고 싶어했지만 이를 무마했고, 대신 우리가 내세웠던 수출규제와 지소미아 문제를 묶어내면서 '큰 원칙'은 지켰다는 겁니다.

하지만 일본은 지소미아 연장 종료 시한에 맞춰 수출 관리에 대해 발표한 것은 우연이라면서 둘 사이의 연관성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정부의 이번 조치가 한일 간 대화 진전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예단할 수 없습니다.

정부 당국자는 강제징용 문제가 올해 말까지 타결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며 한일 갈등 해결에 대해 낙관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YTN 장아영[jay24@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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