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분담금' 韓美 격렬 충돌...이례적 파행

'방위비 분담금' 韓美 격렬 충돌...이례적 파행

2019.11.19. 오후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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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11차 방위비 협상 3차 회의 파행 종료
정부 "오늘 협상,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해"
"미국, 새로운 항목 신설 등으로 대폭 인상 요구"
드하트 "韓 측이 공평한 분담금 요구에 호응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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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나라와 미국이 내년부터 적용할 방위비 분담금 액수를 결정하는 제11차 방위비 협상 3차 회의가 오늘 오전 속개됐지만, 약 1시간 만에 종료되는 파행을 겪었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액수에 대해 한미 양측이 격렬하게 충돌한 결과라는 점에서 앞으로 협상 전망은 더욱 불투명해졌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왕선택 기자!

오늘이 이틀째 회의인데, 회의가 너무 빨리 끝난 것이지요?

[기자]
오늘 회의는 오전 10시에 국방연구원에서 시작이 됐는데, 11시가 조금 넘은 시간에 방위비 협상이 종료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어제 3차 회의 첫째 날은 오후 1시에 시작돼서 오후 5시쯤 종료됐는데, 오늘은 약 1시간 만에 종료됐고, 후속 회의 일정도 잡지 못해서 이번 3차 회의는 파행으로 기록되게 됐습니다.

협상 종료 직후 우리 정부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오늘 협상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측이 새로운 항목 신설 등을 통해 방위비 분담금이 대폭 증액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측은 지난 28년간 한미가 합의해 온 SMA, 즉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 협정 틀 내에서 상호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미국의 제임스 드하트 방위비 협상 대표도 기자회견을 통해 협상 파행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고 하는데, 내용 전해주시지요.

[기자]
제임스 드하트 미국 측 협상 대표는 오늘 낮 1시쯤 서울 남영동 주한 미 대사관 공보과 건물에서 긴급 브리핑을 진행했습니다.

기자 질문을 받지 않고 짧게 준비한 문장을 일방적으로 읽고 돌아갔습니다.

드하트 대표는 브리핑에서 한국 정부 협상 대표들이 미국의 공평한 분담 요구에 호응하지 않았다면서 불만을 표명했습니다.

드하트 대표는 이번 협상에서 한국 입장을 경청하고 협상 진행에 따라 미국 입장을 조정하겠다는 준비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대표들이 재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회담 일정을 중단했고, 한국 측이 위대한 동맹의 정신으로 상호 수용할 수 있는 합의를 위해 새로운 제안을 내놓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미 양측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하면서 팽팽하게 대립하는 것은 과거에 흔히 있었던 일이지만, 대부분 외부로 노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오늘 한미 방위비 협상 파행은 이례적이고, 한미 동맹 관리에도 부담을 줄 것으로 우려됩니다.

지금까지 YTN 왕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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