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지소미아 종료 이견...상황 변화 가능성에 촉각

여야, 지소미아 종료 이견...상황 변화 가능성에 촉각

2019.11.22. 오후 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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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바른미래당, 지소미아 종료에 큰 우려
이해찬 "지소미아, 안보에 필수 불가결은 아니야"
정의당 "일본 반성 없다면 강경 대응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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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의 종료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종료 철회 가능성이 전해지면서 정치권도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소미아가 필수 불가결하지는 않다는 입장이지만 보수 야당들은 파기해서는 안 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김주영 기자!

지소미아 종료 여부를 두고 정치권의 관심이 온통 쏠려 있는 것 같군요.

[기자]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지소미아 종료 쪽에 무게가 실리던 기류가 오후를 지나며 바뀌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지소미아 종료가 철회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면서 정치권도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단 보수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지소미아 종료에 큰 우려를 표하며 종료 철회에 나서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소미아 종료 반대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오늘 SNS를 통해 대한민국의 안보가 파탄났고, 한미 동맹은 절벽 끝에 서 있다면서 지소미아 종료 조치 등을 막기 위해 단식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당 윤상현 의원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내고 안보는 일단 저질러보고 아니면 말고 하는 실험의 대상이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윤상현 /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자유한국당 의원 : 대한민국의 안전, 동맹의 안전, 동북아시아의 안전에 반드시 필요한 협정입니다. 종료되면 안 됩니다. 꼭 유지되어야 합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당은 지소미아가 파기되면 자정 이후 상황에 따라 긴급 간담회가 소집될 수 있다며 소속 의원 대기령을 내렸습니다.

바른미래당도 정부 비판에 나섰는데요.

손학규 대표는 정부의 입장을 약화시킬 염려가 있어 조심스럽다면서도 지소미아는 동북아 안보 핵심이라며 우려도 나타냈습니다.

[손학규 / 바른미래당 대표 : 지소미아 문제는 단순히 한·일 양국 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미·일 동맹의 문제이며 동북아 안보 평화에 핵심적인 사안입니다. 힘의 균형이 깨지면 한반도는 또다시 세계 열강의 각축장이 될 염려가 큽니다.]

[앵커]
더불어민주당은 어떤 입장인지도 정리해볼까요?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지소미아가 안보에 중요하기는 하지만 필수 불가결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신 모든 사태의 원인은 경제 제제에 나선 일본에 있다며 일본 정부 비판에 집중했는데요.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다양한 외교적 노력이 있었지만 일본 정부가 요지부동이었다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지소미아가) 한미 간의 동맹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과장되게 주장하고 보도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건 크게 잘못된 겁니다. 원래 6·25 전쟁 이후에도 지소미아는 없었습니다.]

오늘도 지소미아 종료 철회를 주장하며 단식을 진행하고 있는 한국당 황교안 대표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는데요.

설훈 최고위원은 지소미아 종료 원인은 일본이 제공했는데 일본을 위해 단식을 하는 것이냐고 꼬집었습니다.

정의당 유상진 대변인도 지소미아는 오만방자한 일본을 위한 것이라면서 마땅히 폐기되어야 한다고 정부 입장에 힘을 실었습니다.

특히 지소미아 복원 조건의 원칙은 일본의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수용과 부당한 수출규제 철회에 대한 진정성 있는 선조치가 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주영[kimjy0810@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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