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국방장관 만났지만...'지소미아' 입장 차만 확인

한미일 국방장관 만났지만...'지소미아' 입장 차만 확인

2019.11.17. 오후 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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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이른바 지소미아 종료 결정 이후 한미일 국방장관들이 처음으로 회담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안보협력을 강조하며 지소미아 연장을 압박한 미국·일본과, 우리 측의 입장 차만 재확인했다는 평가입니다.

태국 방콕에서 임성호 기자입니다.

[기자]
지소미아 종료 시한을 코앞에 두고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고노 다로 일본 방위상이 만났습니다.

40분 동안 회담을 이어갔지만, 지소미아 문제와 관련해 서로의 입장 차만 확인했습니다.

[정경두 / 국방부 장관 : 일본에선 (지소미아를) 계속 유지하기를 바란다고 했고, (우리는) 일본이 수출 규제와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를 하면서,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진 한미일 3국 국방장관 회담에서도 분위기는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미국과 일본 국방 장관들은 회담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도 전에 안보협력의 중요성을 내세우며 지소미아 유지를 우회적으로 압박했습니다.

[고노 다로 / 일본 방위상 :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한미일 3국 방위협력을 계속 증진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마크 에스퍼 / 미 국방장관 : 또 우리는 동맹 간 정보 공유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 나눌 것입니다.]

한미일 회담이 끝난 뒤 국방부가 발표한 회의 결과에서도 '지소미아 문제'는 직접 언급되지 않았는데,

미국, 일본과 우리 측의 입장 차가 결국 좁혀지지 않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한미일 3국은 다만 정보공유와 고위급 정책협의, 또 연합훈련을 포함한 안보협력은 더욱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대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전까지는 유엔 대북제재 결의를 준수한다는 데에도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잇따라 열린 한일·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에도 불구하고 미·일과 우리 측이 원론적 수준의 논의에만 그치면서, 지소미아 문제를 둘러싼 한미일 간의 갈등 해소 가능성도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태국 방콕에서 YTN 임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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