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황교안, 국익 훼손 언동 그만"...野 "동맹 위기"

與 "황교안, 한미동맹 파탄론으로 불안감 조장"
한국당 "방위비 분담금 본질은 한미동맹 위기"
與 국방위 "과도한 인상 요구 시 비준동의 거부"
여야 입장 차로 국회 방위비 분담금 결의안 불발

[앵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문제를 둘러싼 문제와 대응을 두고 여야 정치권이 공방을 벌였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불안감을 조장한다고 질타했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최민기 기자!

여야가 한미 간 외교·안보 문제를 두고 공방을 벌였는데,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최근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문제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 임박을 두고 여야가 한미 동맹을 둘러싼 대립각을 바짝 세우는 모양새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아침 회의 석상에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뜬금없이 한미 동맹 파탄론을 퍼뜨리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지소미아를 종료하면 큰 태풍이 온다며 비상행동 방침까지 밝힌 건 광화문 아스팔트 극우세력이나 할 법한 국익 훼손 언동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갈등의 본질은 한미동맹 위기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계속해서 한미일 공조에서 문재인 정권이 이탈하려는 제스처를 보이면서 한미동맹에 대한 미국의 불신이 깊어진 게 화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미국 측에도 분담금 문제를 거래와 비용구조로 폄훼하지 말고 한미 가치동맹 관점서 봐야 한다며 과도한 인상 요구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 미국이 과도한 인상 요구를 계속할 경우 국회 비준동의를 거부하겠다며 강경 방침을 밝히며 보수 야당과의 입장 차를 더욱 분명히 했습니다.

이 같은 여야 입장 차 속에 무리한 방위비 분담 인상 요구는 안 된다는 정치권의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한 국회 결의안은 오늘 본회의에는 오르지 못하게 됐습니다.

[앵커]
잠시 후에는 본회의도 열리지 않습니까. 어떤 법안들이 다뤄지게 되는 겁니까.

[기자]
오늘 오후 3시부터는 국회 본회의가 열립니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비쟁점법안 90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특히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을 위한 소방공무원법안 등도 통과를 앞두고 있는데, 법안 처리 시 내년 1월부터 소방관이 국가직으로 전환돼 처우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과 독립유공자 유족 보상금 지급을 개선하는 독립유공자예우법도 함께 다뤄집니다.

다만 여야 3당이 오늘 잠정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이른바 '데이터 3법'은 상임위 심사를 마치지 못해 오늘 처리는 어렵게 됐습니다.

여야 각 당은 본회의에 앞서 각각 의원총회를 열어 입법 전략을 짠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최민기[choimk@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