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6조 원이"...방위비 쟁점은?

[앵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파행된 데는 우리나라와 미국의 입장 차가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부르는 6조 원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쟁점이 뭔지 정리해봅니다.

장아영 기자입니다.

[기자]
미국 정부가 의회에 요구한 주한미군 총예산은 지난해 기준으로 35억 달러, 우리 돈 4조 원 가량입니다.

우리나라가 주한미군에 드는 비용을 다 떠안는다고 해도, 미국의 요구인 50억 달러, 우리 돈 6조 원은 과합니다.

어떻게 이 돈이 나왔을까.

앞서 말한 주한미군 예산 4조 원의 절반 이상이 주한미군의 인건비입니다.

한미 방위비 분담 협정의 3개 항목인 인건비와 군수지원비, 군사건설비에는 한국인 노동자들의 임금만 포함돼 있습니다.

이번 11차 협상에서 미국은 한국 근무 특별수당과 주한미군 가족 주택 지원까지 요구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은 지난 10차 협정부터 "작전 지원" (operation support) 이라는 항목 신설을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전략자산 배치, ⓑ장비 순환배치, ⓒ연합훈련 비용, ⓓ주한미군 역량(준비태세) 강화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괌이나 하와이에 주둔하고 있는 자산 운영 비용 등을 포함하면 금액을 더 늘릴 수 있습니다.

지난 10차 협정 때 미국은 항목 신설 대신, ②군수지원 항목 아래에 전기와 상하수도 요금, 세탁 목욕 폐기물 처리 비용 등을 추가했습니다.

이번에도 이런 식으로 각종 명목을 붙여 총액을 늘리려 했을 수 있습니다.

세 가지 방식 모두 주한미군의 비용은 미국이 부담한다는 SOFA의 기본 원칙을 무시한 것입니다.

또, 방위비 분담금 이외에 우리나라는 용산기지의 평택 이전 사업과 카투사 지원 등 주한미군 주둔에 한 해 4조 원 넘게 직간접적 비용을 내고 있습니다.

동맹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려는 미국의 태도에 국내 여론도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지만, 미국의 과도한 요구 배경에 동맹 정책 변화 등 또 다른 의도가 깔려 있는 건 아닌지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장아영[jay24@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