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병역특례 5년간 천3백 명 감축...병역자원 부족 대비"

日 수출규제·화이트리스트 배제로 상황 급변
과학기술 인력 강조…전문요원 감축계획 완화
2022년부터 5년 동안 병역특례 천3백 명 감축

[앵커]
정부가 병역특례요원 감축을 골자로 한 '대체복무 개선안'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오는 2022년부터 5년 동안 석·박사 등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 등 세 분야의 특례요원 천3백 명을 감축하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인구 감소로 인한 병역 자원 부족에 대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임성호 기자입니다.

[기자]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가 현실화한 이후, 역대 정부에선 병력 확보를 위해 병역특례 폐지나 축소를 꾸준히 시도해왔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석·박사 전문연구요원을 전면 폐지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가 거센 반발에 부닥쳐 철회했고, 이번 정부 들어서도 국방부가 지난 7월 전문연구요원을 절반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는 게 알려져 반발을 샀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수출규제와 화이트리스트 배제 보복 조치 등으로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일본의 보복에 맞서 소재와 부품·장비 등 기초 산업 경쟁력 강화와 이공계 전문인력 양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정부도 전문요원 감축 계획을 완화했습니다.

박사 과정 요원은 현행 규모를 유지하고, 기업·연구소 등에서 근무하는 석사 요원만 3백 명 줄이기로 했습니다.

[이남우 / 국방부 인사복지실장 : 전체 배정 인원은 줄어들지만, 시급성이 요구되는 소재·부품·장비 관련 분야 중소·중견기업에 배정되는 인원은 오히려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병무청 지정 업체에서 근무하는 '산업기능요원'은 8백 명을 감축하고, 상선 등 선박에서 근무하는 '승선근무예비역'도 2백 명가량 줄이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오는 2022년부터 5년 동안 감축되는 대체복무 특례 인원은 천3백 명입니다.

또 체육 병역특례의 경우 특례 인정을 받는 올림픽과 아시안게임 등 대회 수를 줄이진 않지만, 국가대표 선발 방식과 절차를 공개하는 등 선발 공정성·투명성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YTN 임성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